여론몰이로 대통령 탄핵하는 후진 情治國
김석기 국회의원, 신년 기자간담회
대한민국은 법으로 다스리는 법치(法治)가 아닌 정(情)과 여론으로 대통령을 식물인간으로 만들어버리는 후진형 정치(情治)국가인 것을 언론인 여러분은 아시는지요?
김석기 (새누리당 경주)의원이 7일 경주시청브리핑룸에서 신년맞이 언론인 간담회를 가졌다.
박승직 경주시의회의장과 한순희, 김항대 시의원을 비롯해 100여명의 경주시청 출입기자들이 참석한 이 자리에서 김의원은
등원 전 선거과정에서 공약한 내용의 실천 상황과 천년의 신라 수도이자 2천년 고도인 경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과제 및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세계 10대 경제선진국인 이 나라가 법치(法治)국가가 아닌 국가의 수반을 여론몰이 형이다.
정(情)으로 국가 수반을 희생시키는 후진 정치(情治)국가라는 비난을 듣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지역민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난해 4.3선거 이후 8개월여 동안 신경주에서 90여회 KTX를 이용한 만큼 일주일에 2회가량 경주를 찾아 지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했다.
◆ 선거공약 이행상황
▲ 농가의 현안 해결
경주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공영 홈쇼핑을 활용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경주에 소재한 기업체의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을 애용토록 김은호 경주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체 관련 대표등과 협의 및 홍보
한우 사육 농가가 전국 최다 지역으로 신세계백화점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나 경주한우협회 등에서 아직 납품준비가 미흡하다고 했다.
▲ 기업유치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성호회장과 MOU를 통해 중국의 기업이 한국으로 이전을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의 연관기업 유치
▲ 경주의 현안해결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경주경찰서의 이전과 예산확보
지역의 학교가 건축한 지 가장 오래 된데다 내진 적용율이 전국 최하, 게다가 지난해 지진으로 인해 한 번 흔들려 학생들의 안전이 가장 위협받고 있음에 따라 긴급예산 호가보 및 우선배정을 교육부에서 받아냄
경주국립박물관의 전시물이 지진으로 흔들려 대정부 질문시 시급예산 확보
◆ 경주의 미래설계
로마, 아테네, 이란의 이스파한 등과 함께 세계적인 이천년 고도이나 지난 수십년간 침체되어 있어 월성과 월지, 황룡사, 문무해중왕릉 등의 관광지에 관광객이 쉽고 빠르게 접근가능하도록 공항과 항공 등의 교통환경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 경주 -日 교토간 뱃길
감포항을 어항에서 연안항으로 전환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마쳤고 연안항은 항내의 적정 수심과 부두 확보가 필요한 관계로 이를위해 예산을 확보 중
▲ 공항
포항공항을 포항경주공항화 명칭 변경작업 진행 중이며 김해와 대구공항 등에 해외도시와 직항로 개설 및 경주시와 연계 작업
◆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2천년 고도인 경주가 수십년에 걸친 복원이 필요한데 이는 예산의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김대중, 노무현정부에서 추진해 성사된 광주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처럼 20여년간 고정적인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 중
▲ 국회절차
특별법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29인(9인이 야당소속) 체제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관광위원회(교문위)를 통과해야 하는 어려움
2단계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집단인 법안심사위원회를 통과해야하는 난재
3단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음에 2월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중 문재인, 안철수, 안희정 의원 등 모든 대선주자를 모두 포함, 168명의 확인을 받아둔 상태로 19대 국회에서 특별법안은 최초로 진행
▲ 언론인에게 부탁
신라왕경특별법은 경주의 미래이며 27만 경주시민을 비롯해 모든 언론인이 나서서 상임위와 법안심사위 등에 관련되는 지인에게 ‘지붕없는 2천년 역사박물관’ 경주가 국회와 법안심사를 통과되도록 협조와 지원이 필요
◆ 대통령 탄핵은 법치가 아닌 정치(情治)국가로 대한민국의 수치
▲국회에서 탄핵할 당시만 하더라도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16세기에나 있을 마녀사냥을 당한 박근혜 대통령이다.
세계 10대국가가 수반을 먼저 식물인간으로 만든 후, 법률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거꾸로 국가가 됨에 따라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한국은 아직 법치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듣는다.
▲ 새누리당 31명의 국회의원 탈당은 평균 2.9선의 국회의들이 떨어져나갔는데 법치가 아닌 여론몰이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와같은 상황은 정치를 오랫동안 한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이 많은데도 책임을 회피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명분없으며 보수재창출을 위해서는 재결합을 해야 바람직 하다. 국가를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뿐이며 이웃 당에 기웃거리는 줄서기에는 관심없다.
한편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경주는 왕릉만 있고 왕궁은 왜 없나?에 대해 경주경찰서 사택과 경주문화원은 조선시대 동헌의 위치이므로 이같은 도심개발을 위해 신라왕경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주는 천년고도가 아닌 고려와 조선의 역사가 함께 있는 2천년 고도임에도 명칭을 사용하는데 표준화가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많다. 또한 경주시의 행정력이 이천년의 역사를 관광상품화 하는데 관리 및 행정력이 부족하다.
의류나 전자 등의 제조업에서조차 하나의 상품 담당자(Product Manager)나 프로젝트 담당이 정해지는데 2천년 역사라면서 각 고적이나 7개 관광지구의 담당자가 지정이 안되고 2년만 지나면 전임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문제점과 과제, 해결해야 할 사안, 대책들이 무엇인지 등의 업무 인수인계가 명확하게 이어지지 않는 등으로 문제가 많다“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경주시장의 역할인 바 객관성과 논리, 효율,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다고 기대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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