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까지 벌이며 건축한 이곳?
어리석은 국민을 타산지석으로 만들 곳
행정소송까지 해서 건축허가를 받은 7번 국도변 A펜션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18~19년 2년여에 걸쳐 경사면이 붕괴되며 국도의 소통을 막을 것을 우려해 지난해 2억여원의 혈세를 투입해 공사를 했다.
올 여름 또 다시 무너질 상태에 처하자 비닐포장 등으로 덮어 붕괴는 막았지만 건축한 지 4~5년여만에 12월 현재 동해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펜션,(일주일여 전 매물로 내 걸렸다가 이날 이 기사가 나간 오후 매물 현수막이 사라졌다.)
해당 지자체는 경사가 심해 지난 2015년경 허가를 반려했지만 사업주는 소송까지 벌이면서 허가를 한 곳에 도로의 소통을 염려해 정부가 나서서 방벽공사 등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댓가를 지불토록 해 (그 투자자에게는 가혹하겠지만)시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음에도 해당 공기관은 비용을 청구치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도에서 불과 5미터 이내의 관습도로를 이용해 진출입로와 건축허가를 받은 꼼수였지만 빗물이 온 국도에 그대로 쏟아지는 것은 알면서도 허가를 하고야 말았던 것,
특히 이 주변 수 km에는 국도에서 바다쪽으로 경사가 심한데도 난개발로 인해 비만오면 황톳물이 온통 벌겋게 도로와 물길을 막는 것은 물론 인근 사유시설에 피해를 주는 등으로 국도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완이 시급한 실정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저 건물이 지어지기 전 30여년 간 영남뉴스는 아카시아 나무와 풀 등으로 경사면이 멀쩡했던 것을 지켜봐 왔으나 난개발이 이같이 세금을 날리며 자연을 파괴하고 밑빠진 독에 혈세를 퍼붓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개인의 욕심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공공의 역할을 엄정하게 해야하는 이유, 또한 축적된 경험과 과정을 근거로 새로이 정립이 필요한 원리와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나뭇잎으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의 건축과 개발 허가는 물론 이용도로도 없는, 맹지에다가 수십억 보조금 혈세를 불법적으로 쏟아붓는 것을 주변에서 누누이 보아오고 있다.
헌법에서 정한 사유재산권 등 인간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소송까지 해서 행사를 한 개인의 이익추구권은 인정을 했더라도 그로인해 파생되는 공익의 침해되는 객관적인 사안은 안타깝지만 엄정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를 각인시키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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