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현(아래 사진) 한수원 신한울3~4건설정리실장이 울진군 북면 공사현장 전망대에서 5일 오전 강석호(울진 봉화 영덕), 이채익(울산 남) 등 국회 원전특위 소속의원들에게 현황 설명을 했다.
3~4호기 건설준비에 1368억, 홍보비 409억, 주기기 사전제작에 3230억 등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기초적인 것에만 5000억여 원이 10월 현재까지 투입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은 인공지능(AI) 로봇, IoT, 전기차, 드론, 빅 데이터, 스마트공장, .....
모든 기기들이 전기 없이는 작동이 불가능한 대대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기에 대비, 특히 자원이 부족한 이 나라가 수출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해당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언제든 얼마든 저렴하게 사용가능한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8년 이 나라는 어떠한가?
작은 내수시장으로 인한 주변국의 경제상황 변화는 2000년대 조선, 철강, 전자에 이어 이제는 자동차, 반도체까지 저임금과 낮은 경비를 찾아 떠나고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 일본과 미국, 독일로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
여기에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탈원전과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수출품 제조기업의 가격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추락해 제조기반은 더욱 무너지고 있다.
전기세와 비정규직 등의 인건비가 오르면 오를수록 제조원가에서 비용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증가, 살얼음을 걷는 경쟁상대국 대비 원가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지는 이유다.
4차산업혁명의 격발기 역할을 한 스마트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 한국 법조계의 IT 거물 ‘스티브 강스’.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보기술(IT) 전도사, 혁신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강민구(60, 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별명이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지만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도 말한다. 지난해 1월 부산지방법원장을 퇴임하며 부산지역법무사회에 고별강연으로 진행한 4차 산업혁명 관련 강의 ‘혁신의 길목에 선 우리의 자세’ 동영상은 지난 7월 말 현재 조회 수 120만회를 넘어설 정도로 4차산업혁명에서 에너지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중국의 동해안인 한반도 서해안에 2025~30년까지 원전 100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즉 저렴한 비용의 원자력으로 새로운 혁명기를 위해 거대국가인 중국까지도 전력확보를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내용이다.
이런상황에서 지난 2008년 제4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시작한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원전 3~4호기가 세금을 그렇게 쏟아 붓고 수천만평의 땅에 나무가 베어져 나가 황폐화 돼 제25호 태풍과 함께 비가 내리는 현장에는 5일 황톳물이 시뻘겋게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철조망으로 둘러쌓인 그 안의 현장은 그나마도 좋은 형편이다.
그 바깥인 울진군 북면 고곡1~2리와 삼화리 등의 마을에는 불과 수년만에 인구와 집들이 두배 이상 증가하면서 수천명의 건설인부들이 거주하는 집과 식당들로 산과 들판이 농사짓기는커녕 파헤쳐지고 건설 중단이 된 현장은 잡초만 무성한 채 버려져 전쟁터처럼 황폐화 되어 있다.
정권을 손아귀에 움켜진 당은 국민이야 죽든말든, 이전 정권의 국민과의 약속이야 지키든 말든, 기업이야 해외로 나가든, 전기세야 오르든 말든 오로지 눈 앞의 권력에 도취돼 미래를 무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지난 95년 이후 29년, 그 새 아편전쟁 후 100년간 잠자던 중국은 G2의 군사력과 경제력까지 초거대강국으로 돌변해 초원지대의 방목하던 말(馬)이 먹을 거리가 눈에 덮이는 10월이면 따뜻한 남쪽나라로 약탈을 즐기던 '천고마비(天高馬肥)로 미사여구한 옛날처럼 사사건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도 말이다.
국민이 표로 맡긴 공권력을 사유화 해 민심을 잃은 이전 정권의 실패로 권력을 탈취하다시피한 현정권은 권력을 잡은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초심과 민심을 이반하고 흐트리며 실패를 불보듯 뻔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서 자국에는 위험하다고 5천억 이상 혈세를 투입하고도 건설중단을 하도록 하면서 UAE등 외국에는 원전건설을 마케팅 하러 다닌다는 게 이 무슨 해괴한 짓인가?
그나마 경쟁상대국 대비 낮은 전력생산 체제마저 무력화 시켜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나라의 비교우위 부문의 한 축, 에너지마저도 정권쟁탈의 도구로 전락해 전기도 원활하게 사용치 못하도록 제4차산업혁명에서 영원히 도태시키고 말랑가?
꼭 130여년 전의 서양문물이 밀물 밀려오듯 했던 조선말기 처럼.....
다시 한반도의 하늘에 시커멓게 먹구름으로 뒤덮이는 게 정치꾼들에게는 위기의식조차 못느낄 정도니 이 지경이 되고 있는 이유로 귀착되는 증거다.
(2018.10.11 한수원의 원자력발전소 진행 상황)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설비보강 투입비용 5655억원, 신한울3~4호기 투입비 1777억, 공사 및 용역에 1368억, 인건비와 홍보비 409억원
현재 가동되지 않은 원전은 고리2호기, 한빛 1,2,3,4,5호기, 한울1호기(계획예방정비), 수명연장 결정후 가동중단한 월성1호기 등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