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군다나 패거리를 만들지 못한 소수의 약한 입주민들에게만 피해를 고스란히 덤터기로 씌우는 APT, 공동주택,
지난 2017년에 입주민 투표로 당선된 회장이 전 대표의 불복으로 8개월여 지위확인 소송을 벌이다 11월 승소한 후 지난해 상반기에는 혼자서 20억여원의 각종 공사.계약과 관리주체 인력을 독단적으로 채용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 이 아파트 동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국토부와 경북도를 거쳐 해당 관할지 포항시에 입주민의 권한인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요리조리 피했고 12월에 두차례 더 청구했지만 그 사이에 담당만 교체를 하며 법에 명시된 것조차 이행치 않았다.
이 사이에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회장은 주택법(시행령 제23조 7항)과 공동주택관리규약(제67조)에 관리비 등 예금통장을 회계담당자가 관리하고 그 직인을 입대의회장과 관리소장이 각각 보관토록 규정과 명시하고 있지만 회장은 이 아파트 3개 계좌의 인감을 자신의 단수 직인만으로 변경해 독단적으로 집행을 해버렸다.
이뿐만 아니다.
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정 한 것을 자신이 독단적으로 뒤집어 버리고 각종 구매계약과 의사결정을 혼자서 처리했다. 이와함께 자신이 개인적인 소송비 320여만원을 공동주택 관리비에서 멋대로 인출했다.
관리소장실을 멋대로 이동시키고 그곳에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관리주체가 보관해야 할 각종 서류와 문서를 넣고 잠궈버리는 등으로 행패를 지속하는 등이었다.
이러다보니 관리주체가 집행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의 정확성 점검은커녕 확인조차 않고 지출결의서를 입대의 회장이 독단 서명, 관리비 지출을 해버렸다.
또한 이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보증보험 청구를 위한 적출업체를 선정하면서 4개월에서 5년여를 앞당겨 받아내기 위해 설명회와 계약에 참가한 동대표에게 겁을 주고 압박을 가하는 등으로 사기와 배임행위를 이어갔던 것이다.(영남뉴스(www.ynnews.pe.kr) 기자수첩과 특집뉴스 코너 참조)
이러면서 전 입대의가 청구치 않은 5년차 하자보증보험을 그 누구도 모르게 언제 어떻게 청구했는지 지난 11~12월경 하자적출업체에 10년차만 20%의 수수료 지급인 것을 5년차 포함 5%를 더 줘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등으로 관리주체 소장과 업체 대표와 짜고 입맞추며 혼자서 벌이는 사기와 배임 행각은 끝이 없는 지경이다.
70대 중반의 이 사람은 불법일지라도 자신이 하고자 하는대로 되지 않을 경우 상대를 끝까지 몰고 갔다.
한편 10년차하자 보증보험금 청구를 위한 적출업체를 지난 4월 19일 대구권의 G업체는 서울에서 온 A사를 들러리로 하고 설명회를 해당 APT 관리소 진행했고
청구시효 완성일이 8월 28일 임에도 업체대표와 입대의 회장은 5월(4일) 이라는 등으로 동대표A씨를 "시기 놓치면 책임질 거냐?"등으로 겁을 주고 압박을 했다.
이에 A대표는 "5월이 완성일이 아닐 경우 계약 무효"라는 단서조항을 계약서에 날인 후 서명을 한 바 있다.
다수결 협의체이자 합의체인 공동주택 입대의를 독재화 하는 바람에 상당한 무리수와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이러함에도 입대의회장의 반성은커녕 포항시의 물먹은 듯한 어영부영 대응이 오히려 부채질을 하는 듯 했고 끝내 5~6인의 동대표가 새해 2월들어 가가호호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시작하자 관리주체에 횡포와 난동에다 경찰까지 출동하는 등의 혼란이 25일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회장은 지난해 이후 7~8번째 관리소장을 바꿔치기 했으며 2월 현재는 기존 근무자가 있는데도 1년여 만에 세차례나 동일인을 관리소장으로 불러들이는 등의 법과 규칙, 규약이 소용없도록 만들었다.
한편 대한민국 5100만 국민의 80%가 살고 있다는 공동주택이 주택법.령에서 명시한 절차를 어기는 행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다 보니 상당수의 입대의는 각종 공사와 계약 등에서 업체설명회 → 계약 → 물품입.출고 → 공사진행상황 등 절차를 위반한 후 다수결 원칙이 우선되는 약점을 활용해 패거리를 만들어 불법을 일삼고 있어 주택법의 제.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와함께 이 법에 적용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 대표회의 회의록에 기재되는 사안이 CCTV에 영상.녹화로 남도록 CCTV설치 의무조항 입법화와 회의내용의 영상보관, 법.절차위반에 대한 엄벌 및 강력한 적용이 시급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