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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길 MB정부 대통령실 실장, 3월 AP포럼
현대정치, 아웃사이더(Outsider)가 부각하는 세상!
정정길 전 대통령실비서실장이 지난 2월 16일 아침 포항상공회의소와 포스텍이 주최하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Advance Pohang Forum에서 '정치적 혼란과 국가발전의 위기'에 대해 강연을 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회장이 인도수상의 초청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김도연 포스텍총장을 비롯해 장순흥 한동대총장, 박승대 포항지역발전협의회장 및 150여명의 지역 의견선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이날 강연에서 정정길 비서실장겸 현울산공업학원이사장은
지난 1990년대 독일 통일 이후 무역의 세계화가 촉발되었고 자본과 정보의 이동의 자유로와져 빈부차이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지식과 기술의 빠른 속도와 편중 현상은 자칫 실수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져 아웃사이더(Outsider)를 양산한다고 했다.
특히 로보트가 사람을 대신하게 되고 일자리를 줄이면서 수입이 없는 사람들은 가정이 불안하거나 해체되는 상황 속에서 사회불안마저 가중되게 한다고 했다.
특히 90년대 이후 불안과 불만 불신의 3불사회를 초래한 이후 ▲사회전체에 만연한 불안의 어두운 그림자와 미래에 대한 절망감, ▲자신의 현실과 타인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불만, ▲문제해결을 하지 못하는 정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기득권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1불이 섞여 쉽게 분노하는 분노의 사회(Angry Society)를 만들어 파멸적 사회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다.
이러한 결과가 이명박정부 당시 촛불집회와 광우병 사태 등이었다고 했다.
이 현상은 정치판으로 그대로 이어져 기존의 세력(Insider)을 가지고 있어도 별로 힘을 얻지 못하는 현재의 미국의 대선판처럼 외부인이, 즉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주도하는 정치(Outsider Politics)로 피해가 심화된다고 했다.
이는 양보없는 극한적 대립과 극렬하게 상대편을 공격하게 됨에 따라 대표로 선출된 정치인들의 이해 조절능력을 잃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반이 붕괴되며 정치적 무능력이 깊어진다고 했다.
이 결과로 기존의 무책임한 선동정치와 인기영합주의(Populism)이 횡행하고 정치적 무능력과 국정운영의 혼란을 불어온다고 했다.
핵심은 일자리 부족이다.
이는 인류사회 변화의 필연적인 결과로 일자리 감소를 메울 다른 방법도 없고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도 1990년대 대비 몇배나 어려워 졌다고 했다.
일자리는 만드는데 6~7년 이상의 오랜 시간과 숙성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단임제 대통령제도인 대한민국의 현 정치제도하에서는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주요 추진과제와 목표에 대해서는 공유와 설득,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 가장 요청되는 부분이라고 했으며 선거로 새인물이 취임을 했더라도 무조건 새로운 것만 찾지말고 이전 정부와 지자체의 좋은 기획을 찾고 이어가는 노력이 시간과 비용을 줄여 국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정이사장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2010년경 자신이 실장으로 취임 후 일본사람들이 중국에 수출할 농산물을 경북 안동에서 재배하려고 토지를 찾는다는 정보를 들은 바 있다며 4대강의 상류지역은 공단이 거의 없는 친환경 구역이므로 관광특구와 농산물 단지 조성으로 자국산 농산물과 식품의 신뢰도가 낮은 중국사람들에게 한국의 좋은 일자리이자 수입 창출원이라고 햇다.
강의를 끝낸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울산ㅡ포항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가 엽합해서 대화를 한다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수도 있지 않게냐라고 훈수했다.
한편 정정길 울산공업학원이사장은 경남 함안출생으로 경북고등학교를 졸업 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과 행정학(6회 행정고시), 미시간대대학원에서 정치학박사를 획득 후 경북대학교(1971~80), 서울대학교 및 대학원, 울산대학교 교수를 역임하다 지난 2010년 이명박정부의 대통령실장을 거쳐 2013년 이후 울산공업학원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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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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