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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김수문의원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 김수문의원은 24일 제274회 경북도의회 정례회에서 포항양덕초등학교의 건물 침하 부실시공에 대해 도정질문을 펼쳤다.
김의원이 질의한 양덕초등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한 점 의혹없는 조사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농축된 부패상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유형 ▲지역업체 몰살하는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 ▲지역업체 피눈물 나게 하는 수의계약 ▲혈세 낭비하는 수의계약 ▲지역업체 홀대하는 경북교육청, 도의회 충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지역업체 배려하는 사례 : 대구시, 대구교육청 ▲지역 건설업체 어려움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등을 열거했다.
다음은 김수문(의성) 의원이 밝힌 부실시공의 원인과 문제점 및 지역경제 살리기 등에 관한 발표 전문이다.
최근 포항 양덕초등학교는 지은지 4년밖에 안되었음에도 D등급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2010년 2월 준공 초기와 비교해서 강당 일부분은 16㎝, 다른 여러 곳은 33.5㎝나 침하되었고, 학교시설물 자체가 D등급과 E등급이 내려져 지난 9월 30일부로 전면 출입이 통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지은 것인지 4년밖에 안된 건물이 사용이 제한되고, 사용금지 판정을 받을 정도로 부실시공을 했는지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양덕초 부실공사는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농축된 부패상)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난 2009년 3월에 착공하였지만 실제로는 7월 이후에 착공했기 때문에 7개월만에 준공한 전형적인 날림공사였습니다. 본관동의 기초파일 작업을 위한 항심은 8∼18m이고, 급식동은 38m 이상인데도 파일기초 대신 매트기초로 시공한 것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 과정에서 건물배치를 변경하면서 지반에 대한 지질조사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덕초등학교의 부실공사는 공직사회 부패상을 세상에 노출시킨 그 자체라고 봅니다.
첫째, 양덕초등학교 강당동 공사 전반에 걸쳐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감독기관의 책임자와 시공 업체 등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고, 필요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번 양덕초 부실공사는 전형적인 땜질식 공사로 준공된 건물이므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반 보수․보강만으로 미봉하기에는 이미 수위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지반 보수․보강만으로 끝낼 경우, 또 다른 대형 사고를 우려 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을 생활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확신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적절한 공사 물품 계약방식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공직자와 공직기관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령에 따라 일하고 공적재산을 내 것 같이 아껴쓰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법령에 따라 일은 하지만 공적재산을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이며, 세번째는 법령도 지키지 않고 공적재산도 아껴 쓰지 않는 공직자와 공직기관입니다.
교육재정에 대한 위기감이 그 어느 때 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급식 지원은 한계에 다달았고, 지방재정 때문에 지방자치는 점점 더 중앙정치에 예속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서 아이들 먹는 급식이나 교육에 이롭게 써야 할 것입니다. 재정에 대한 위기감과 경비 절감이 절실할 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당연히 절약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를 외면하고 내 돈 아니라고 절약하는 방법을 내팽개치고 재정 낭비로 일관하는 공직자와 기관이 있다면, 비록 그 방법이 법령이나 정해진 여러 룰 안에서 행해진다 하더라도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결코, 바람직한 공직자와 공직기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경북교육청을 비롯한 23개 지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유형)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구매 시 계약방법을 유형별로 보면, 제3자 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2인 이상 복수경쟁계약인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MAS),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거한 조달 우수제품 구매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파악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2013년∼2014년도 경상북도교육청 16개 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바탕으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파악한 바, 2인 이상 복수경쟁집행은 58건으로 설계금액 98억 3,200만 원, 계약금액이 79억 7,000만 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은 81%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18억 6,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경북교육청 신청사 건립공사 관급자재 집행에서도 설계금액 5억 5,000만 원, 계약금액 4억 9,200만 원으로 설계금액 대비 평균 낙찰률은 88.58%로 당초 설계금액보다 6,3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제3자 단가계약(1인 수의계약)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 특례 규정에 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경우, 원활한 물품이나 재료 공급을 하기 위해 조달청에 의뢰하면 조달청과 생산업체가 계약을 맺어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에 의해 2013년∼2014년 동안 계약이 집행된 건수는 무려 485건 으로 설계금액 210억 9,000만 원, 계약금액 210억 9,000만 원으로 예산절감액은 제로(0원)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앞서 복수경쟁계약 평균 낙찰률 81%를 적용할 경우, 170억 8,300만 원이 예상되므로 이 경우 4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40억 원이면 몇 명의 학생이 얼마동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비용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경북교육청은 조금만 예각으로 비켜서서 생각하면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주민의 피같은 혈세를 낭비하고 재정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역업체 몰살하는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
본 의원이 경상북도교육청이「지방계약법」제26조에 의거해서 2013년부터 2014년 8월까지 20개월간 공사 및 물품계약 체결 건 현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3자단가 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 1,517건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1,128건이 타 시․도 업체를 통해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조달품목이라 해서 조달의뢰해서 수의계약 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역업체를 통해 경쟁입찰을 했다면 우리 도내에 돈이 풀리고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본 의원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다른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저와 같은 생각일 것으로 믿습니다.
단위학교는 3천만 원 미만, 교육청은 1억 원 미만은 제3자 단가계약 체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상일 경우는 당연히 전국 입찰에 붙여 도내 지역 업체도 경쟁업체의 일원으로 당당히 경쟁 입찰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혈세 낭비하는 수의계약)
물품계약 입찰에는 일반입찰, 다수공급자 2단계 계약(MAS), G2B, 제3자단가계약 등이 있는데 유독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1인 수의계약이 설계금액 대비 실제계약금액(구매금액)과 동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얼마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료 의원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만,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12곳, 구미도서관 등이 경쟁입찰 대신 485건의 수의계약을 하면서 단 한 푼의 금액도 깎지 못해 도민의 피 같은 100억여 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지적한 것을 경북도교육청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업체 피눈물 나게 하는 수의계약)
뿐만 아닙니다. 비근한 예로 경상북도와 시․군, 경북도교육청이 지난 한 해 동안 발주한 전기공사 수배전반을 수주한 공사물량은 137억 4,300만 원이지만, 이 가운데 경북지역 업체가 수주한 물량은 39억 원으로 고작 28%에 불과했습니다. 타 지역업체은 98억 4,200만 원(72%)으로 타 지역업체만 배불리는 이러한 행태가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합니까?
도교육청과 시․군 지역 교육지원청은 수의계약은 지역업체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인데도 오히려, 수의계약을 통해 다수 외지업체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많은 지역업체 종사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조금이라도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의계약을 한 사유를 보면, ‘성능인증제품’, ‘우수제품’, ‘신기술 제품’, ‘특허’ 등을 운운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고 있지만, 우리 도내에도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우수제품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업체 홀대하는 경북교육청, 도의회 충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878억 원을 들여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경상북도교육청 신청사 공사 중, 전기공사 관련 수배전반 업체 선정을 보면 지역업체가 전무하여서 지역업체의 불만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도교육청이 발주청임에도 (주)코오롱글로벌이 턴키 방식으로 일괄설계를 했다는 이유로 시공사에만 맡기는 바람에 시공 주간사인 (주)코오롱글로벌에서 전기공사 수배전반 업체 선정을 하게 되었으며, 선정과정에서 까다로운 조건인 ‘조달 우수제품’, ‘신제품 인증’ 나아가, ‘전자식절연저하방지장치’와 같은 전문가 아니면 생소한 조건들을 내걸어 결과적으로 수도권의 한 개 업체만 입찰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경북지역 업체는 아예 입찰에 참여조차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분전반 등을 제외하면 수배전반 공사금액은 5억 원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도 아니기 때문에 군소지역업체가 참여한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은 경북도의회의 집요한 지적을 받아들여 안동 신청사 전기공사 수배전반 입찰조건을 변경하면서 도내 지역업체가 선정되었고, 이로 인해 전체 5억 원 공사에서 6,300만 원(공사비의 12.6%)이나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조건을 변경해서 경쟁입찰을 하면서 상당한 공사비를 절감했던 사례를 깊이 새겨서 앞으로 지역업체의 건설공사 참여를 확대하는데 본보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높은 기술력을 요한다든지, 공사 선정기준에 맞지 않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지역 중소업체를 살리기 위한 측면에서라도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지역 업체를 소외시키는 것은 ‘갑 위의’ ‘갑’이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들의 기존 마인드 때문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지역업체 배려하는 사례 : 대구시, 대구교육청)
최근 대구시의 경우, 최근 20억 원짜리 수배전반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분리발주를 통해 지역업체 3개를 참여시켰고, 고압과 저압으로 나누는 등 지역업체를 적극 참여시킨 사례와 비교할 때 무척 대조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의 경우, 고위층이 적극 나서서 지난 한 해만 수배전반 계약의 60%(총 공사물량 129억 원 중 약 78억 원)를 지역업체와 계약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3년부터 ’14. 9월까지 교육청 본청에서 58건의 경쟁입찰을 통해서 18억 6,200만 원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쟁입찰에 의한 방식이 수의계약보다 예산을 절약하고, 입찰 비리까지 예방할 수 있는 데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해 오히려 100억 원 이상의 혈세를 낭비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으며,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지원청의 공사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지역 경제살리기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참여율을 제고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어려움)
지역 건설업체들은 지역 경제발전에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역 SOC사업을 비롯해서 관 발주지역 공사의 외지업체가 잠식한다든지, 하도급 공사 계약 시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초저가 하도급 및 불법 불공정 행위가 빈발한다든지, 발주기관의 실적공사비 적용을 확대하고, 공사 예정가격을 축소하는 등 이로 인해 사실상 지역 건설업체는 거의 고사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중소건설업체 지원 위한 조례 제정 필요)
경상북도는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관급자재는 먼저 도내 지역업체에 주고, 그 다음에 도내 생산업체가 없을 경우 부득이 타 지역업체에 주도록 하는 등 가급적 최대한 도내 지역업체에 우선 배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어려운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우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지난 2010년 2월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2013년에는 도내 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지역 하도급 업체 참여 비율을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조례커녕 전담부서조차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교육청 발주 대형공사와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공사의 대부분이 타 지역 종합 건설업체에서 수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결국은 하도급공사 계약 시 각종 불법․불공정 행위가 만연하고, 기술력과 경영능력이 있는 도내 건설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제 당하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지역 업체들이 건설 경기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바,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수주확대 등을 지원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하도급대금 직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분리발주, 공사비 산정 현실화 등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도민들이 더불어서 넉넉하고 잘 살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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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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