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수 우글거리는 정글 세태 & 대한민국號!
지난 10여년간 특정 지역에서 1680억짜리 사업에 특정 집단이 사전에 공모를 한 후 60억여원에 달하는 10년간 하자보수,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불법과 비리를 부스러기로 입막음을 하면서 11년째 이어지는 횡령과 뇌물, 수뢰, 배임, 비리의 그 현장!
그것에다가 법에 정해진 것을 검.경.세(稅) 공권력마저 그들을 낚시질 하면서 부도덕과 모럴해저드의 국가통치시스템으로 전락하니 바람이 불면 휩쓸려 다니는 서민들에게 더 더욱 방만해진 풀뿌리 백성들로 만들었다.
200여년 이상을 발전해 온 서구선진국의 자본주의를 50~60여년 만에 따라해버린 탓에 어처구니없는 공권력에다 영세 서민들의 도덕적 해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정도다.
특히 공권력과 토착세력이 함께 어우러져 횡령, 수뢰, 뇌물, 배임이 일상화하는데도 밝혀지지 않는 이유?
엄연히 법과 령, 규칙에 적시되어 있는데도 패거리를 이루면 불법이어도 적법이 되고 소수 개인이면 입건, 수사하는 등의 <약육강식 정글과도 같은 동물의 왕국, 공동주택단지와 주택법>,
지난 2009년 12월부터 P시에서 A씨가 시간과 장소를 적시해가면서 검찰, 경찰, 국세청 및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진정, 고발을 했는데도 공권력이 먼 산 불구경 하듯 시늉만 하는 바람에 복마전 같은 공동주택단지가 된 불법과 비리,
산업화와 법률.사회 시스템이 오랜기간에 걸쳐 형성되어 작동하는 서구 선진국으로 도약은커녕 오히려 3만불로 숫자놀음이나 하면서 뒷걸음질을 하는 대한민국을 G7권에서 더욱 멀어지도록 하고 있다.
불법과 부도덕, 비윤리가 횡행하는 동물들이 우글거리는 듯한 세상에 누가 짝짓기를 해서 새끼를 낳으려고 하겠나?
그런 기본적인 것을 도외시하고 피같은 세금만 퍼부어대는 정치판이 도대체 정신머리가 있기는 하는가?
G20위권 법치국이라는 곳이 아닌 동물의 왕국이 된 이 땅에서 말이다.
<주변국 대비 작은 내수시장에 따른 비교우위론> 국제무역이 이 나라가 살아갈 길이라고? 특히 최소 2.5배에서 28배나 작은 인구에 따른 제조업의 한계와 그로인한 제조기업의 해외 탈출로 이어진 일자리의 공동화 현상은 이미 지난 1997년 IMF구제금융기를 거치며 본격화 했다.
게다가 효율성 극대화가 시작된 스마트폰이 등장한 2006년 이후부터는 중.후진국이 쉬 따라올 수 없는 진입장벽이 높은 철강, 조선으로 이어지다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부터는 자동차, 가전, 황의 법칙으로 포장하며 거품으로 현상을 과장한 반도체까지 초격차로 좁혀지거나 100년을 잠자던 대륙국은 이미 상당부문에서 앞서가 버린 상태다.
3만여개의 부품으로 결합하는 자동차산업은 거대 내수시장을 가진 나라가 선진 기술의 외국공장을 끌여들여 기술력을 배운 후 자국화를 성취, 토사구팽이 불보듯 뻔한 이치임에도, 친환경 4차산업화로 만들었던 수소차, 전기차 등의 이 산업을 정치지도자가 바뀌면서 없든 일로 말들었던 것이다.
4~5년 단임 정권기마다 <정치와 행정권의 매몰비용>은 제조업 강국이었으나 작은 내수시장을 가진 이 나라를 도약할 기회는커녕 자멸국으로 만들었으며 거대국(BRICS)에 빨려들어가는 한심한 국가로 전락시킨 단초를 제공했다.
더군다나 14억 인구 중국마저도 모택동 ㅡ 등소평 ㅡ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일관성있는 정책으로 초급속도로 쫓아와 삼성, 현대, 롯데 등이 수십조원 투자했다가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핑계삼아 고질적인 갑질로 인해 빈손으로 털고나와야 하는 다시 100여년 전의 5000년간 패권국이 덮치고 있는데,
이 지경인데도 이 나라 정치권은 300~400여년 이전 이씨조선처럼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불법과 부도덕, 비윤리적이어도 계급이 높고, 숫자가 많으면 불패의 신화를 만들었다.
그 결과가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가 이를 증명하듯 현재도 진행 중이다. 생활주변의 작은 곳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비리를 공권력에 고발을 해도 낚싯감(엄벌) 이상의 사건으로 만들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과 부도덕한 윤리의식이 이 나라를 시들게 하고 있다.
<탈원전+미세먼지 폭탄> <노무비-판매관리비-수도광열비..., 수출국가 산업경쟁력? 관광산업 위축> 여기에다가 최소 10년의 장기계획하에 추진되는 <국가에너지>를 정권이 바뀌었다고 친환경 연료라며 값비싸게 지불한 개발비용을 포기하고 사장(死藏)시켜 버렸다.
그러면서 외국에 나가서는 이것을 팔아먹으려고 양두구육, 표리부동, 이율배반의 어처구니 없는 수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순식간에 정보를 확인가능한 시대에 양의 얼굴로 이리떼처럼 굴었던 것이다.
그정도 만이라도 끝나면 다행이다.
앞으로 5~10년내 본격화 할 로봇, 전기차, 드론, 스마트팩토리, ICT .... 4차산업혁명기 이 모든 에너지원이 전력인데도 2~3년간의 탈원전으로 이미 전력 공기업, 한전과 한수원(주)이 적자가 심각해 전기가격을 인상치 않으면 안될 지경에 놓여있다.
이래가지고서는 수출과 제조기업의 세계적인 경쟁 상황에 도저히 당해낼 재간이 없다.
현재와 미래는 물론 건강 부문에서도 경제적 가치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탈원전으로 석탄화력 발전을 강화하다 보니 하늘을 보며 외출하기가 두려워진다.
<최저임금 인상+> 보호무역주의(GATT) 체제하에서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유무역주의(FTA) 체제에는 어림도 없는 국가에너지와 임금 정책이다.
제조업, 특히 수출제조기업의 경쟁요소의 시작이자 끝은 상대적 가격전략임에도 경쟁국가의 인건비와 전력요금은 저렴한 반면 이 나라는 열세적 위치에서 원가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지 않아도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추락하는데 인건비를 인상하고 전력요금이 상승토록 국가가 나서서 정책을 주도 하다니!
주변국의 정세대비 국내 수출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은 국가에너지정책만큼이나 수출 제조기업들에게는 바늘과 실의 관계인데도 이 나라의 정치가 얼마나 탁상공론의 이론에 빠져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증거가 되고 있다.
제조원가계산서상에 판매관리비(인건비, 노무비)는 경쟁 수출국과 그 기업들에게는 결정적 승패를 좌우하는데도 이를 알지 못하는 정치꾼들의 말장난, 신선놀음에 산업은커녕 일자리마저 더욱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렸다.
최저의 소득으로나마 최하위 사람이 꾸려나갈 기회와 희망마저 앗아가 버린 것이다. 춥고 배고파 본 적이 없는 정치꾼들의 장난거리 정책이 이 나라의 꿈마저 앗아가고 있다.
안정적 소득자, 세금을 낼 자영업자는 줄어드는데 그들을 먹여살릴 공무원 수는 날이 갈수록 늘리는 그 이유가 뭔가?
혈세 공직자를 야금야금 증가시키는 포퓰리즘 임기응변 정치로 지난 2011년의 지중해 연안국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가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닌가?
지방의 골목길 안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비리가 횡행하는데도 끼리끼리 낚시질로 나눠가지니 중앙정부의 큰 기관은 어떠하랴?
벌~써 매화, 개나리, 목련.... 2019년 3월 꽃봉오리가 터지기 시작한 봄이 왔는데도 서민들과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은 아직도 한겨울의 북풍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산업과 일자리, 국민의 희망은 봄이와도 봄이 아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다.
저 배만 부르면 남도 배부른줄 착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비롯한 일부계층으로 인해 이 나라는 침몰이 진행 중이다.
1980년 이후 정권 때마다 터져나오는 부실과 비리,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이 나라의 어처구니 없는 법치(法治)가 더욱 약자들에게서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이런 썩어빠진 의식들을 가진 정치지도자들에게서 국민들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갈 방도를 찾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하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비롯해 행정권 1~5급은 무조건 (수출)제조기업의 ▲생산관리공정ㅡ▲마케팅 Product Manager(PM. Price(가격) 포함 Mix전략 수립 단계)ㅡ▲(수출)영업부문에서 반드시 3개월 이상 현장실습 후 승진과 채용토록 해야 이 같은 국민과 기업, 젊은이를 죽이는 탁상행정이 재발치 않을 것이다.
이 지경이니 너도나도 공무원이 되려고 국가의 유지존속을 위한 주요 인재들이 망국적인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희옥 교수는 지난달 12일 POSCO국제관에서 포항지역 오피니언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강연에서 "중국은 전체 100명이 있다면 이 중 앞에서 70명이 벤처기업에 나서고 있는데 한국은 1등에서 70등까지 공무원시험에 시간을 보내며 우수한 인재들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개탄을 한 바 있다. (대물림 공무원 통계는 없다?)
높은 직급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는 대한민국 철밥통 공무원조직의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아이낳기도, 국가의 번영도 기대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점이자 과제가 된 것이다.
※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王昭君(왕소군)을 두고 지은 詩(시) 가운데 있는 글귀다. 왕소군은 前漢(전한) 元帝(원제)의 宮女(궁녀)로 이름은 嬙(장)이었고, 소군은 그의 字(자)였다. 그녀는 絶世(절세)의 美人(미인)이었으나 흉노와의 和親(화친)정책에 의해 흉노왕에게 시집을 가게 된 不運(불운)한 여자였다.
그 여자를 두고 지은 동방규의 시에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이 땅에 꽃과 풀이 없으니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胡地無花草 호지무화초 春來不似春 춘래불사춘 이 시구에서 ‘秋來不似秋(추래불사추)’, ‘冬來不似冬(동래불사동)’라는 말이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