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100만 명 이상의 1971년 최고 출산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지난 2006년 저출산고령화사회 위원회를 두면서 예산까지 배정했지만 2023년 말 급기야 0.65명까지 추락했는데도 대책이 없다.
▲ <저출산 극복>예산이
청소년 문화 환경 복지 등의 분야의 명칭 뿐만아니라 해당 부문의 비중이 높은데도 계정은 저출산 관련 항목이다보니 지난 18년여간 280조원을 지출했으나 결과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하는 악화일로다.
기초와 광역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문제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의미다.
저출산도 해결 못하는데 고령화사회까지 하나로 묶어 위원회를 둔 정부도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키운 형국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다.
국가적으로 두 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그것을 18년여째 묶어서 처리하려고 한 정부부처나 단위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을 매년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해결하려기보다 남의 일인 양 치부를 해버린 지방의회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한민국 소멸>의 원흉이 아닐 수 없는 지방의회의 무능, 혈세 투입의 불필요를 나타낸 이날의 모 광역의회 본회의장의 풍경.
이 뿐만이 아니다.
▲ <조선해양기자재>플랜트와 <건설>플랜트 부문의 시장규모는커녕 원부자재의 종류도 명확화가 안된 부산의 일자리와 먹거리다.
그럼에도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반응이라도 있어야 하지만 해당 부문의 규모도, 내실도 깜깜이 통계인데 무슨 문제와 과제를 찾을 수 있겠나?
해당 업계와 정부는 △선주, △선박건조사, △선박의 건조 규치을 제정하고 선박 건조시 감독관을 전 세계로 파견해 선박 등급과 선명록 발행을 담당하는 NK(일본), ABS(미국), LR( LLOYD’S REGISTER OF SHIPPING-영국), DnV(노르웨이), GL(독일), KR(한국) 등 7개의 메이저 선급의 요구가 제 각각이라 제품의 통계는커녕 표준화를 3월 현재 엄두도 못내고 있는 상태다.
조선
HD현대, 삼성, 대우 등 국내를 넘어 세계 3대 메이저 선박건조사를 두고 해당 민간협회가 발족한 지 35년여, 25년여차를 맞이한 건물과 사무실까지 두고 운영하면서 <품목 Code>조차도 분류를 안 하는데 산업 선진화가 가능하다고?
선체부, 기관실부, 의장부, 전기전자부 등 조선산업의 대분류, 그 아래 중 분류와 소 분류.........
그래놓고는 24년 현재 해당 소관 위원회가 뭘 해결한다고?
이러한데도 지난해부터 지방의회에 중견기업 임금 수준의 정책연구원들을 수십 명씩 고용하는 등으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지방화시대의 견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안이 보이지 않는 2024년의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들의 공천에서부터 역할, 실(업)적, 평가 등에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