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밑빠진川에 썩어빠진 곳(1)?
축산폐수 해양투기의 전면 금지가 발효된 1992년 후 선진국 ㅡ 개발도상국 ㅡ 후진국 등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런던협약(OECD 1972년 발효, 75년 전면 채택(한국은 92년 발효, 94년 채택)),
OECD에 가입(1996)한 한국은 2000년경부터 각 지자체별로 우오(하)수 분리관 설치작업을 2015 ~ 17년경까지 진행, 5 ~7년여가 지났음에도 아직도 바다와 강으로 유입되는 하천바닥이 썪어빠진 흙과 바닥돌에다 사시사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주변에 운동기구가 있는 곳에서 어르신 및 운동하는 사람들의 산책로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해당 기초지자체와 광역단체는 "예전에 비해 너무너무 좋아졌다"는 자화자찬만 할뿐 원인과 대책은 없이 "오래된 주택지" "부접합된 곳을 끊임없이 찾는다"든가 "도로 등에 타이어가루라든가 함부로 버려지는 쓰레기, 갈수기, 소량의 비올 때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임기응변 등으로 일관했다.
해당 기초단체의 건설ㅡ안전총괄ㅡ환경 부서와 광역단체의 환경ㅡ하수ㅡ하천 관련 부서 그 누구도 해당 구역의 구체적인 통계는 물론 문제점과 원인을 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색출해 낼 우오수관로 건설 연혁과 오수배출 가능한 섹터(구획) 구분 등에 대한 자료는커녕 의지도 보이지않았다.
근본적인 공사부터 잘못했음에도, 완공 후 우수 관로에 문제가 드러났으면 중화와 정화, 분해 등을 위한 공사가 계획되거나 진행해야 함에도 1~2년만 지나면 고만이니 손바닥 뒤집듯하는 말로 순간만 모면,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만인 철밥통 행정의 관행이 노골적임이 확인되고 있다.
행정은 그렇다할지라도 자치의회 ㅡ 광역의회 ㅡ 국회의원 등으로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자들이 3단계나 촘촘하게 있음에도 보여주기식 쇼나 했을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대책수립을 위한 진정하고 절박한 의정이 안보인다.
특히 대통령선거(22.3.9)와 지방선거(22.6)를 앞 둔 2021년 11월 20일 현재 제대로 된 행정도 의정도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로 온통 보여주기식 형식적인 쇼, 표만 있을뿐 국민과 국가의 행복과 안녕, 번영, 백년대계는 어디로 갔는지?
당초 관로공사를 하면서 구획되지 않는 이런 도시의 하수관로에 빅데이터와 ICT를 도입하려는 의도는커녕 오프라인, 인간을 가동해도 찾는데 5~7년여가 지났음에도 본청과 기초지자체가 공통된 발언이 <오접합> 외에는 나오지 않는 이유가 혈세낭비, 주먹구구식 공사를 하지않았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나?
8000~1만년 전의 선조들이 바위에 새긴 암각화에서 300~400년 전 조선 성리학자들이 빼어난 경치를 즐기며 구곡경영을 통해 27수의 생생한 가사집이 있는 골짜기로 1급수 산천어를 비롯해 토실토실한 연어가 헤엄치고 올라오르는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수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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