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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2년 2개월만에 69개 법안 대표발의
박명재 의원(새누리당, 포항남·울릉)은 19대 국회에서 69개의 법안을 대표 발의해 27명의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두 번째로 많은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10월 국회에 입성한 이후 2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행정자치부 장관 역임 등 풍부하고 폭넓은 국정 경험을 살려 지역발전과 민생을 살리고, 국가정책의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다양한 분야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69개의 법안 중 12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나머지 56개의 법안 역시 폐기됨 없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살펴보면,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14호선(포항~거제) 확장문제를 해결한‘군사시설 보호법’△지역경제와 민생지원을 위한 농어업부문에 연간 1조 4천억원 이상의 조세 감면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새마을금고ㆍ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에 1,200억원의 지방세 감면혜택을 담은‘지방세특례제한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기업 중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세액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조세특례제한법’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를 의무화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비리공무원의 전문자격시험의 면제 혜택을 배재하는 ‘행정사법’,‘변리사법’,‘공인회계사법’△지자체로부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대표발의한 법안 중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한‘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된다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학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ㆍ사회적 차원의 종합적 지원대책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인구 50만인 포항시를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정해 각종 사무 및 조직정원 상의 사무특례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지방행정개편법’과 울릉도ㆍ독도 지역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는‘울릉도ㆍ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등 눈에 띄는 민생살리기 법안과 지역발전을 위한 법안이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파면ㆍ해임 및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독일 파견 근로자들의 노고와 희생에 합당한 지원 및 예우를 마련하는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가 임박하고, 여야간의 대치상황이 지속되어 상임위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아 원활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박명재 의원은 해당 상임위 의원들에게 법안내용을 설명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명재 의원은 “헌법에 규정된 입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리이자 의무는 입법활동으로 2년 남짓의 짧은 시간동안 서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했다"며
"발의된 나머지 법안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서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 국가경제의 발전을 위한 입법과 정책 확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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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법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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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15개]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_본회의통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건)_본회의통과(2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4건)_본회의통과(4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_본회의통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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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13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_본회의통과(1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사료관리법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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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제도개선
[33개] |
▪변리사ㆍ행정ㆍ공인회계ㆍ세무ㆍ법무ㆍ공인노무ㆍ관세사법개정안(7건)_본회의통과(3건)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공제회의 자산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난민법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사면법 일부개정 법률안
▪한국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한국조폐공사ㆍ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4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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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지원
[4개] |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파독 광부ㆍ간호사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안]
▪노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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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수호
[4개] |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2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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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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