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관리가 허술한 상황인 것을 지난 20여년 영남뉴스(기자수첩 및 특집뉴스 코너 2023.02~03참조)는 지켜봐오며 최근 수년여째 동태를 유심히 체크하고 있다.
도는 가축분뇨 관련 시설 부적정 운영으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의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및 시군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해 합동점검을 한다.▲ 위 사진은 하류에 저수지가 있음에도 한달여 이상 덮개없는 공간에 방치되고 있는 축사 옆 가축분뇨
이 점검은 15일부터 6월 28일까지 실시한다.
점검단은 축산농가 퇴·액비 자원화시설 등 대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상습 민원 유발시설, 하천 인접 시설 위주로 특별점검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가축분뇨 또는 퇴·액비를 하천 주변 또는 농경지 등에 불법 야적·방치하는 행위,
▲농경지 등에 가축분뇨 등을 썩지 않은 상태로 살포 또는 불법 투기하는 행위,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처리시설 관리 기준(악취, 방류수수질기준 등) 준수 여부,
▲무허가·미신고 적법화 미이행·미완료 농가,
▲배출시설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최종 방류구를 안 거치고 중간 배출하는 행위 또는 중간 배출시설(비밀배출구 등) 설치 행위도 조사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세밀하게 확인한다.
이 밖에도 ▲작물재배와 관계없이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살포하거나 농경지를 처리 장소로 간주해 반복적으로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사항에 포함된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발 및 행정처분 등 즉시 조치한다.
도는 점검 이후에도 처분 이행 실태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등 환경오염 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조현애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 농가가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위반행위 확인 시 강력한 조치를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금까지는 저수지와 하천이 생명체는커녕 부영양화가 심각한데도 기초 및 광역단체, 환경부 등의 관리행태가 각 조직간의 책임 떠 넘기기에 급급했던 상황이었으며 이러다보니 축산업자의 도덕불감증이 만연했던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더군다나 본청의 축산 및 환경 조직은 물론 관할 읍면동에서는 남의 일인 양, 본청 담당조직에게 떠넘기기만 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번 합동점검을 계기로 시 도민과 국민, 친수환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맑은 물을 즐길 수 있는 곳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축산업이 대형화 된 김영삼정부의 지난 1994년 우루구아이라운드(UR) 타결 전의 강과 하천으로 돌아가 은어떼가 거슬러 오르도록 축사의 관리를 강화할 때다. 그러려면 축사가 몰려있는 하천변 제방에 포장을 하고 감시체계를 강화하라.
축사가 있든없든 통행이 막히다시피 한 하천 제방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전수조사와 하루빨리 포장을 하라. 도덕불감증의 싹부터 잘라내라. 50두 이상의 축사는 행정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라.
광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장래의 표를 얻어야 하는데 보고도 못 본척, 딴짓을 얼마나 했는 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눈 앞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