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A씨는 지난 19일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첫날엔 신청을 했음에도 "정상적으로 접수됐습니다"등의 메시지가 없는 기능으로 민원인들을 실험의 도구로 삼고 있다.
이를 해당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 코너에서 사흘째 접수상태를 확인했지만 이틀간의 접수는 되지 않은 상태였다.
임시 저장 후 청구신청을 했음에도 신청은 불가능했응셔 다음날 로그인 하면 임시저장분이 있다는 메시지만 나타나는 신청불능 기능이었다.
사흘째에는 "문서에 부적합한 문구가 있다"며 신청 버튼까지는 눌러졌지만 접수는 되지 않았다. 백여자 내외의 가장 정형적이고 단순한 청구서 형식이라 부적합한 문구가 있을 수 없음에도, 또한 어떠한 문자가 부적합한 지 언급이 없어 국민을 실험의 노리개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22일 저녁~23일 새벼가지 시스템 점검을 한다며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뜨는 등으로 정부의 행정정보망이 국가와 산업, 국민들에게 비효율, 저생산성을 유도하는 '카르타고의 목마'와 같은 역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해당 정보청구 대상 (지방)정부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해줄 수 있는 사안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라"는 등으로 번거럽게 만들어 순간만 모면하려는 일제의 식민지정책과도 부합되는 망국형의 수탈형 구조를 답습하고 있다.
국토부의 <임대차 사업자 등록>업무의 경우 이미 7~8년 이전에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정보가 호환이 되지 않는 등으로 영세 부동산사업자들에게 2~3중의 번거러움을 안기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역시 해당 지역민들에게 같은 일을 두~세번 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도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않아 임대사업자들은 처리 되지도 않은 일을 수십번 반복하게 만들며 시간과 인력, 에너지 낭비까지 반복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의 2020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안부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와 국토부 및 국세청의 <임대사업자등록> 관련 사이트의 민원인에 대한 기만, 그 원인에 대해 엄밀성과 가동성, 기능성, 인권차별성 등에 대해 반드시 점검, 보완과 효율화가 필요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국민수탈형 실험도구용 행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 엄벌이 이루어져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