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경쟁력 감안치 않는 정치행정력
不如一見? 고정관념 편견이 불러온 주객전도(主客顚倒) 혈세사업
어민들을 위해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 어민과 조합원들의 불편은 저리가라 하고 선출직과 주요 임원 몇몇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패도정치를 벌이는 협동조합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국가 국민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효율성을 감안치 않은 대한민국의 쇼 정치와 쇼 행정력이 지난 2000년 이전 선진국 따라하기(Fast Follower)는 잘 했으나 그 후 선도주자(First Mover)는 하지 못한 채 이웃 거대국들에게 따라잡혀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지난 2017년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 미항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34억1300만원으로 건설된 영덕북부수협위판장이 어선의 접안, 하역과 위판을 하는 공간에 주차선을 그어 어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밤새 세워둔 차량들로 매일같이 새벽이면 위판과 어획물의 박싱작업 등을 해야하는 선주와 작업인부들의 불편은 보통을 넘는데도 수협측에서는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19일 새벽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밤 새 잡아온 어획물이 소량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주차장을 비롯해 주차선이 그어진 곳을 점유한 채 법 위반은 물론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주차된 차량 가까이 불편한 공간을 활용해 작업을 했다.
일부 선주와 어민들에 따르면 "건축법과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공간을 마련을 해야한다면 나무를 심고 공원화 한 공간 부근에 국유지 등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굳이 어선의 정박이 가장 빈번한 수협건물 아래 주차선을 그은 것은 어민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라며 언성을 높였다.
조합측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부공간을 해양수산부에 점.사용 인허가를 득한 후 사용한다는 부분에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어민을 위함이 아니라 수협 주변 횟집 등 상가를 위한 주차장이라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이유다.
이에 대해 영덕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비록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9억원씩, 7억2600만원 등 연차적으로 25억2600만원의 혈세(자부담 8억8700만)를 투입됐지만 민간인 수협에서 한 사업이므로 관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편 영덕북부수협은 지난해 전현 조합장의 리턴매치 선거에서 전전 조합장이 당선됐으나 양쪽이 금품제공을 했다는 혐의에 의해 대법과 고법에서 각각 2년여째 소송으로 난타전을 벌이는 중에 있는 상태다.
지역의 경쟁력과 어민의 생산성을 도외시한 무작정 그은 주차선을 두고 38명의 직원에 1000여명의 조합원을 둔 영덕북부수협과 관할 영덕군 및 경북도의 전형적인 불통 조직체계와 리더십의 부재가 겹친 후진적 쇼정치의 결과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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