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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만 날릴 수 있는 기업유치, 이상훈 포항시의원, 5분발언
포항시의회 이상훈(구룡포 동해 장기 호미곶면)의원은 29일 제220회 임시회에서 포항시가 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유치한 기업이 평상시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에 적용대상인데도 그렇지 못한 기업에 혈세를 지원하는 등으로 깜깜이 행정을 펴고 있다며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내실있는 기업유치를 주장했다.
이의원은 특히 지난해 7월 민선6기 이강덕호의 출범 이후 수도권 기업을 유치했다며 발표한 이 기업이 기존 직원을 최근 해고하는 등으로 파행을 벌이는데도 관계 공무원이 상황파악조차 못하는 등의 사태를 지적했다.
다음은 이상훈 의원의 주요 발언 요지다.
포항시는 민선6기 최우선 과제를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정하고 서울ㆍ수도권 기업, 대구ㆍ경북권 기업, 부산ㆍ경남권 기업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 전개로 포스코, 덕성학원, 중국 유젠그룹 등 국내외에 걸쳐 26개 업체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으며, 기업유치가 모두 성사될 경우 42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아무 기업이나 유치하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기업의 재무상태 등 구체적인 기업 경영 상태와 기업의 이미지를 면밀히 검증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민선6기 출범이후 포항시에서는 실적 위주의 양해각서 체결 및 투자유치로 인하여 크고 작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7월 16일 민선6기 제1호로 MOU를 체결하여 수도권기업 유치에 성공한 삼승철강주식회사의 현 실태는 지역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입사한 생산직원 전체와 관리직원을 포함한 39명을 지난 4월 16일자로 퇴사 시키고, 기존 본사 직원 3명만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가동은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포항시 담당공무원들은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투자유치의 실적 쌓기와 언론 홍보에만 급급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포항시는 삼승철강주식회사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수도권 기업의 본사를 포항으로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산자부로 부터 국비 5억3200만원의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확보하고, 도비 8760만원과 시비 4억 8970만원을 합한 총11억 960만원을 확보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의 지원기준은“상시 30인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즈음에 수도권기업 유치 1호인 삼승철강주식회사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 결격사유가 없는지 평가내역을 재확인하여 국민의 혈세가 기업 사냥꾼에게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포항시는 지방자치 단체 간에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서도 투자유치를 이루어 내기 위한 투자환경 개선과 세제지원 등 각종 행정적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것은 알짜배기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의 우수한 산업인력을 최우선적으로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와 지역의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앞으로 우리시 기업유치는 고용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우수 인재 양성과 R&D 투자를 확대하며, 사회적 책무 수행을 다하는 수준 높고 경쟁력을 가진 기업을 유치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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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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