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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욱 포항시의회 예결특위 위원장
포항시의회가 10일 개회한 제216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포항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라 함)가 새롭게 구성됐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할 예결특위 한진욱위원장을 만나 예산안 심사방향 등에 대한 소신을 들어봤다.
◆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소감은?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살펴야할 이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1조 3,000억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예결특위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예결특위 위원들을 보면 의욕이 넘치는 초선의원 7명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4선 의원 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위원들과 좋은 팀웍을 유지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과 지난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가장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안 규모
201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14년 당초 예산 보다 2.10%인 269억 원이 증액된 1조 3,096억 원으로 편성 되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조 3,493억원 보다 1.17% 인 158억 원이 감액된 1조 3,335억 원으로 편성되어 제출됨)
◆ 내년도 경기 전망이 밝지 못하다는 데...
지금 세계 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진 속에서 나라경제도 4년 연속 2∼3%대 저 성장을 맴돌고 있다. 내년에도 저성장 흐름의 연장선에서 올해보다는 소폭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개선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KDI 및 국내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이러한 대내외 위험 요인 영향으로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4.0%)와 한국은행(3.9%) 전망치보다 낮은 3% 초중반대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지역 경제도 엔저의 장기화, 철강경기의 침체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우리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철강산업이 어려워질수록 지역 경제 역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시의 고민은 더욱 깊어 보인다.
◆ 민선 6기 집행부의 움직임은?
집행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얼마전 “창조도시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킨데 이어, 이를 뒷받침할 세부 전략 마련과 사업 발굴 등 실무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강소기업 육성’, ‘물류산업 육성’, ‘해양관광 육성’, ‘행복기반 조성’ 등 4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북도, 인근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상생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들이 포항권역 국비 예산이 사상 최대인 1조 5,500억원이 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SOC 분야 정부예산은 2014년 8,790억원 보다 4,227억원이 증가한 1조 3,017억원으로 나타났다.
◆ 인사말을 보니 이번 예산안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던 데?
사고, 위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초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이번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골든타임”에 대처하기 위한 민선 6기 이강덕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시정 철학을 올바르게 펼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를 통해서 꼼꼼히 살피고 점검하여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의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 얼마 전, 예산관련 회의 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나?
예산안이 제출되면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문의 예비심사를 하고 예결특위에 넘어 온다. 예결특위에서는 다시 종합 심사를 하여 최종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물론, 각 상임위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쓰임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심사를 한다.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심사된 예산안을 좌지우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곳이다. 물론 각 상임위의 예산심사 결과를 수정(증·감)할 때에는 각 상임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의사를 존중하도록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에 명문화 하였다.
◆ 이번 예산심사의 주안점은?
우리 의원들은 지난 선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불편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결국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심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 세부적으로는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는지? 철강 일변도의 산업구조를 어떻게 다각화 할 것인지? 새로운 성장 동력은 무엇인지? 사회안전망 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등등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야할 분야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말은?
포항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시, 농어촌, 공단, 항만, 군사시설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갖고 있다. 행정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 쓸 곳이 많다는 뜻이다. 하지만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비 증가 등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지자체 부담금이 늘어나서 포항시 자체사업 예산인 가용재원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쓸 곳은 많은 데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적정성을 따져보고 불가피하게 예산을 삭감, 조정할 수밖에 없다.
매년 예산심사 후에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집행부 발목잡기니, 나눠먹기를 했다는 등, 예산심사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다. 예산심사는 삭감이 주목적이 아니라 다각도로 판단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기 위한 의정활동인 만큼 집행부나 시민들도 이런 점을 충분히 이해해 주면 고맙겠다. 집행부의 예산편성권도 중요하지만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도 존중해 주어야 한다.
이번 예산심사 활동뿐만 아니라 의욕적으로 새롭게 출범한 제7대 포항시의회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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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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