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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국민보호와 국민안전 위한 테러방지법안」통과 촉구
이병석 의원(새누리당, 前 국회부의장)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병석 의원은 “지난 5일, 대한민국 건국 사상 초유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가 ‘극단적 폭력주의자’에 의해 테러를 당하는 사태를 맞았다”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트리려는 행위”라고 이번 사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대한민국은 ‘테러 청정국’이 아니다.”라고 한 UN의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마크 리퍼트 대사를 테러한 김기종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사전에 테러를 예방할 수가 없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테러취약국’이라는 민낯을 드러내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위험 국가에 속해 있음에도, 테러방지법 하나 없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지난 2월 16일 73명의 의원이 한 마음이 되어「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 정무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석 의원은 “국내외 테러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에는 여․야가 없고, 이견이 없다.”고 말하며, “당정청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테러방지법안’ 통과에 온 힘을 쏟아 부어, 더 이상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와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수용한 ‘유엔안보리의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준수해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였고, 새로운 국제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또, 테러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국가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고, 총리가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총지휘하도록 했다.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정무직 대테리조정관을 둬, 대테러 활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고, 정보수집의 필요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권한을 엄격히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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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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