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시의장은 20일 지역의 오랜 숙원인 12가지 장기 표류과제의 추진 성과를 발표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 부산시당과 여·야·정 상생협의체 구성 협약을 체결, 협치 기반의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현안 해결과 대내외 협조체계를 가동하기로 했었다. 협의 이후, 시, 시의회, 양당 관계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현안 신속추진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시급한 해결이 필요한 장기 표류과제 12가지를 선정했고, 매달 실무추진단 회의를 열어 과제들을 계속해서 점검·관리하는 등 여·야·정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장기 표류과제의 해법을 끊임없이 찾아내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총 12가지 장기 표류과제 가운데 8건은 추진 방향 결정을 완료했고, 2건은 필수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며, 나머지 2건은 이해관계자 등과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먼저, 추진 방향이 결정된 과제를 살펴보면
➊‘다대소각장 부지개발’은 서부산권의 랜드마크가 될 문화복합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➋‘시청 앞 행복주택 건설’은 부산시-시의회-민주당, 국민의힘 양 시당-연제구 간 5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청년주택 1,800호를 당초 계획대로 공급하기로 하고 연내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다.
➌‘침례병원 공공병원화’는 침례병원 부지를 확보하고, 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험자병원 유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 동부산권 거점 공공병원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➍‘구) 한진CY 사전협상 추진’은 부산시 제1호 사전협상 완료 사업으로, 총 2,800억 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한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➎‘사직야구장 재건축’은 부산시-롯데자이언츠 간 공동선언으로 야구장 재건축 기본방향을 합의,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재건축을 추진한다.
➏‘부전도서관 공공개발’은 정밀안전진단 시행, 시민자문단 구성 등 부전도서관 개발 내용을 담은 부산시-부산진구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개발 방향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➐‘해상관광 케이블카 조성’은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전문기관의 객관적 검증과 분석에 기반한 사업 방향 검토를 위해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➑‘식만~사상간 도로(대저대교) 건설’은 환경단체를 포함한 민관 라운드 테이블을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위한 상생 방안을 협의 중이며, 서부산 교통혼잡 해결을 위한 최적노선을 모색하고 있다.
다음은,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 행정절차가 이행 중인
➒‘황령산 스노우캐슬 정상화’는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➓‘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사업’은 시행사에 공공성 강화를 요청하여 사업계획을 보완 중이다.
끝으로, 주민, 사업자, 중앙부처 등 이해관계자의 추가 협의가 필요한 2가지 과제 중
⓫‘부산외대 이전적지 공영개발’은 공공성을 유지한다는 기조 아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발 방향을 검토 중이며,
⓬‘청사포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사업 해결의 핵심인 ‘주민수용성’의 객관적 기준 마련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이드라인을 요청했고,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까지 대부분 사업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거두고 있지만,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사업인 만큼 여·야·정의 지속적인 협력과 시민, 지역사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은 "부산 여·야·정은 이번 장기 표류과제 추진을 통해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지만 '부산발전' 의제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전면적 협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하고, "아울러 시민 사이에 만연하고 팽배했던 패배감을 줄이고 정치와 행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여·야·정의 초당적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 경계와 분야를 초월한 협력만이 거센 변화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라며, “장기 표류과제의 해결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의 협력 범위와 의제를 확장해 해묵은 갈등의 해소뿐만 아니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비전을 완성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12가지 표류하는 과제에 대한 ▲과제로 결정된 시기부터 ▲각각의 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원인분석 및 담당자 등의 구체적인 표시도 없는 것에 대해 해결을 할 의지가 있는지와 그저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
그 해당 건건의 진행과정을 역사의 연대기(history) 처럼 언제ㅡ누가ㅡ무엇을ㅡ어떻게 했는지를 작성 후 제출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부산시가 문제와 과제 해결을 할 의지가 있었다면, 건건에 대해 구체적 과제로 등장한 사유와 그에 대한 원인, 대책 등을 명시하는 등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제해결 절차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담당자로서 한계일 경우 팀(TEAM)이, 아니면 TF(TASK FORCE TEAM)팀이라도 꾸려서 과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며 한국생산성본부(www.kpc.or.kr)와 한국능률협회(www.kma.or.kr) 및 한국표준협회(www.ksa.or.kr) 등의 문제해결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해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