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 택도없는 피해 기초조사, 왜?
엉터리 울진군행정(5)
울진공권력 카르텔 도 넘었다!
태풍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울진군이 7일 보상과 복구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재난지 지정과 설명회로 주민의 의문을 잠재우기는커녕 원성만 더 커졌고, 농작물피해보험이나 가입토록 보험상품 광고장이라는 성토의 소리가 높다.
피해가 그만큼 심했다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군수는 물론 도,군의원 10여명, 59인의 경북도의원, 100여개 출입언론, 그 누구도 나타나지 않은 말로만의 전형적인 쇼(Show) 설명회!
지난달 2~3일 제18호 풍, 미탁의 물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지원의 종류와 범위에 대한 특별재난지 울진군 피해주민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물이 빠지지 않은 상황에서 후다닥 해치운 조사에 대해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지만 정작 울진군공무원들만 "아무런 문제 없다"고 소리내고 있다. 
울진군이 이날 오전 북면사무소에서 건설과 산림, 주택 등 군청관계자와 120명의 마을 대표 및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해 구호법,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면민들의 소리를 듣는 자리를 가졌다.
A씨는 공공시설인 도로와 함께 매몰된 농지와 대지가 국도도, 지방도도 아닌 곳이라 경계측량을 하고 가을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측량비는 언제, 얼마나 지원되는 지를 물었다.
B씨는 가옥이 산사태로 침수가 되었는데 문서로 접수된 바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특히 태풍이 오기 한달여 전 산사태의 우려에 대한 신고까지 했는데 침수와 파손된 것에 대해 구분이 불가능한 것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했다.
C씨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석축공사와 준공을 한 지 한달도 안되는 상황에서 가재도구와 고추밭 250여평에다 연탄200여장과 연탄보일러까지 유실된 상황인데 논의 양수시설 중 파이프만 흔적이 남은 것에 대한 보상은 어떠한 지 물었다.
북면내 부구, 주인, 덕구리 등 구수리계곡과 강원도 경계권인 나곡, 금산리 등의 하천주변지 교량이 막혀 침수한 곳과 논두렁이 떠내려간 곳이 많은데 중장비 지원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발언을 한 10여명의 주민들이 호소한 이구동성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군청 관계자들은 조사기간 내 미신고한 것은 태풍상황종료 10일내에 해야하지만 그 이후에 된 것이라도 비록 확정 금액은 미반영된 건이지만 국.도.군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3억미만 공사는 내년 4월경까지, 5억까지는 5월 이전까지 내년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을 주민과 대표 몇몇은 "태풍피해 조사를 하는 과정에 보고 된 것은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낮은 목소리로 답변을 하는 군청직원들에게 "아침도 안먹었냐"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의 상황이 몇차례 있었다.
비가 내리는 데도 조사를 해야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았다.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은상황에서 후다닥 해치워버린 조사에다가 마을마다 조사하는 공무원이 파트별로 이사람, 저사람이 일관성 없이 이루어지다보니 물이 빠지면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게 너무 많았다"고 했다.
물이 빠지고 나니 당초에 풀이 나있던 농두렁과 밭두렁 등의 경계는 저만치 밀려 있던데 이게 무슨 조사를 마치고 피해작성을 끝냈다고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더군다나 "비가 내리는데도 피해조사를 하는 등으로 인해 조사상황을 신뢰할 수 없다며 밤 낮으로 4~5일간을 마을이장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끌고 다니는지"하며 불평을 털어놓았다.
특히 설명회를 끝낸 자리에서 10여명의 마을대표들은 자신의 이름은커녕 어느 마을인지도 밝히기를 꺼리며 괜히 말했다가 공무원들의 눈총은 물론 보상도 못받는 등 피해를 볼 것이라며 조사에 대한 불만이 설명회를 마치고도 불만의 잠을 재우지 못한 것으로 취재했다.
"대충 해놓고 두어달 있으면 자리이동 할텐데 누구 좋아라고 꼼꼼하게 일하겠느냐"는 것이다.
군민들을 대하는 울진군 관내 공직의 주무관은 물론 팀장에서 과장급까지, 사무실 내외부를 막론하고 민원인은커녕 취재기자를 대하면서도 명함을 제시하는 경우가 절반도 안되는 등으로 이지역 공직자의 직무 투명성과 책임감은 낙제를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날 관계자 10여명을 포함해 원전경제과 등 20여명의 직원 중 기자가 취재차 건네며 요구했지만 명함을 제시한 직원은 주세중 북면장과 전도욱 원전시설 팀장 2인일뿐인 것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한편 "북면주민들은 피해조사의 보고서에는 실제 피해의 3분의 1에 불과하다"는 반응이 무슨 말이냐는 기자의 물음에 대해 관계 군청 직원은 "다 했고 문제없는데 저런다"며 선을 긋는 등으로 조사를 마친 피해상황에 대한 샘플추출 재점검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태풍이나 폭우로 인한 침수지에 대한 주소지(지번별) 범위와 금액산정 등에 대해 피해 조사의 기준과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문에 대한 울진군 관계자 누구도 분명한 대답을 못했으며 취재를 하는 기자가 8일에도 안전재난건설과에 질의를 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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