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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공직자 위탁교육, 적절한가?
박희정 포항시의원 5분발언
새정치민주연합 박희정 의원은 19일 제220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포항시는 위탁교육의 목적인 직문관련 전문성 제고나 자질 향상과는 거리가 있는 교육임을 꼬집었다.
특히 박의원은 지난 1월까지 1년간 33개의 타기관에 3500여명의 인원을 위탁, 3억2191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직무관련성은 고사하고 일반 교양을 습득하거나 시민교양강좌 정도의 내용으로 구성된 평생교육원 과정까지 예산을 지원,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어 적절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전문교육이나 대학원 같은 정규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찾아 볼 수 없으며 일부 위탁교육이나 교육비 지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경우로 이는 본말이 완전히 전도된 일이라며 지적했다.
더군다나 포아시스, 한국능률협회, 고려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창조도시 만들기 워크샵’의 경우 총340명 2800만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포항시의 중점시책을 함께 고민하려 했던 의도가 엿보이나 같은 프로그램의 교육을 3개 기관이 나누어 진행할 필요가 있었는지, 창조도시라는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정도로 문제가 있는 교육이라는 것이다.
포항시는 동국대학교 인재교육원과 2014년 2월에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 뉴리더아카데미 과정에 10명의 공무원을 선발해 위탁교육을 보냈으나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목적과 다른 권력의지, 철학과 문명의 재구성 등 요즘 유행하는 인문학 교양강좌에 더 어울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직무연관성도 없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에 무엇 때문에 포항시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는데다 인문학 강좌는 관심이 있는 사람에 한해 사적으로 수강해도 됨을 지적했다.
공무원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공직윤리와 전문성 제고며 공직윤리는 한 두 번의 교육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 결국 교육의 핵심은 전문성 제고로 이를 위해 철저하게 직무연관성 위주로 실시해야 함을 지적했다. 특히 박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이나 환경 같은 분야에서는 더 많은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포항시에는 ‘포항시 지방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으며 이를 활용한다면 위탁교육의 수준과 질을 한층 더 높여 전문가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기관 위탁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탁교육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교육기관 및 선발 기준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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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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