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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일 2022-01-07 22:41
ㆍ추천: 0      
엉터리 公簿, 땅 개발 이익 법률
깊이 6~7미터의 강변 땅이 수년간 야금야금 성토를 하다가 제방 보다 더 높인 시점에서 건축을 했다.

통상 2미터 이상 성토를 하면 불법인 것을 아는 개발업자와 지주들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애 걸면 코걸이'인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개발차익을 노린 수법이다.

하지만 지적도 등 각종 장부에는 당초 하천이던 곳에 제방을 만들며 그 바깥부분에 농지와 집들은 제방보다 지붕이 낮다. 이에반해 2020년에 신축한 건물들은 높낮이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를 공부상에는 반영을 어떻게 하고있나?

이 행태에 빅데이터를 적용할 수 있나? 이런 곳이 포항 경주권에만 수백여 곳이 진행됐고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강가는  물론 바닷가, 전국의 산골짜기에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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