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국도변에, 그것도 가감속 차선도 없는 곳에, 고가화된 도로의 연장선이라 할 수 있는 곳에 경계석 10m가량을 허물며 택지개발용으로 9월 현재, 1년여째 임야를 절취한 사토를 실어내며 반대편 차선에까지 흙먼지가 뽀얗게 뒤덮여 있다.

공사 안내판은커녕 세륜시설도, 국도로 진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위험을 알리는 안내원도 없는 등으로 법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도로점용 허가기간은 2030년까지 10년간(112개월 2일간)을 했다.

정부조직 관계자는 지난 1일 "단독주택 4가구(448(m²))를 개발하기 위한 진출입로로 개발이 끝나면 가감속 차선을 100여미터씩 각각 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임야를 절취, 개발하는 곳은 수천제곱미터 이상이며, 주변에 마리나항만이 최근 개장을 한 곳으로 정부와 지방조직의 함께 어우러진 불법행위가 불보듯 뻔하다는 게 주변인들의 의견이다.  

특히 이곳은 대도시에서 200km 이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언론의 사각지대임에 따라 이와 유사한 곳이 곳곳에 있는 등으로 불법과 비리의 온상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정상적이라면 도시급은 물론 시골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개발이 허가날 수 없다"는 것이 토목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공공부문의 갑질은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로 그 순간만 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불법이 횡행하고 있다. 

이 상황은 국도변 개발에 불허가를 하고있는 지자체와 정부조직의 권한(8월 22일자 기자수첩 코너 참조)에 극히 배치되는 상황인 것이다. 

한편 이곳은 4가구를 분양 후 결과에 따라 얼마든 더 분양할 면적을 확보가능한 곳인 등으로 해당 사업자가 걸출한 능력자라는 반응이다.  

왜 근본적 처방은 않고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땜질 처방만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