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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과 국가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뭐했나?
해오름 동맹을 맺은 경주, 울산, 포항시가 지난 2일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서 해당 지자체 소재 6개 대학과 함께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를 개소했다.
경주동국대, 위덕대, 울산대, UNIST, 포항공대(POSTHEC), 한동대학교 6개 대학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함께 벌이는 ‘한수원-해오름동맹 R&D 협력사업’은 2021년 3월까지 3년간 공동으로 사업비를 부담, ▲원자력 안전성 강화, ▲신재생,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혁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2016년 4월 경주로 본사를 이전한 한수원은 이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역협력 사업을 진행 중으로 특히, 지역협력 사업의 하나로 R&D를 통한 지역 인력양성과 일자리창출을 위해 해오름동맹 대학들과 R&D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이런가운데 원자력은 수력, 화력, 풍력, 태양력, 조력 등 모든 에너지원의 가장 저렴하게 생산을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수천억을 투입해 원전의 안전성을 검증, 수명연장까지 하도록 했으면서도 폐쇄와 부지조성까지 완료한 한울원전 3~4호기 등의 건설이 중단된 상태다.특히 발 등에 불이 된 제4차산업혁명의 AI(인공지능로봇), IoT, Big Data, Smart Factory, 전기차 등은 에너지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며 하물며 후쿠시마 원전처럼 원자력발전소가 문제생기면 몇 시간 이내로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국마저도 2025~30년까지 원전 100기를 한국 서해와 맞닿아 있는 연안에 더 건설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오름동맹 원자력 혁신센터'의 구체적인 방침과 6개 지역대학은 각각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나?▲경주, 울산, 포항시는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 15명의 공무원들이 지난 2년여 동안 이룬 성과와 문제점 및 과제가 무엇이며 그에 따른 원인분석과 대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을까? ▲아니면 지난 1995년 이후 지방자체제도 도입 후 한국의 정치판 혈세를 투입하고도 구호만 요란한 정치꾼들과 정치판에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주학야정(晝學夜政)’)의 얼굴 알리기 도구만으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 5000만 국민과 주변국 대비 열세의 제조기반 경쟁력 만회용이자 일자리와 내수시장 확대를 위해 북한의 개방과 개혁시 8천만명이 되는 에너지정책, 정권이 바뀐다고 1조원 이상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뒤집어 버린다든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조삼모사(朝三暮四) 조변석개 (朝變夕改)로 국민을 혼란과 도탄에 빠트릴 수 있는 위험마저도 기꺼이 해치워버리는 이 상황에서 ....,▲ 재료비ㅡ노무비ㅡ경비, 세계 최하위 소득이든 한국이 일자리로 부자를 만들어 준 노동집약산업, 합판ㅡ신발ㅡ섬유는 1990년대에 조선ㅡ철강ㅡ전자 2000년, 이제 자동차ㅡ반도체까지 제조원가 경쟁력을 키우며 더 큰 시장과, 낮은 임금을 찾아 해외로 해외로 내빼버리는데 매출액의 3~5%에 육박한다는 전기세를 지불하는 철강 등의 산업이 원전의 폐기 등으로 조만간에 전기료마저 오르면 그 속도와 일자리 감소는 더욱 빨라질 것이 것은 불보듯 뻔하다.2000만 인구의 지중해연안국 그리스가 자신들 보다 최소 2.5배 이상인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터키 등에 둘러싸여 제조기반이 무너진 2011년 이후 지난 9월까지 7년여를 국가부도 상태가 됐던 것처럼 한국보다 최소 2.5배인 1억2500만 인구의 일본을 비롯해 1억5천만명인 러시아, 14억의 중국과 3억3천만명의 미국에 둘러싸인 이 나라가 비슷한 운명으로 진행 중이다.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와진 시대에 비교우위이론에 따른 제조원가 경쟁력은 기업의 성패이자 특히 주변국의 상황 여하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체가 되고 있음에도 철밥통들은 안하무인이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수 늘이기는 수입은 없는데 국가재정이 화수분이 아닌 이상 바닥을 보이는 것은 시간문제로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여기에다 탈원정정책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말았다.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 Donald John Trump)가 왜 자유무역체제에서 보호무역(GATT)체제와 비슷한 보호무역형 쇄국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지를 이 나라의 정치와 학계는 물론 경제계 마저 지금까지 이를 간과하는 어리석음을 범했다. 중국 청(淸)나라의 학자 장이상(張履祥)은 大凡爲學先須立志, 志大而大 志小而小, 有有志而不遂者矣, 未有無志而成者也라 했는데 그 중 에서 "목표가 있어도 못 이루는 게 많은데 목표도 없는데 무엇을 이루겠냐"고 "출발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가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중요한 지를 학문을 통해 강조한 바 있는데 .....한편 해오름동맹은 지난 2016년 6월 울산~경주~포항 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인구 200만 명, 경제규모 95조의 메가시티(Megacity)로의 도약을 기대하면서 시작, 2017년 7월 27일 동맹 상생협의회의 운영규약을 제정,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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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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