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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의 초일류 한국化 방안
중소.중견기업 정책 패러다임 혁신방안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3대 굴뚝산업은 물론 자동차, 기계산업에 이르기까지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시절을 거치며 한국을 세계 200여개국가의 G20으로 우뚝서게 만들었지만 국민소득 3만불을 눈 앞에 두고 10여년째 제자리에 머무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Fast Follower형, 즉 모방과 따라하기식으로는 선진국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과 독일, 일본 등과 같은 초일류국(First Mover)들과 같이 혁신을 통한 역량을 육성해야 합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지난달 25일 포항과 울산시가 지난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50여년간 한국 산업의 기둥 역할을 해왔으나 5000만명에 불과한 작은 내수시장의 한계와 해외의존도가 높은 자원, 중국, 인도 등 후발개도국의 국내 굴뚝산업의 대체 역할자의 전환점에서 지속가능한 한국의 발전방향에 대해 특강을 했다.
특히 이날 지역발전은 국가 경쟁력 향상의 필수조건이며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 대학이 경제.사회적 가치창출의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음에 착안해 쇠락해지고 있는 포항과 울산의 양 도시와 그 속에 있는 대학간 상생발전 'Univer+City'라는 포럼을 연 자리였다.
김도연 포항공과대학(POSTECH)총장을 비롯해 27년간 포스텍에서 근무하다 울산대로 자리를 옮긴 오연천 총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울산과학기술원(UNIST) 정무영 총장, 홍욱환 위덕대 총장 등의 대학교를 비롯해 이강덕 포항시장, 김기현 울산시장을 대신한 오규택 경제부시장, 윤광수 포항&경북상공회의소 회장, 나주영 포항철강관리공단이사장 및 500여명의 울산.포항의 기업인 및 학생 등이 함께한 이 자리,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자리를 떠야하는 정치인이지만 이날 끝까지 함께하며 특강을 한 주영섭 중기청장은
◆ 창조경제시대의 국가 성장전략이
▲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Fast Follower형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는 이유로 자본과 노동생산성 저하와 선진국 제품 모방의 한계를 지적하며 자본축적의 진전, 인구의 고령화, 자본/노동 생산성 제고에 한계, 최종제품 기준으로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으나 더 이상 모방으로는 발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했다.
이에 혁신을 통한 혁신을 통한 First Mover 역량 육성과 Fast Follower 역량을 키워 산업별 차별화를 해야 한다고 했다.
▲ 창조경제 및 제4차 산업혁명으로 스마트카와 지능형 로봇, U-헬스케어를 예로 들었다.
창조경제의 발전 모델로
모델1 : 주력산업 + ICT 융합(주력산업 고도화)
모델2 : 제조업의 서비스산업화(Value Chain Upgrade)
모델3 : 창조형 ICT 신산업(컨텐츠. 소프트웨어, ICBM 등)
모델4 : 헬스케어 + ICT융합(웰니스산업 창출)
모델5 : 바이오 + ICT 융합
모델6 : 농수산업 +
모델7 : 복지/치안/국방 +
또 성장동력과 R&D 투자를 연계해 국가 산업 Portfolio전략을 신산업 창출과 주력산업 고도화라는 투트랙 발전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 제조업의 Paradigm Shift로 상황인식과 위기의식, 즉 제조업의 전략적 변곡점에 도래해 산업판도 재편, 주요 경쟁국의 제조업의 중요성 재조명 및 대규모 투자확대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을 언급했다.
특히 한국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전략적 변곡점 도래와 글로벌 경쟁 격화로 현실안주가 아닌 미래 리스크 대비가 시급하고 했다.
참고로 제조업 선진국이 제조업으로 경쟁력을 재무장하는 형태로
미국은 Remaking America, Adv.Manufacturing, 독일은 Industrie 4.0, Smart Factory : CPS, IOT 일본은 1인 기업인 monozukuri로 산업재흥 플랜, 중국은 자주창신 정책와 Made in China 2025 를 예로 들었다.
또 제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에 따른 제조업 신르네상스 대응방향으로 제조업의 라이프싸이클(Life Cycle)상 1970년대 출발해 2000년대 중반기까지 고 성장기를 거치며 2010년대에는 성숙기 후반의 쇠퇴기에 접어든 변곡점의 전략적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는 기회라고 했다.
그 기회는 전력적 변곡점 상황에의 선제적 대응과 스마트화/그린화/융복합화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제조업의 신르네상스 전략으로 제품/기술 혁신와 특화된 Emerging Market과 국가차원의 브랜드전략 등 시장/마케팅 혁신을 해야하며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한 신사업모델, Product Servitization, TSP, Product+Finance 모델 등 사업모델(Business Model)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의 한계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중심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
2015년 현재 수출액은 대기업의 3367억불(63.9%), 중견기업은 929억불(17.6%), 중소기업962억불(18.3%)지만 2014년 기준 일자리는 대기업 194만명(12%), 중기업 401만명(25%), 소기업 396만명(25%), 소상공인 605만명(38%)이다.
또 2013년기준 전체 생산액의 부가가치는 대기업이 253조원인 50.5%며 중소기업이 248조원인 49.5%라고 중소.중견기업의 위상을 밝히며 단순지원에서 중점육성으로 중소.중기에 대한 정책의 혁신 방향을 강조했다.
※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핵심가치로 두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성장동력,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주청장은 설명했다.
※ 4차 산업혁명의 정의(다보스포럼 2016)
디지털 기기와 인간, 물리적 환경의 융합에 의한 산업혁명,
유비쿼터스-모바일-AI/ML + 디지털-물리학-생물학
지능화 + 디지털+물리세계 +바이오혁신
◆ 중견.중소기업 정책 혁신 방향
개발과 성장기에는 대기업이 한국을 견인했으나 이제는 중소. 중견기업이 글로벌화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역화가 필요하다.
그럴려면 대학과 기업, 연구소, 정부라는 생태계를 조성해 산학연관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화 성장사다리의 구축을 통해
▲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산업생태계의 균형성장이 당면과제다.
R&D, 마케팅, 자금, 인력, 법&제도 부문에서 중소기업청과 정책 수단의 연계가 필요하며 기능.대상별 정부부처간 협업으로 한국경제 주력화를 이루는 정책혁신을 거쳐 수출확대와 신성장동력 창출, 창업확대로
▲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적 중소.중견기업의 정책 혁신
◆ 정책패러다임 혁신
▲ 수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민간주도 시장중심형 수출지원체계, 성과창출 중심 관리체계 정비, 수출중심으로 정책수단 패키지화, 진출지역 및 수출품목 다변화, 온.오프라인 채널 연계 판로지원, 대.중.소기업 생태계 중심접근강화
▲ R&D 혁신 R&D 포트폴리오 혁신 및 전략성 강화, R&D와 상용화 정책수단 연계, 성과창출 중심 TWO TRACK 중점 투자, 민간 주도 사업기획 및 운영, 산업생태계(산학연협력) 중심 R&D, 전문성 및 성과중심 평가관리체계 혁신
▲ 창업 육성정챡 혁신
창업정책의 중심을 저변확산에서 도약 및 성장으로 전환, 아이디어.내수 위주 창업을 기술 기반의 해외지향형 창업화, 위험분산형 창업생태계 조성 및 시장 밀착형 육성체계로 개편한다.
또 창업정책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성장사다리의 연결고리를 보강하며 고부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과 창업자 육성체계의 시장밀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영섭 청장은 결론에서 이상의 전략들이 성공하기 위해 정주영, 이병철의 근면성과 도전성, 무에서 유를 창조한 1세대 대기업을 만든 창업가 시절에서 1990년대 말의 우수 기술역량이지만 낮은 생존율의 이해진, 황철주 등 2세대 창업가 시기를 거쳐 글로벌화를 향한 제3세대 기업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화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생태계의 일류화를 할 수 있는 Innovation Pipeline구축으로 창업 육성정책 혁신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서울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후 한국과학원과 펜실베니아주립대에서 석.박사를 거쳐 2000년부터 GE써모메트릭스 아시아태평양총괄 사장 주식회사 본텍, 주식회사 현대오토넷 대표이사 사장, 지식경제부 R&D 전략기획단 주력산업 총괄 MD를 역임했으며
그 후 2013년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초빙교수, 2014년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객원교수, 2016년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과 함께 중기청장을 맡으며 민간기업의 대표, 대학교수, 정부조직의 수장 등을 넘나들며 위기에 직면한 한국경제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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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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