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R(공정)해야 하는 공공데이터가 한국은 정부의 특권층이나 공무원만이 소유하며 엘리트카르텔이 만연하는 등으로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FAIR(Findable - Accessible - Interoperability - Reusable)
미국의 경우 공공의 Data는 검색도(Findable), 접근도(Accessible), 상호 호환도(Interoperability), 재사용도(Reusable) 할 수 있는 것을 공공데이터라고 하는 반면 한국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정보공개 청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조차도 안되거나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인 등으로 <눈 떠보니 어쩌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세간을 달구는 <눈 떠보니 어쩌다 선진국>이란 책으로 방송.언론계와 출판계, 유튜브에까지 떠오르는 태양이 되고 있는 박태웅 작가가 밝힌 이 나라의 문제는?
◆ 빈곤층 탈출비율 세계 최저 = 노인자살율 세계 최고
ㅡ 한국의 복지비용이 얼마인데 노인자살율 최고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한국은 GDP에만 유독 의미를 두는 것은 문제가 많다.
ㅡ 빈곤탈출율이 OECD평균 80.8%인 반면 한국은 24.1%로 이 나라의 조세재정정책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일자리도, 일 할 능력도 떨어지는 70대 이상 노년층은 세계 최고의 자살율로 이어지고 있다.
ㅡ 선진국이라면 지니계수(후생지수), 소득재분배율, 산재사망율(美 매출액의 25%를 벌금화), 노인자살율 등 여러가지 평가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 실질문맹율(문해력-문서해석능력) OECD 최하위
ㅡ 대기업에서 벗어나면 지옥으로 생각하기에 그런 기업과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대학에 입학하는 20대 초까지 세계 최고의 교육력이라지만 그 후로 책에 접근을 안하는 경향에 따라 어르신들의 전화금융사기(피싱) 피해자가 세계 최고인 나라
ㅡ 정보가 주관적이냐, 편향적인가 식별 교육이 필요한 가운데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30 ~ 35세까지 독해력, 문자해독력이 증가하지만 한국은 대학 입학을 한 후부터 추락, 70~80대에는 전화금융사기(phishing) 피해 등이 세계 최고로 많이 당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ㅡ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농경사회의 특징, 뜨거운 교육열로 공교육 보편성이 세계 최고라지만 디지털 대전환기에 맞지 않다.
ㅡ 조선 - 일제강점기(전근대 뛰어넘고 국제뉴스 불인정, 식민지의 사법제도 도입된 검사 권한 월권 심해) ㅡ 산업화의 단계에 따라 잃어버린 근대이자 채우지 못한 이 나라의 빨리빨리에는 유효해 선진국이 됐지만 그 후 발목을 잡고 있는 시국이 됐다.
***실질문맹율(문해력(literacy)-문서해석능력(the ability to read and write)) :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이는 도구로서 학습 능력을 좌우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 주요한 역량
◆ 정의(定義)를 내리지 않아 귀에 걸면 귀걸이인 식의 권력(공무원)지향형 국가
ㅡ FACE BOOK등도 10년 이후에야 실현화가 가능한 사업, 메타버스의 정의도 내려지지 않았는데 한국 정부는 100억 이상 지출을 하는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를 책임질 수 있는 CIO를 둬야한다.
ㅡ 가장 우선해야할 것은 <그게 뭔지> 정의부터 내려야 한다.
사례) 원격진료(처방, 화상진료,.....), 소프트웨어
ㅡ 선진국이 되기위해 Fast Follower가 되기위해 베끼기에만 익숙해 R&D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원천기술부재에서 "길이 끊긴 광야에 서 있는 <눈 떠보니 어쩌다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
ㅡ 원전기술 등에 대한 "것인 것이다(ですの である/デスノデアル)"를 "것이다"로 정부(상공부)가 못바꾸도록 수년간 갑질한 문구
ㅡ 4차산업혁명요?
◆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ㅡ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공의 데이터에 대한 정의부터 내린 후 그것을 국민제공법에 의해 국민들에게 제공한다. 그에반해 한국은 원칙이 없다.
ㅡ 법원의 판결문과 정부 통계를 공개할 경우 국민과 기업 등 모두에게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효율화를 할 수 있다.
◆ 신뢰자본 사회전체로 넓혀야
ㅡ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가 높을 경우 GDP의 10%을 높일 수 있다.
ㅡ KTX 검표원이 사라졌는데 그 원인은 표를 사지않고 승차하다 적발되면 10배를 물어야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인데 서울역을 벗어나면 신뢰가 없어진다.
ㅡ 정상적인 국가는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징벌적 배상제도>로 엄하게 다스리지만 이 나라는 <엘리트카르텔>로 화이트칼라의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ㅡ 견제받지 않는 제도는 반드시 타락한다.
사례 : 프랑스(로베스피에르)와 영국(크롬웰)의 왕정제도에서 입헌군주제로
ㅡ 모든 권력은 반드시 견제받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선출된 권력에 대해 선출되지 않은 권력(EOP)으로 견제를 한다. 그에 반해 한국은 판사와 공무원 등은 견제장치가 없다.
이는 한국에 엘리트범죄가 만연한 이유다. (검사의 기소율은 0.1%, 판사 0.3%인 반면 일반인은 40%다)
◆ 입시지옥에서 벗어나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진정한 교육제도
ㅡ 교실에서 질문을 하면 나쁜놈이 되는 교육현장
선행학습, 암기식, 주입식으로 산업화 초기 국가의 따라하기식 교육은 4차산업산업혁명에 역행,
ㅡ 당뇨병으로 썩어가는 발가락을 항생제나 연고로 치료하지말고 당뇨병부터 고쳐야 하듯 입시지옥으로 사회안전판이 무너진 이 나라교육은?
ㅡ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디지털 시대에 이 나라 교과 개편은 5~ 7년마다 이루어지는 문제
ㅡ 교과개편은 생존투쟁이고 사생결단이지만 학생들의 이해와는 무관한 교육자끼리의 전쟁인 등으로 디지털시대와는 맞지않은 교육의 현장이다.
ㅡ 대기업노조가 극성인 이유는 해당 기업 퇴출 또는 입사 불가시 지옥인 회사 밖에서 낙오자가 되기 때문이며 빈곤탈출을 위한 복지비와 제도가 필요하다.
ㅡ교실에서 벗어나 혼자가 될지라도 스스로 먹고살아갈 수 있는 자존감을 세워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ㅡ산업에서 선도주자가 된 이 나라는 스스로 정의를 하면서 가야할 때
한편 이 책의 저자 박태웅 작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와 한겨레신문 기자 및 IT의 현자(賢者)로 불리며 지난 2018년부터 한빛미디어 의장을 맡고 있다.
영남뉴스는 이 나라가 지난 15년여 출산율 제고에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으면서도 날이 갈수록 더욱 떨어져 일본은 2800년까지 존속가능한 1.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지난해 기준 0.7명으로 추락, 2300년 경이면 국가 소멸의 지경까지 가는 이유를 작가의 책에서 직간접적 그 원인을 찾을수 있었고 이를 해결한다면 개선을 할 수 있으리라 판단, 책의 소개를 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