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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시장, 독과점화로 폐해심각
방통위, 공정위는 나몰라?
HCN을 비롯한 케이블TV기업들의 유선방송시장 독점화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해당 정부관리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방통위가 지난달 7일 공정위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한국케이블TV포항방송(이하 포항방송)에 대한 현대HCN의 지배권을 인가했으며 앞서 현대HCN은 지난해 12월 말 CJ헬로비전으로부터 포항방송의 주식 97.6%를 취득하고 지난 1월과 2월 방통위에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변경 승인과 주식취득 인가 신청을 낸 바 있다.
공정거래위 등은 이에 대해 “현대HCN의 포항방송에 대한 경영권의 실질적 지배자 인가 신청과 관련, ‘독점규제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중 ‘기업결합의 제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포항,영덕,울진지역 70여만명 케이블TV시장에서 일부 공동주택단지의 발전기금과 수년간의 무료수신 혜택, 각종 편익서비스가 이미 사라지고 있지만 정작 정부기구는 국민의 권익에는 관심이 없다.
지난 2009년 포항남.북구의 아파트단지는 수억원의 발전기금에 3년간 수신료 면제 등을 조건으로 포항케이블사(PCB)에서 HCN으로 옮겼거나 HCN에서 PCB로 옮겼으나 이젠 그런 혜택마저 없어질 것이라며 북구 창포동에 사는 B씨는 한탄했다.
더군다나 남북구의 아파트단지는 7월초부터 케이블TV사에서 예고도 없이 채널을 뒤죽박죽 변경하는 등으로 벌써부터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음을 주장했다.
특히 HCN포항방송 콜센터상담사와 4일 통화한 바 “공동주택관리소에 이미 안내문을 공문을 통해 전달과 자막으로 내보냈다”고 했으나 6일 아침에는 “방송자막으로 내보냈다”며 말을 바꿨다.
이러다보니 북구 우현동의 K씨(76)와 같은 어르신 시청자들은 “늘 보던 채널을 이리저리 찾느라 애를 먹고 있으며 관리소에 갔지만 이곳도 역시 사전 안내가 없었다”며 방송사의 횡포에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지난 수일간 방통위 시청자권익증진과와 뉴미디어사업부 등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방송부문의 경쟁을 촉진하기위해 IPTV와 위성 등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 독점이 아니다”고 밝혔지만 케이블방송(종합유선방송, SO) 사업자의 점유율, 지역별 채널현황 등의 자료요구에는 사기업이나 협회자료를 이용하라며 자료조차도 제시를 못하는 등으로 시장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함께 공정위는 “방통위가 허가하는 부분이 상위법이므로 관여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말도 안되는 ‘상위법’을 운운하며 눈가리고 아웅하듯 임기응변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방통위와 공정위는 “케이블TV시장에서 티브로드, CJ헬로비전, C&M, CMB, HCN 등 5대메이저가 장악하는 전국 77개권역 중 16곳만이 경쟁체제다”고 밝혔으나 SO(종합유선방송)업체간 판촉비, 고객 등을 특정지역 외에 전국적으로도 서로 주고받는 담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시장분석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있어 전국적으로 독과점의 폐해는 불보듯 뻔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2008년 기준 위성방송 가입자가 유선방송에 몇% 불과한 등의 데이터를 근간으로 한다면 케이블TV사의 횡포는 지역에서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 B씨의 판단이다.
또한 “초기자본이 상당한 투입되는 SO사업에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정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둘 이상의 경쟁을 유도해 서비스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을 포항의 B씨는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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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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