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여 전인 지난 16일 오후 포항시 북구 장성동(성실로)의 주민들이 이전을 대부분 한 재개발예정지를 앞에 둔 아파트단지의 차선이 그어진 도로에서 머뭇거리는 경차의 1m 남짓한 뒤에다 차를 세운 영업용 개인택시는 이 접촉사고로 실제 수리의 경우 휴차료 8만8000원 포함 81만8000원이나, 미수리시 휴차료 포함 74만8000원을 요구한다고 보험사는 견적을 제시했다.
통행이 거의 없는, 200여미터 이상이 훤히 내려다보이는 직선 골목(위 사진 및 동영상(유튜브 도음산나무꾼 돈키호테 참조)에서 벌어진 것이다.
◆영업용 택시 및 기사
그런 후 택시 기사는 초보에 가까운 여성운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느니 ▲빨라 수리를 해야한다 ▲40년 무사고 운전경력자를 내 세우며, 특히 사고 당시 ▲경적을 울리지도 않았으면서 크락션을 울렸다느니 하며 압박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골목길로 빠져나가기위해 후진하려는 차의 뒤로 갔다며 했으나 이 차가 후진을 하자 빠져나갈 수 있음에도 멈춰 서버린 것이었고 ▲경험이 많은 차주이자 주 보험 가입자가 사고 현장으로 확인(무엇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위해 온다고 하는데도 보험사가 확인 후 그곳을 벗어나 버렸다.
특히 피해 택시기사는 ▲(접촉사고로 정신이 혼미한 운전자에게 현장을 보존해야 할) 차량을 빼라는 등으로 증거상황을 훼손토록 유도했으며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치 않고 계속 영업을 했으면서도 영업을 못했다느니 등으로 가해 운전자를 다그쳤다.
▲더군다나 택시기사가 보내 온 사고 부위의 차량 색상이 전혀 다른 것(위 손이 있는 두 장의 사진)을 고려하면 영업용 택시의 운전 경력이 2년도 안됐다는 사람이 이 정도이니 해당 업계의 상황은 불 보듯 훤하다.
실제 차주인 40년 운전경험자이자 가해차량 운전자의 남편과 23일 만난 자리에서는 ▲병원에도 갔고 ▲정비업체 등을 다니느라 일도 제대로 못했다는 등으로 택시기사는 역시 압박을 가했다.
◆자동차 정비업계
이런가운데 가해차량의 손해보험사가 정비업체에서 받은 견적은 피해차량인 소나타가 아니라 기아의 K7을 받아 제시하는 등으로 손해보험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관리행태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차의 접촉부위가 휀다와 범퍼의 함몰부분(위 사진 택시의 전면 측부 참조)인 것을 감안한다면 보험사도, 택시기사도 사기 증거가 확인되고 있다. 특히 가해 차량에는 흔적도 없는 것을 감안하면 피해차가 이와같은 사고 유발을 어느 정도했을 지 의심스럽다.
정품 및 중고부품에 대한 입출고, 페차장, 거래업체, 부가세신고 등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해당 택시기사는 지난해 3월경 2018(12.18)년식인 소나타를 예전 운전자에게 구입한 것으로 보험사에 신고된 해당 차량의 사고이력 확인이 반드시 행해져야 바람직하다는 반응이다.
◆손해보험사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운전면허증 ▲보험사가 주관하는 <심의위위원회> 절차 및 예정기일 등의 제시 요구를 연휴 전부터 가해자가 했지만 며칠째 제시를 안 하고 있다.
보험사의 사고 관련 피아에 대한 증거확보와 손해사정 및 관리에 대한 무관심이 완벽하게 확인되는 사고다. 가해차량인 경차에는 접촉한 어떤 증거(위 사진 우측)도 없는 상태다.
▲정비업계, ▲손보사, ▲능숙자가 대부분인 택시업계 등에서는 자동차 사고가 많아야 △보험 수가 인상과 △보험료 수입증대, △정비업계의 일거리 증가 및 △일 안 해도 수익을 챙기는 택시운수업계 등 어느 한 부분에도 사고 감소 시나 사고가 없을 경우 대비 장점이 무궁무진한 비정상적 메커니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가해자(모닝)가 손해보험사에게 요청해 받은 견적서, 접촉부위의 사진 등이 일부 내용이 다른 등으로 손해보험사측의 사고현장 관련자료, 정비업체 등의 제시내용 등 엄밀성이 결여된 것이다.
한편 정상적인 운전자의 경우 편도 1차선의 전방에 차량이 멈춰있으면(특히 운전이 서툴다고 느껴지면) 더욱 멀찍이 정지해 기다리는 게 통상적인 행태이지만 해당 영업용택시기사의 행위는 비난을 넘어 상방과실로 적용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약간의 내리막 도로에서 전방 100여 미터 이상이 훤히 보이는 텅빈 골목길(동영상 참조)인 것을 고려하면 해당 택시가 발생치 않아야 할 사고를 유도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100% 과실을 적용토록 하는 표본을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금융감독원(손해보험감독국)은 최근 10년간 해당 지점 및 인근에 운전이 서툰 아파트주부 등을 상대로 하는 사고가 얼마나 되는 지, 보험사에 신고, 출동한 내용, 사고유형, 가해자 및 피해자 상황 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 분석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산정에 새로운 접근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취재되고 있다.
사고 및 수리에 대한 보험업계 등 공식적인 증거 확보의 미진 등에 대한 현재의 정황상 경찰의 거리 현장에 대한 순찰 및 관찰의 중요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같은 의도적(대가리 밀어넣기)인 사고 유도자의 정보에 대해 공개를 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재발 방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검찰 및 법조계를 포함한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