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와 물동량의 흐름이 저비용 고효율로 선순환을 이루어도 수도권 대비 경쟁력을 가질까말까한 상황에서 경북도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와 물류 관련 부서의 정책과 의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가산업단지에서 불과 5km 이내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06년 이후 <공동차고지> 등에 1억여원의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에 납부하며 자동차전용도로 국도변에 세 차례에 걸쳐 3000여평의 화물차 주차장 등 물류시설을 개발했지만 이곳을 이용하는 200여대의 화물차들이 전용도로에서 바로 진출입을 못하고 좁은 골목길 등을 이용함에 따라 먼지와 소음, 사고위험 등으로 민원이 수없이 제기되곤 했다.
그러면서 화물차 기사들은 빤히 보이는 도로변 주차장을 두고도 좁은 골목길을 하루 30여분 이상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는 등의 불편으로 울화통을 터뜨리는 게 한두번이 아니다.
더군다나 A씨의 사설 주차장은 국도변이라 할지라도 오르막 길인지라 1000m 가량의 저속차선과 갓길 등이 각각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제60조> 및 시행령의 <기반시설>에 부합되는 사안들이다.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국도 등 주요도로에서 한참이나 멀리 떨어진 외진 곳에, 이용자도 거의 없는 혈세낭비만 하는 주차장을 경북도가 건설하면서 화물을 실어나르느라 힘든 운전을 하는 기사들의 편의성을 고려치 않는 탁상행정이 곳곳에 있는데도 이러한 상황은 7월 현재 경북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세금으로 주행차로를 새로이 건설하거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인 국도의 인터체인지 램프구간의 시계(視界)가 사각(死角)지대에조차 사업장 허가를 해주는 등의 무리수를 띄면서도 법적으로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는 곳에는 불허를 하는 등의 어거지 물류.화물 및 산업정책으로 경북도 권역의 경쟁력은 30여년째 추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산단 내는 물론 도심 외곽에 세금을 투입해 공원으로 만든 장소 등에 불법주차를 하는 등으로 화물사업자들의 곤궁으로 지방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네거티브성, 탁상행정으로 국민의 삶의 질마저 추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이와관련해 경북도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초지자체는 물론 광역단체의 의정을 담당하는 시군구의원은 물론 단체장들이 나서서 현상파악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이와함께 고성장기 시절에나 어울리는 네거티브식 행정과 산업정책이 30여년 간의 시행착오를 거치는 등으로 바뀐 관련 법에 저촉이 되지않는다면 기업과 산업 및 일자리를 늘리기위해 정책과 의식의 퍼지티브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