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1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월성원전1호기 수명 연장으로 지원된 발전기금으로 건설을 하면서 토목공사비 5억3400만원의 계약이 실계약 보다 5억1200이 많은 10억 4600만원이 집행되어 고발받은 경주경찰서는 이를 조사도 안하고 무혐의 처리한 것이다.
더군다나 건설사가 낸 견적액은 5억1000여만원, 조달청 기준가의 설계도상 건축비는 실제 60~70%만으로도 가능한 설계업체 견적 5억8530만원에 두 배의 비용이 지출되어 고발을 했음에도 관할 경주경찰서는 민원인들의 고소장을 본체만체했던 것이다.
특히 토목공사의 진행율 95%에 부가세 포함한 기성금이 6억7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해당 시범마을추진위원회가 보고까지 끝내고, 산출 근거도 없이 90%의 추가 비용에 대한 이해 불가능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고소를 했음에도 경찰은 나몰라라 했던 것이다.
"설계에도 없는 낭떠러지로 돌이 굴러내리는 등에 보강 등을 하느라 추가 돈이 들었다고?" 주장하는 말에 경찰은 계약서가 아닌 업자들의 말을 준용하는 등의 상황이다.
▲ 사례2
<다가구주택(게스트하우스)>
연면적 230(대지 494)제곱미터의 건축 설계에 3300(VAT별도)만 원이 계약됐음에도 지출은 추가로 네 차례에 걸쳐 5800만원이 더 나가 총계 9430만 원이 금융기관의 통장으로 더 지급되는 등인데도 경주경찰서는 역시 수사를 하지않았다.
각 금액들이 인출된 일시와 계좌 내역을 적시했음에도 경주경찰서 지능범죄팀은 무시해버린 것이다.
<풀빌라>
연면적 281평, 수영장 138평 등 419평의 토목설계비 3630만원(VAT포함, 다가구주택 설계비와 오류 없다는 비대위 주장. 쪼개기 설계 의심되는 정황), 건축설계비는 1억238만원 별도로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일부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경주경찰의 이 상황은 탈북민들이 유튜브로나 전하는, 일하는 댓가가 없는 북한 공조직의 실상과 다를 바 없다,
수십 차례의 신호를 보내도 구제의 손길을 외면해 세상을 떠난 여린 체육선수, 최숙현이가 왜 죽었는 지, 얼마 지났다고 벌써 이런 짓으로 인륜과 도덕은커녕 법치마저 무너뜨리노?
경찰서로 LPG가스통에 불 붙여 지고 못뛰어 들줄 아나?"라고 울부짓는 민원과 고소 제기인들의 아우성치는 소리가 일부 경주경찰들에게만은 안들리는 상황이다.
또한 민원인들이 제기한 풀빌라와 다가구주택 두 곳에 동일한 설계비용이 산입해 있는 것도 지적이 안된 경찰의 수사 상황은 일을 한 게 아니라 속칭 "그냥 덮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계속 이어집니다>
이렇게 약자들이 고통받는 나라에 어째 아이를 낳고, 기르고, 무엇을 가르치라고 혈세 수십조원이나 처박아 넣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