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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와 동반성장 & 남북경제는?
정운찬 前국무총리 서울대총장, 1월 AP포럼
미 일 러 중,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침략과 일제의 국권침탈, 전쟁 - 굶주림 - 산업화 - 민주화를 이루기까지 100여년이 지나면서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으로 남북이 분단된 이 반도는 다시 강대국들의 이익이 직간접적으로 충돌하는 각축장이 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의 압축성장 과정에 발생한 누적된 비정상이 사회 각 영역에 작동하면서 결속력은 급속히 떨어지고 지역 세대 이념 계층간 갈등 심화에 정치부문에서는 국민통합은커녕 품격하락과 도덕적 해이로 공동체의 근간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 땅이 경제의 외형적 성장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진전에도 사회의 각 부문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한국은 값비싼 대가를 치루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OECD에 가입하면서 세계 일류국가의 대열에 합류한 것처럼 우쭐대다가 IMF구제 금융의 나락으로 빠져들며 중산층 붕괴와 서민들의 생존권 위협, 청년실업 양산에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상당수의 사람들에게 안정되 삶을 설계하기 어렵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한 민본 통치와 정상 국가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요원함을 감지할 수 있음에 윤리의식이 이성적으로 승화되어 공동체 윤리로 성숙, 희망의 불을 지펴 일류국가로 나아 갈 것인가 상시적 위기 상황으로 표류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전 국무총리와 서울대총장을 역임하고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운찬 이사장이 12일 아침, POSTECH 국제관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윤광수 포항상공회의소회장, 김도연 포스텍총장, 장순흥 한동대총장 및 200여명의 지역의 관, 학, 기업 등 오피니언 리더가 모인 가운데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남북통일'에 대한 특강을 했다.
◆ 왜 동반성장이 필요하며 동반성장을 배우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정 이사장은 자신이 공주에서 태어나 어릴적 상경, 여덟살에 부친을 여인 후 독립운동 33인의 대표이자 선교사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Frank William Schofield | 석호필)의 도움으로 경기중.고교를 다닐 수 있었고 박정희대통령의 1차경제개발계획이 끝나는 해, "한국경제가 경제개발로 생겨날 문제를 언급하며" 경제학을 전공하고 양극화와 빈부갈등을 해소할 동반성장에 관해 공부를 하도록 끌어준 선지자의 말로 "동반성장이 왜 필요한 지"의 화두를 이어갔다.
그러한 배움의 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서울대학총장 시절에는 전국 600여개에 불과하던 전국의 서울대 입학생들이 서울대학교가 서울지방대화(化)를 막기위해 지역균형선발제도와 농어촌특별전형 등을 도입해 900~1000여개의 전국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정애 처장을 서울대학교 최초의 여성으로 처장직에 임용하는 등 남녀간에도 동반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또 IMF 직후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자신의 제자가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로 못살겠다" 외국으로 이민을 가려하는 것을 비롯해 '중소기업의 설계도를 비롯한 기술탈취' 등의 불공정 거래가 이루어지며 한국경제의 힘이 한 곳으로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 국가적인 문제가 생겨나고 있다고 했다.
◆ 동반성장의 길과 그 원리는?
이에 이명박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운찬 총리는 자신이 초대 동반성장위원장을 역임하며 협력업체를 배려하며 시혜적이 아닌 보상적 제도차원의 ▲초과이익 공유(목표 초과이익 환수)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 조달시 일정비율 이상 중소기업에 발주하도록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의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 못하더라도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다른 분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과 각 부문이 선순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선장의 원리다.
즉 부자와 대기업, 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효과가 아래로 잘 내려가도록 낙수효과(top-down track)와 또 하도급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으로 분수효과(bottom-up track)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이 나라가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 구조적 장벽이 과도하게 높음에 따른 고용과 소득증대 등의 서민생활 안정을 시키는 직접적 효과와 중소기업,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해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 동반성장의 정상화 증세와 과실 및 원리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의 향상 및 안정화 ▲정규직 전환 촉진 ▲최저임금의꾸준한 향상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근로조건 강화 등의 끊임없는 노동시장 정상화가 지행 중에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은 성장을 촉진과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되며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요소이자 21세기 우리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다.
◆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 학생들에게 차가운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시키는 이유가 "미래의 지도자는 강한 체력에서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과 행동에서 처럼 한국도 지덕체 순위였던 중요도가 체덕지로 변화를 예상하는 등으로 ▲교육혁신 ▲사회혁신 ▲정치혁신이 필요하다.
고도성장의 찍어내기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세월호 사태와 경기도 화성 씨랜드화재, 지하철사고와 가스폭발 등의 참사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정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 그 밑바닥에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부패의 구조다.
또 기득권에 안주하는 언론과 정의에 눈 감은 사법부, 이권을 추구하는 정치, 도그마에 빠진 종교계, 영리추구의 온상인 교육계 등 끼리끼리기 추구와 강한자를 위해 불의에 눈감게한 우리 사회의 단면이다.
민주주의의 운용절차가 사회의 다양한 세력간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한 이 땅의 정치문제, 이념을 같이하는 정치단체가 아닌 네편, 내편 편가르기에 빠져버린 한국의 정치그룹,
생산성이 높은 정치를 위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의 불모를 가져온 대통령제를 폐지하고 국민과 가까워 지게 만드는 정치, 편가르기와 무관한 새로운 사람이 정치 참여의 기회를 만드는 내각제와 다당제를 택해야 한다.
◆ 남북 동반성장과 통일을 위해?
1990년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의 1인당 국민소득은 서독의 38%였던 반면 2013년 북한의 남한의 5%도 되지 않는 1인당 국민소득이다.
서독은 튼튼한 경제력으로 통일을 이루었음에도 통일 후 심각한 경기 침체와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겪었다. 개성공단의 설립목적이 남북교류협력 증진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인 것처럼 상호보완적인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공동의 번영을 추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제2의 개성공단 건설과 남한의 공단에 북한의 노동력을 제공받는 방식도 검토해 볼 만 하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시금석으로 남북한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경제협력 방향은 크게 ▲교역을 통한 동반성장 ▲북한에 지역별로 특화된 사업구조 구축 ▲정치적인 안정성과 상호 신뢰를 통한 정치적인 안정성을 확립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체제와 이념, 민족적 당위의 논리보다 남북한의 상생공영이라는 상호이익을 바탕으로 한 동반성장이 통일논의의 중심으로 진입해야 한다.
분명 통일은 비용보다 편익이 크며 저상장과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통일은 분단 이전의 단순회귀가 아니라 경제적 번영과 품격 있는 사회, 세계 문명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정운찬 전국무총리는 강의를 끝냈다.
◆ 동반성장 관련 수강자와 질의응답?
▲ 포항제일수산 김일수 대표이사는 2014년기준 POSCO가 동반성장 기여율 1위라고 발표됐는데 한국의 4대 재벌이 GDP의 40%에 40대 재벌 매출이 GDP의 98%를 차지하는 것이 맞나?에 정운찬 위원장은
틀리지는 않으나 GDP는 최종 생산물을 나타내지만 기업의 매출은 중간 생산물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혁이 가능했던 인구 1500여만명의 이스라엘의 경제집중도와 비교해 5000만명인 한국의 상황과는 큰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하기에는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또 포스코의 동반성장 실적 1위는 상대적인 1위일 뿐이라고 했다.
▲ 장순흥 한동대 총장은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의 강연내용에 대해 21세기의 재벌은 불쌍하다, 재벌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 중에서 미국의 재벌은 20년 전과 비교해 GE만 남아 있는 현상, 현대중공업이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벌이고 있으며 2020년경 한국에 남을 재벌은 창조력 측면에서 삼성과 현대 뿐이라고 매킨지의 발표 내용을 곁들여 반박했다.
이에대해 정 소장은 "창조와 창의성은 중소기업과 같은 절박감을 느끼는 기업에서 나온다"는 말은 언급한 슘페터의 사례를 지적하며 대기업, 재벌은 동맥경화증에 걸려 있다고 했다.
▲ 또 다른 질문자는 남북경제 규모가 40대 1에 달하는데 '삼투압'이라는 자연과학 현상에 의하면 북한이 남한에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 경제학에서 '남북통일'이라는 삼투압 현상은 왜 안되는가?에 대해 개성공단은 현재 계획의 40%에 불과하며 해주와 신의주 등으로 공단을 확장할 것과 북한의 노동자를 남한의 평택공단에 도입, 두만강 하류에 남-북-중-러-일본 등이 공동으로 협력해 북한과의 경제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런 후에라야 통일을 할 경우 혼란이 줄겠지만 그렇지 않고 단기에 통일이 될 경우 쪽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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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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