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예산>문화복지로 펑펑 쓴 부산시?
기준 못잡는 오류 투성이 통계, 이뿐인가?(1)
전국 최저권의 합계출산율을 보이는 부산시가 <저출산 예산>항목의 기준이 엉터리이거나 직원 복지포인트를 저출산예산으로 잡는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부산시의회 이종환(복지환경위원회, 강서구) 의원이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부터 지적하고 분석한 바는 다음과 같은 가운데 이러한 사례에 대해 전국적으로 명확화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 항목의 오류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치인 0.72명을 기록,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꼴찌인 0.66명, 조출생률**은 8개 특·광역시 중 꼴찌인 3.9명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의 저출산 예산에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질타했다.
* 합계출산율 :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조출생률 : 1년 간의 출생아 수를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
지난 2월 부산시는, 「2024년 부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693개 과제와 4조7490억 여원의 투입예산(국비,시비,기타)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이종환(강서명지) 의원이 분석한 결과,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등 저출산 극복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조차도, 해당사업들이 저출산예산 사업이 아님을 시인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의 지적으로 담당 주무관들 모두, 해당사업들을 내년 저출산예산 사업에서 제외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지어 북구의 경우, 출산축하포인트 1천만원만이 저출산예산에 해당함에도 전 직원에 대한 복지포인트 21억원을 저출산예산으로 잡음으로써 210배나 과다하게 집계하는 잘못을 했다. 이 또한, 이종환 의원이 부산시 저출산 예산 목록과 금액을 직접 분석한 결과 지적해 낸 사례이다.
이 의원은 “이와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시 소관부서인 출산보육과에서는 각 실·국 및 구·군으로부터 저출산예산 목록과 금액을 검증 없이 단순 취합한다.
게다가 각 실·국 및 구·군에서는, 담당 주무관들 스스로 저출산예산이 아닌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이미 매년 제출돼오고 있는 사업이라서 ▲실·국별, 구·군별, 사업 수를 채우기 위해서 등의 사유로 저출산예산 목록을 제출해오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시 저출산예산에 거품이 생기고, 이와 같은 각 시·도의 저출산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취합하니, 대한민국 저출산예산 전체에 거품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지난해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시 저출산예산의 문제점을 계속 질타해왔으며, 지난해 부산시 시행계획에도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등이 저출산예산으로 잘못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해당사업 담당 주무관들로부터 시인까지 받아낸 바 있다.
그럼에도, 동일한 잘못이 올해 부산시 시행계획에서 또다시 반복되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5년간 280조 저출산 예산, G7권 대비 3.37%, OECD평균 대비 2.29%에 불과
“우리나라가 지난 15년 간 28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나, 출산율 상승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임신·출산·돌봄 등 아동·가족에 대한 직접지원예산’만 놓고 보면 실질적인 저출산 예산은 그리 크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저출산 직접지원예산은 1.5% 비중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프랑스,독일,스웨덴)에 비하면(3.37%) 절반도 안 되며, OECD 평균인 2.29%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이 지난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저출산 예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재구조화하고 있으며 올 3월에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며, “관련해 지난해 9월, 시의회 차원에서「부산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 예산의 통계를 산출해 관리토록 한 바 있다.
3월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발표가 있는 대로, 부산시로 하여금 저출산예산 범위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고, 그 통계를 내실있게 관리해나가게끔 견인해 저출산예산에 낀 거품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영남뉴스는 업무시간 이후 안성민 부산시의회의장과 소관 환경복지위원회 8인 포함한 48명의 광역시의원 전체에게 ▲잘못된 항목에 해당되는 게 얼마나 되는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 ▲이 의원이 지난 해부터 본청에 문제를 삼은 게 맞는지, 근거가 있는지 ▲최근 15년간 전국에 280조원의 저출산 관련 에산이면 부산지역에서 비중과 금액은 각각 얼마나 되는지 ▲그에 따른 의회가 본청에 요구한 것은 무엇을,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해명 등을 요청했는 지 질의를 했지만 아무도 회신이 없는 상태다.
이러한 기준 마련조차도 안되니 정부가 내는 통계자료, 무엇이 얼마나 문제가 있을까? 이같은 엉터리 정책을 수립한다거나 이 말같지 않은 수치를 행정사무감사하는 기초와 광역의회의 혈세낭비 의정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점과 과제화> → <원인분석> → <대책 해결책 수립> → <집행>, 매 사안에 대해 관리의 과정(PDCA)을 위원회별, 지난해부터 지방의회 내 정책보좌관까지 뒀으면서도 보여주기식 쇼로 일관했다는 것 이외에 집행부는 물론 의회마저도 할 말이 없을 것으로 취재했다.
그럼에도 8일 부산시의회에서 만난 이종환의원은 부산시 저출산고령화 관련부서에서 나왔을 "보는 측면에 따라 연관이 없을 수 없다"고 했지만 명칭부터 저출산보다 복지나 교육, 문화 등의 부문인 가운데 어느 쪽으로 더 큰 비중이냐를 객관성, 논리성, 합리성 측면에서 특별위원회를 두고 결정을 했었어야 했다.
▲동래부사 집무재현 마당놀이 ▲여권 우송 서비스 ▲사상구-순창군 청소년 교류캠프 ▲청년 공모전 ▲4차산업 대비 소프트웨어 교육
특히나 부산시 직원들도 잘못 됐음을 수긍했다는 ▲대학생 공모전 ▲생존수영캠프 ▲소셜 리빙랩 항목조차도 언제부터 이를 해당 예산 항목이었는 지에 대한 자료를 못냈다. 대통령이 지시한 지 1년여가 지나고 있음에도.
인기성 발언이나 한다거나 문제사안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고있는 각 기초/광역의회 의원은 불과 5% 내외의 인원에 불과한 대한민국 침몰의 원흉으로 일조하고 있는 증거다.
제대로 쓰여도 출산율 증대를 기대하기가 쉽지않은데 대한민국 두 번째 도시의 예산 운용이 이러한데 여타 도시와 지역의 상황 점검이 조속하고도 투명하게 이루어져 명확한 구분 및 집계부터가 필수적인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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