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인데 왜 무소속이냐!
集權 새누리당이 사당(私黨), 특정인 옹호하는 언론
내년 총선에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허명환 정책학박사겸 중앙공무원 객원교수가 22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 2008년부터 국회의원 출마를 준비한 허 박사는 이날 대구.경북지역지 D신문이 지난 4일자 제20대 총선과 관련 대구 경북 예상후보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 B, L씨 두사람만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던가
그 후보자 중 B씨는 이 조사 결과를 조직적으로 SNS에 퍼나르는 등으로 자신의 위상과 입지를 홍보하는데 졀정적인 호재로 삼았다는 것이다.
또한 포항지역 일간지는 지난 주 포항 남북구 총선후보 여론조사 기획에서 포항 북구에 새누리당 후보로 B, L씨만 거론하며 허명환 박사를 무소속 후보로 조사를 하는 날조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허명환 박사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첫째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며 부가적으로 19대 현역인 L의원이나 지난번 도지사로 출마했던 B씨는 공천이 여의치 않을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둘째 허명환 교수의 새누리당 복당과 관련해 지난 2008년 총선에서 친박을 이유로 공천에서 배제됨에따라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사전선거운동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받아 5년간 정당원이 되지 못했으며 지난해 7월 정치적으로 복권됨에 따라 새누리당 당원이 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정치적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런데도 허교수는 현역 4선 의원인 L씨가 동의하지 않아 재입당이 지체되고 있다고 했으며 L의원은 허명환의 재입당을 반대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공천여부를 시민들의 판단에 따르도록 희망했다.
셋째 새누리당은 지난 4월 9일 의원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관련 의결사항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180일 전에 그 직을 사퇴하도록 되어있는 바 L의원이 당협위원장을 사퇴하면 재입당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22일 현재 사퇴를 하지않아 오픈 프라이머리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지난 8월 중순에 허명환은 중앙당에 입당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향후 허명환은 무소속으로 여론조사에 포함하는 것을 동의치 않으며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공정하지 못한 여론조사를 한다면 엄정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허명환 박사는 포항 대동중학교와 경북고(58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 학사 4기 예비역 중위, 행정고등고시 26회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내무부, 행정자치부, 경북도청 등에서 근무를 했으며 1994에서 99년까지 미국 시라큐스대학에서 정책학 박사를 획득했다.
그의 저서로는 1999년 9월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위를 한 바 있는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선다'가 있으며 2000년에는 문화일보가 '새천년의 한국을 이끌 젊은이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이러한 지경에 처한 이 땅의 정치판에 대한 영남뉴스의 판단은?
지난 2000년 이후 BRICS와 Next11 국가 등 신흥시장의 웅비에 따른 세계경기와 맞물린 포항시의 주력 철강산업이 그 좋던 시절,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한 POSCO가 국내에서는 철강소비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음을 알고 2005년에 12억 인구의 인도로 진출을 한다고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시했다.
비싼 인건비와 원.부재료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하는데다 개발시대가 끝나 G20의 지위에 있어 남북통일이 되지않는 이상 생산제품의 대부분을 수출에 목을 메야하는 POSCO는 6억인구 ASEAN의 중심국 인도네시아와 또 그 만큼인 중남미의 브라질 등으로 제철소를 옮기려 준비를 끝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정치꾼들은 이득이 나지 않으면 언제든지 떠나는 민영화가 된 포스코가 마냥 포항사람들을 먹여살려주는 듯이 떠들어대며 자신들의 권력욕과 사리사욕에만 치우칠 사이 지역의 세수가 급감하는데 문제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채 허장성세, 외화내빈의 포퓰리즘으로 치달았던 것을 포항지역의 유권자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본 뉴스(www.ynnews.pe.kr)의 경제.산업코너 및 기자수첩과 특집뉴스 코너에서 2013년부터 본격 언급한 바 있다.
그 결정적 사유로 한 해 2000억여원 이상의 혈세를 집어삼키는 2009년 준공한 영일만항과 영일만배후단지가 소비가 되지않는 철강재의 창고역할을 하며 땅과 바다를 황폐화시키는데도 기업을 유치했다고 떠들어 대는 정치꾼들의 인기영합적인 면을 포항사람, 나아가 한국민이라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포항시의 지난 8년여 청소.환경 분야의 실정과 오판, 삽질 한번 못하고 170억원 이상의 혈세만 쏟아부은 산업(TP2)단지, 가동율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후진국 수준의 기업유치 실적 및 집행부의 이러한 실정에 대한 견제를 해야할 시.도의회의 무능을 샅샅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www.ynnews.pe.kr 기자수첩, 특집뉴스 참조)
한국은 이제 산업혁명 이후 200여년간 발전을 해 온 서구유럽 같은 상황을 50여년만에 겪고 있으며 굴뚝산업들이 국내에서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떠나버리거나 떠날 준비를 마쳤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베이비붐 세대처럼,
정치꾼들이 자기만 잘 살아보려고 그 좋던 시절에 기업체를 뜯어먹으며 자기패거리 만드는 사이에 찌그러지고 있는 기업들과 벌겋게 녹이 슬고 있는 철강공단의 빈껍데기 건물들처럼,
저성장의 늪을 넘어 제로성장과 역성장에 육박하는 지경의 국내경제 상황인데도 한국의 정치판은 아직도 7% 이상의 고성장을 하던 1980~90년대를 살아가는 듯한 착각하는 정치판의 생리를 유권자들은 내년 선거에서 현명한 표심으로 나타내야 한다.
◆오픈 프라이머리란? 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국민참여경선제라고도 한다. 국민에게 인기 있고 명망 있는 인물을 제약 없이 후보로 영입하는 데 유리하다. 당초 미국에서 유래한 오픈 프라이머리의 사전적 의미는 '투표자가 자기의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예비선거'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당별 후보를 선출하는 예비경선의 한 방식에서 유래하였으며, 개방형 예비선거, 완전국민경선제라고도 불린다.
선거후보를 정하는 예비선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당원으로 제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개방하는 선거방식으로, 투표자들은 정당의 성향을 밝히지 않고 특정 정당의 예비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좌우되는 정당의 폐해를 줄이고, 예비선거를 보다 개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정치세력의 영향력을 줄이는 대신 국민들의 영향력을 크게 하기 위해 생겨났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반대 방식은 클로즈드 프라이머리(closed primary)로, 예비선거에서 해당 정당에 등록된 당원만 이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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