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ㆍ추천: 0  
|
|
|
행정관료의 안이함과 관광경주, 이런데도!
현재의 실정법이 상황이나 제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야기될 경우 여러가지 주요 쟁점에서 결부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법의 의제(擬制) 적용으로 법적,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경주시의 건축과 개발, 청소, 환경관리의 약점과 헛점,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행정관료의 방만, 게으름에 절차의 복잡함과 2년만 지나면 하는 안이한 공공부문의 의식으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100여미터의 형산강이 가운데를 흐르며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침수피해가 있지만 이곳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는 주민에 따르면 전임시장 시절 배수를 위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수년여 전부터 말을 했지만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조망이 좋아 지난 1월경 6500~7000여제곱미터의 농지를 구입 후 2940㎡ 에 한옥 5채 건축이 11월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하지만 나머지 부지에는 불법성토와 경계 구분을 위한 불법 콘크리트 구조물, 관로 매설을 하는 등이지만 취재에 들어간 이후 일부에서만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지는 등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임시방편, 변칙개발이 20일 현재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농지의 개량화로는 볼 수 없는 흙과 돌덩이 등 불법성토가 확연한데도 경주시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상야릇한 경계와 관련한 권칠영 경주시 토지정보과장에 따르면 "이곳의 행정구역이 H동이 된 것은 120여년이 됐으며 3~4년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홍수방지 등을 위해 하천둑을 보강했다"고 했지만 그 누구도 행정구획을 바로잡으려 노력하지 않았다. 이러다보니 지난달 7일 태풍 콩레이가 뿌린 빗물에 떠내려 온 쓰레기가 다리에 걸려 산더미 같이 쌓여있는데다 성토를 하지않은 농지가 빗물에 침수되는 기간이 더욱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또 개발업자의 변칙적인 쪼개기 개발로 비산먼지와 불법성토 및 구조물, 농로의 이용도로화로 주변 농민의 불편은 물론 매매가 이루어졌지만 가등기 상태의 지적(地籍), 부동산 매매와 개발, 건축 관련 세금관계, 행정의 비효율적 공부(公簿) 업무증대 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경주시의 농지에다 건축, 개발관련 관련부서는 건축과 ㅡ 도시계획과 ㅡ 농정과 ㅡ 도로과 ㅡ 해당 읍면동 등 5개 조직이다. 한편 취재에 들어가며 20여일 사이에 이 개발지에는 불법 매설된 관로의 원상복구와 경계구획한 콘크리트구조물에 과태료 부과, 하천변 제방도로와 연결을 위한 불법성토지의 일부 조정 등이 이루어진 상태다.도시와 지역의 경계를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이자 사람들이 고점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경계(境界)인 강, 산(맥), 도로 등이 행정의 업무효율과 주민편의 증대를 위해 간단하고도 빠르게 조정될 수 있는 입법조례 제정이 시급한 것으로 취재되고 있다.특히나 경주시의 이같은 특정인을 위하는 듯한 행정구획으로 4~5년 전 이미 개발된 곳을 비롯해 아직도 내버려진 곳이 두~세곳이 더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이와같이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개발이지만 토지의 매매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영구적인 시설까지 설치하는 등의 불법이 진행되는 개발지에는 의제(擬制) 개발로 특정 후 세금부과를 마땅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의제(擬制) 개발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발효하는 것
▲
|
| 
|
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