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문(의성)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원은 26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초선(初選)의원으로 김관용지사에게 송곳 질문을 쏟아내 낭중지추[囊中之錐]와 같은 경북도의회의 기둥이자 해결자로 나서 눈총아닌 눈총의 대상자로 나서며 250만 경북인의 주목을 받았다.  
 
 
김의원이 이날 질문한 내용의 전문(全文)

 지난 7월말 의성에서 3년 3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돼지약 7백마리를 살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역 발생 원인은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구제역 발생농가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에 걸쳐 돼지와 우제류에 대해 철저하게 예방접종을 점검해서 도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구제역 예방에 만전을 요청했다.

◆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 관련

▲ 공기업 부채 현황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부채가 우리 사회 최대 정책 현안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채는 2010년 42조, 2012년 48조이며, 전국 396곳 지방 공기업 부채는 2008년 47조원에서 2013년말 74조원으로 5년만에 무려 27조원이나 급증했다. 정부가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도 경북도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경북도 공기업 부채 현황을 파악한 결과, 경북개발공사는 약 5500억원, 경북관광공사 약1,600억원, 경북지역 개발기금 1조원 등 작년 한 해 동안만 모두 2800여억원이 늘어나서 총 누계는 1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 

작년의 경우, 경북개발공사는 303억원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도 400억원의 부채가 늘어났으며, 경북지역 개발기금 역시 15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내면서도 오히려 부채는 800억원이나 늘어났고, 경북관광공사도 1600억원이나 늘어났다.

▲ 부채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과 해결방안 
  출자․출연기관들의 방만하고 무책임한 운영은 자치단체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입혔다. 지방공기업의 부채는 지방정부 재정을 압박하는 주 원인.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조기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려면 부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또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고 과감하게 자산을 매각하는 등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 부채 감축을 위해 그동안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 기관의 성격에 적합한 관련 전문가 임용 절실
  본 의원이 2014년 7월 현재,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및 공기업 현황을 파악한 바, 33개 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 중인 곳은 7개이며, 이중 공무원 출신인 곳은 12개로 파악했다. 이렇게 오래 동안 기관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도지사의 모습이 아니다. 당장에라도 기관의 설립 취지와 기관 성격에 맞는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능력 있는 인사를 발탁해서 경영을 하게 해야.

▲ 경영성과 평가방법 개선
  기관의 경영성과 평가 방식도 개선해야 한다. 지난 8월초 경상북도 경영평가결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산하 26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S등급 3곳, A등급 12곳, B등급 8곳, C등급 3곳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의 비위나 징계 전력 등을 평가하는 윤리경영 점수는 불과 5점 밖에 책정되지 않았다.

실제로 A등급을 받은 기관 중 윤리경영 점수는 5점 만점에 1.7점, 2.0점에 불과했는데도 A등급을 받은 것은 윤리경영 점수에 대한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비리사건에 연루된 직원이나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음에도 A등급이 가능하지 않았다. 도가 윤리경영보다는 지나치게 실적 위주 평가에만 쏠려 있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다.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 상태, 이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납세자인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수혜가 출자․출연기관 부채 메꾸는데 쏟아 붓고 그렇게 연명해 가는 공공기관이라면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 경상북도가 제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개선혁신방안(소규모․유사기관 통폐합, 기관장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기관장 CEO 전문가 확대)에 대해 본 의원은 임기 내내 두 눈 똑바로 뜨고 주시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겠다.

첫째, 도지사께서 취임하던 2006년 7월, 경북도의 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9개였는데 2014년 7월 현재 29개로 늘었다. 물론, 보조 기관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지사께서 재임 8년 동안 10개 기관을 만들었다. 그런데 새출발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폐합 대상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이 도지사 재임 중에 설립한 기관.  

 둘째, 지방공기업의 부실은 지역민의 살림은 물론, 지방자치에도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자체의 존망을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도지사께서는 경북도 공기업의 부채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경영평가 결과 성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경영혁신을 이루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안을 갖고 있는지?

  셋째, 조례나 정관에서 정한 출자․출연기관의 목적에 적합한 전문성 있는 인사를 기용해야. 기관장 임용과 관련해서 공기업(출자 기관)에 한해서 만이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발하게 될 경우 투명행정을 실현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는 무엇인지?
현재 공석 중인 출자․출연기관장은 언제쯤, 어떤 절차와 방식에 따라 선임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넷째,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할 때 특정 평가항목의 배점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으면 합리적 평가가 어렵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관피아가 대한민국의 화두가 된 현실에서 공공기관의 도덕성이 경영실적 못지않게 중요한 만큼, 윤리점수의 비중을 강화하는 등 배점 항목별로 균형 잡힌 평가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 방식에 대해?

▲새출발위원회의 신도청 이전 연기 일방적 발표)
지난 6월26일 새출발위원회는 올 연말로 예정됐던 도청 신청사 이전을 내년 7월로 연기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도청이전 시기 연기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사전에 도의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발표를 한 것은 새출발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처사.

▲민선 6기는 의회와 협의․교감하는 행정 운용 필요
  공식 집행기구인 경북도가 아닌 새 출발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며칠 남겨놓고 여론몰이식으로 도청 신청사 이전 연기 발표를 한 것은 향후 경북도와 도지사가 받을 비난을 대신해서 방패막이가 되어 준 것.

앞으로는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도민의 대표 기관인 도의회와 소통․협력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교감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본 의원의 견해로는 지역에 따른 의원간․기관간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 일수록 도의회와 소통하고 대화로 조율하는 것이 민선 6기 행정 운용의 기저(基底)가 되어야 한다.

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견제를 하면서도 상호 조화와 협력을 통해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주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주요 사안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의회와 협의․소통하는 자세가 절실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 도내 지역불균형 현황
  우리 도는 그 동안 수도권에 비해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방의 재정여건과 꺼져가는 지방의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해 어느 시․도보다 앞장서서 추진해 .

그런데 정작 우리 도내의 지역간 균형발전은? 이미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 입지조건이 좋은 중부권과 동․남부권에 대해서는 북부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원하고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 도내 지역별 불균형 현상은 갈수록 그 격차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3년간 도내 시․군별 지역내 총생산을 분석한 결과, 안동을 비롯한 도내 북부권 8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을 모두 합쳐도 구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포항의 절반도 안 되는 실정. 북부권을 대표하는 안동의 지역 내 총생산은 경주와 경산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다 심지어 김천, 칠곡보다도 낮은 수준.

최근 6년간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북부권 8개 시․군 중 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물론이고, 도내 시․군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북 북부권에 소재한 시․군을 일컬어 ‘강원남도’ 라고 빗대어 부르고 있다.

  (가장 심각한 곳, 의성군)
사정이 이러다보니 경상북도 제일 중간에 위치한 의성군의 경우, 지리적 위치 때문에 도내 타 지역에 비해 지역불균형으로 인한 가장 많은 차별과 피해를 보고 있다. 북부권도 남부권도 아닌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이 도내 각종 권역별 개발 계획에서 매번 소외되어 ‘육지속의 섬’이 되고 말았다.

본 의원이 1970년대부터 2013년까지 도내 시․군별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과 인구 추세를 파악한 결과, 도내 시․군 중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데다 전국 시․군 중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로 고령 인구가 많은 곳으로 확인.

의성군의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을 보면 ’70년대 4.4%, ’80년대 7.0%, ’90년대 13%, 2000년대 24.2%, 2012년 33%, 2013년 34%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율은 ’70년대 5.6%, ’80년대 4.6%, ’90년대 3.5%, 2000년대 2.5%, 2012년 2.1%, 2013년 2.0%로 계속 하락 추세에 있다.

또한 작년에 의성군내 사망자는 873명인데 비해 출생자는 349명에 불과해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2.5배 더 많다. 의성은 전국 시․군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34.3%)이 가장 높고, 65세 이상 농업 종사자 비율이(45.5%) 가장 많으며, 출산율(1.4%)이 가장 낮은 곳. 계속 이런 상태로 갈 경우 다음 세대에 의성군은 지도상에서 사라져 버릴지도.

  포항과 구미시 인구는 도내 전체 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지역 내 총생산은 도 전체의 53%를 차지할 정도로 동남권에 편중되어 있다. 북부권은 향후 신도청이 이전하게 되면 지역불균형 해소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개발이 예상. 그러나 의성은 동서남북권 어느 지역에도 포함되지 않는데다, 산업기반 시설조차 없어서 마치 ‘육지속의 섬’이 되었다는 점.

첫째, 2013년 7월 전국 15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경쟁력 평가에서 의성군은 3위를 할 만큼 농업 부문의 경쟁력이 높은 지역. 또한 의성군은 도내 중심에 위치해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타 지역에 비해 토지 가격이 싸서 매입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 곳. 신도청 이전이 본격화되면 도내 많은 산하기관들의 이전이 예상. 

 둘째, 지역집중 현상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역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큰 소외지역은 의성, 군위, 청송, 영양 같은 중북부권 지역.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개발계획들을 보면 남동부와 남서부, 북부권과 동해안에 집중되고 있고, 도내 중앙축에 위치한 중북부권 지역은 주요 도로망 구축과 개발 계획에서 소외되다보니 점점 더 낙후 될 수밖에.

경북도의회 8대, 9대 의회에서 커다란 현안 이슈중 하나는 도내 지역불균형 문제였던 것. 이에 대해 민선 6기 동안 의성을 비롯한 중북부권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도지사의 견해를.

◆ 실크로드 체험 사업에 대해

▲ 사업추진 배경)
‘실크로드체험 사업’은 신라문화 재조명을 통해 경북을 신실크로드 거점도시로 만들고, 실크로드 거점국가와의 교류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으로 실크로드 역사를 재조명하여 문화융성 시대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다. 

 ▲ 이상한 예산편성
  본 의원이 실크로드 탐험대의 해외출장과 국외여비 집행 현황을 파악한 결과, 도청과 시․군 직원(공무원)은 1인당 평균 367만원인데 민간 참여자는 1인당 평균 726만원으로 확인. 한 날 한 시에 똑같이 참여하는데 어떻게 민간인은 공무원보다 경비가 2배나 많게 책정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실크로드(탐험대) 관련 해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 현황(2012∼2013)≫(단위:명, 천원)

구 분	총 인원	총지원 비용	1인당 평균비용
도청 직원 (시군 직원)	8 (23)	29,385 (시군 자체예산)	3,673 (시군 자체)
민간참여자	69	500,359	7,251
기타(기자 등)	0	0	0

  (국비는 고정, 도비는 매년 증가)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2013년은 국비는 없으며 도비는 44억 5천만원, 2014년은 국비는 15억원에 도비는 추경편성을 감안해서 40억원이 될 것으로 파악. 본 의원은 솔직히 도대체 언제까지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이상에 젖은 사업계획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본 의원의 소견으로 경북도의 가장 낭비성 예산 1호는 바로, ‘실크로드 사업’.

≪실크로드 관련 연도별 투입예산≫(단위:천원)

구 분	투 입 예 산			비 고
	도 비	국 비	기타
계	6,950,000	1,500,000	1,000,000
2012	0	0	0
2013	4,450,000	0	0
2014(계획)	2,500,000	1,500,000	1,000,000	2014 당초 예산 편성 : 20억 2014 추경 예산 편성 : 20억

(육로에서 해양으로 백일몽에 젖은 실크로드 사업, 재검토 절실)
 
실크로드 사업은 누가 보더라도 이스탄불-엑스포를 앞두고 사업의 구체성과 치밀함이 없이 이스탄불-엑스포에 패키지식으로 짜 맞춘 듯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 만큼 추진해야 할 명분이 약하다보니 본 사업을 지속시키기 위해 사업 초기에는 없었던 ‘해양실크로드’라는 용어를 창안해냈습니다. ‘해양실크로드’는 세계사는 물론, 동아시아사에도 없는 경상북도가 고안해낸 ‘신생 용어’입니다. 중국-베트남-인도-이란으로 잇는 뱃길은 무역상인들이 국가간 상거래를 위해 천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뱃길이다.

첫째, 해외출장 및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공무원과 민간인간의 1인당 평균 비용이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둘째, 실크로드 체험 사업은 사업 추진 후에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내지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태.  

◆  경북형 새마을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 배경)

경북형 새마을사업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저 개발 국가의 빈곤 퇴치와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국제교류 협력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아프리카 3개국 5개 마을에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금년에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8개국 24개 마을로 확대하고 차후 중남미까지 확대하려는 사업.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2012년에는 5개국 15개 마을에 82명을 13개월 동안 파견하는데 2억 5,500여 만원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똑같이 5개국 15마을에 14명이 적은 68명을 14개월 파견했는데도 예산은 절반 수준인 1억 3,500여 만원. 어떻게 인원은 적은 대신 체류기간이 한 달이나 더 길었는데도 예산은 더 적은지의문.

≪시범마을 사업 실적 현황:조성사업, 봉사단 규모 및 파견 예산, 투입예산≫(단위:천원)

구 분	시범마을 조성사업	봉사단 파 견	봉 사 단 교육 ․ 파견 예산	시범마을 투입예산
계		344명		도 비	국 비
2010	3개국 5개 마을, 12개월 파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30명	98,700	611,500	-
2011	4개국 10개 마을, 12개월 파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카메룬)	52명	180,286	1,200,000	-
2012	5개국 15개 마을, 13개월 파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82명	255,219	2,600,000	150,000
2013	5개국 15개 마을, 14개월 파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필리핀, 인도)	68명	135,896	2,900,000	150,000
2014	8개국 24개 마을, 14개월 파견 (에티오피아, 르완다, 탄자니아, 세네갈, 필리핀, 우즈벡키스탄, 베트남, 스리랑카)	112명	174.390	3,000,000	150,000

※봉사단 교육 및 파견 예산 중“체재비”및“수당 등”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부담하여 제외.

금년 2014년도는 이전보다 훨씬 많은 8개국 24개 마을에 100명이 넘는 규모로 무려 14개월을 파견할 예정인데 2012년도 보다 훨씬 적은 1억 7400여 만원이 책정. 예산 산정 방식이 객관적 이지 못하다는 것은 결국, 사업 취지와 목적 자체가 선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진 것.

(형평에 어긋난 예산 투입:국비는 고정, 도비는 매년 증가)

  연도별 투입예산을 보면, 국비 예산은 매년 1억 5천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데도 도비는 매년 수 억원씩 증가하고 있다. 2010년 도비 6억 1,150만원에 국비 없음, 2011년 도비 12억원에 국비 없음, 2012년 도비 26억원에 국비 1억 5천만원, 2013년 도비 29억원에 국비 1억 5천만원, 2014년 도비 30억원에 국비 1억 5천만원으로 파악.

  ≪경북형 새마을사업 연도별 투입예산≫(단위:천원)

구 분	투 입 예 산
	도 비	국 비	기 타
2010

0

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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