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돌아가자(1)ㅡ 중대재해처벌법
생명이 걸려있는 산업 현장에서 동력 주입 전 사고 발생 요소를 제대로 확인치 않은 사업자에게 <권한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 이상을 지도록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오전 09시 25분경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내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누유 등의 원인을 점검코자 바닥에서 20여미터 높이의 크레인에서 작업하던 L씨(40)가 사망한 것이다.
동국제강의 천정크레인 (정비)하청업체인 주식회사C.EMC소속인 L씨가 작업을 하던 중 (자석역할)마그넷에 전기를 공급하는 바람에 안전장구(벨트)에 압박 사망한 것으로 안전대에 걸어야 할 추락방지용 훅이 마그넷을 움직이는 케이블릴(회전체)에 거는 바람에 사망하게 됐다.
이 과정에 크레인 운전자도, 주변인도 작업자를 못봤다는 것이 관련 초동 수사에 나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날 현장에는 무전기를 든 3명의 하청업체 관계자가 있었다고 함(진위 확인 필요)에도 지난 1월 27일부터 발효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첩법)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 현장에서의 안타까운 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 작업매뉴얼, ▲안전의무사항, ▲동력원 체크리스트 ▲설비 가동단계 지침, ▲안전요원의 수 ▲사각지대 ▲조명의 밝기 등은 물론 그 무엇보다 설비를 가동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뱃속의 태아를 비롯한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남편, 그 부모와 유가족이 울부짓는 장례식장이 더 이상 없어야하는데도 하루가 멀게 반복되고 있다.
한편 중첩법에 해당하는 사고는 당시 현장상황 보존 등 초동 수사만 관할 지방 노동청에서 할뿐 23일 현재 광역권 (대구)노동청이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에 적용되는 중첩법이 2024년 1월까지는 50인 이상에 적용하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은 중첩법에 적용되는 사업장이다.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과 김용균재단 관계자, 권영국 변호사 등은 이날 동국제강 포항공장 현장에서 실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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