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시행령의 허술함에다 이를 활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꼼수 행정력과 낮은 업무 중요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비전문성을 불붙이는 부도덕과 불법에 부화뇌동하는 아파트관리소장과 관리직원 등의 허술하기 짝이없는 관리행태 등,
지난 2008.8.25 입주승인된 입주 10년차인 포항시 북구의 1800여 세대의 재개발재건축을 한 아파트 동대표들이 28일 포항시청 주택법 관련 소관부서인 건축과로 몰려들어(위 사진) 담당자에게 '어떻게 건축과에서 발송한 공문이 대표자격인 입주자대표회장도 모르는데 아파트 통로에 붙어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며 따지며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고 있다.
◆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법, 령, 집행 행정.수사기관
연간 50억여 원의 관리비가 입금, 각종 공사와 관리비용 등으로 고스란히 지출되는 집행결의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300만원 이상~3000만원 이상 등으로 입대의의 결의 및 공고, 광고 등을 해야한다고 법과 령에는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제재는커녕 감사와 점검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행정력과 부도난 시공사를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주)(구 대한주택보증공사(주))는 이를 오히려 빌미로 삼아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관리주체와 관리소장 등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행태가 이 아파트단지만 하더라도 누누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입주 1년만인 2009년 9월 부도 이후 6억4천여만원이 증빙자료 하나없이 집행된데다 이를 눈치 챈 일부 동대표가 반대하며 나서는데도 공기업의 직원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했다.
더군다나 하자건설 관련 건설사와 입대의의 소송이 벌어지는 과정에 법원에서 전문감정인이 감정을 했음에도 공사를 한 증거는 2억5천여만원에 불과하는 등의 불법과 부도덕의 상태인데도 관련 행정당국과 검찰, 경찰까지 이에 대한 지난 2009.12월부터 5년여에 걸친 민원제기에도 수사를 하는둥마는둥 한 것이다.(기자수첩, 특집뉴스 참조)
만 10년차가 6개월 후로 접어드는 이날 입대의가 포항시청을 찾은 이유?
◆ 안하무인(眼下無人) 관리소 및 관리주체
소리없이 채용됐다 소문도, 이름도 남김없이 사라지는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자격증 소지자인 아파트관리소장, 약자가 패거리를 지어 힘을 보이는 탓에 정치집단마저 이들의 불법적인 행위가 무수함에도 공동주택 근무자들의 실명제 제도화와 투명화는커녕 그들의 위력에 속수무책, 무관심 팽배.
연간 100억여원의 관리비가 입금과 지출이 되는 회계여직원이 28일 현재 인수인계도 하지않고 퇴직하려 한다.
관리소장이 칠십대 중반에 교사출신의 여성(女性) 입대의 회장에게 폭언과 밀치는 등의 폭력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혈세로 봉급을 받는 전입주자대표회장이 선거에 지고도 입주민 전체에게 의견을 물어야 하는 개인 법률비용을 관리비에서 지출하고
10여개월 간의 소송을 벌이더니 대표회장 지위확인소송에마저 졌는데도 4개월째 행패를 부리며 후속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협조를 거부하는 등 난장판, 공포의 무법지대가 입주 초기도 아닌 입주 10년차 아파트 현장이다.
더군다나 입대의 선거관리위원장이라는 자가 주민들의 찬반동의에 의해 압도적으로 해임결의가 됐음에도 관리소에 난입해 관리주체의 사물함과 컴퓨터 등을 뒤지고 엎으며 칠순노인에게 폭언과 협박을 하는데도 속수무책이다.
여기에다 포항시 관련부서가 시장직인이 날인된 공문서를 남발하는 등으로 입주민들에게 더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 왜 이런가?
다수결원칙의 공동주택 의결원칙에서 패거리를 지어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의결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업에서 업무를 해 본 동대표 입주초기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인관리 대장, ▲문서수.발부, ▲민원제기 현황, ▲회계장부 기초 등 기준을 마련해 대장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수년 전까지 보이더니 그마저 사라졌다.
지난 10년간 대표회장 5인에 연 1회의 관리소장이 교체된 이후 업무의 인수인계가 되지 않은 것으로 지난해 이후 1년만에 세차례 바뀐 관리소장들의 답변이다. 주택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지자체의 교육내용에 그와 같은 인수인계의 내용이 있느냐고 질문했지만 없었단다.
크든 작든 조직의 기본인데도 이를 관장하는 혈세공직자들은 자신들이 부서이동을 할 때 하는 업무인수인계 등 관리의 근간을 매뉴얼화, 교육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다 불법과 비리, 부도덕 등의 상황이 있더라도 대충 넘어가니 공동주택의 법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재개발재건축에게 포섭된 패거리가 아파트 분양직후 1000만원~4000여만원에 달하는 인테리어를 제공받고 패거리를 형성해 조합과 시공사 등의 편에서 조직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진입해 동대표로 활동하며 특정 세력들만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주민들에게 손해를 입혔다.
◆ 대책이 뭔가?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다?
진짜일까? 검찰과 경찰, 국세청이 정말 깨끗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조직이라면 금새 알 수 있다.
패거리입주자대표회의들이 입주한 아파트 실내를 확인하고 관련 매매대차 관계 및 인테리어 업자들이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면 금방 드러난다.
이 패거리조직이 자신들의 잇권이 없는데 일부 개인에게 행하는 일반적인 행태, 즉 안면과 체면을 중시하는 좁은 지방에서 수십년의 연배에게 욕설과 폭언, 폭력을 스스럼 없이 일삼는 짓을 하는 자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다.
공동주택의 관리요령과 관련 직원들의 이동시 인수인계사항을 매뉴얼에 명시하고 공동주택의 규모별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는 법을 제정, 실행해야 한다.
공동주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한 내역을 실명제로 주민들에게 공고함에 책임성을 강화하고 신상필벌을 엄하게 해야한다. 자신의 이름이 공개됐는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정을 저지르는 직원은 더물다.
하지만 이름도, 성도 입주민들이 모르니 남(임주민)의 돈이 매매와 계약을 수행하는 관리소장, 경리 등 관리소 관계자들의 제 것일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정부는 이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관리소직원의 변동, 현황 등을 공표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
입대의 대표자들에게 권한과 역할, 책임과 의무를 명확화 해야한다.
이를 이행치 않는 불법에는 엄정히 처해야 한다.
◆공무원 증원?
공무원만 늘린다고 개별공직자들의 업무가 줄어드는 게 아니다. 각 업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과 이를 시대에 반영해 각 중앙과 지방조직의 수시로 조정, 변경, 모니터링 해 업데이터 함으로 현실화 해야 한다.
포항시가 공동주택관리를 하는 경험과 취재를 하기 시작한 지난 10년간, 아니 그 이전 2000년부터 18년간의 행태를 확인해 본 바 이는 후진형 참사와 분란, 약자 갈취 및 선량한 시민이 봉기를 하게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단지의 지진피해 집계와 ▲10년간 1000억여 원에 달하는 아파트관리내역 및 관리주체, ▲재개발재건축조합의 불법과 비리, 부도덕 등을 제대로 밝히고 주민들에게 잘 사는 공간을 조성해야 하는 시급한 시기에 이를 방해하는 ▲십 수년간 패거리를 지어 행동하는 단체에게 포항시가 보여준 지난 10년간의 행정력을 보면 조선말기 전라도 고부군수가 하는 바와 결코 다를 바 없었다.
더군다나 너무도 굶주렸던 민족으로 갑질이 일반적인 상식인 국가에서 하나의 대기업이 하나의 관련 수천개, 수만명이 종사하며 5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에서 50년간 국가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몰상식적인 전근대적인 산업화 시기를 50여년째 지속하며 움튼 암적인 조직과 그 관계자들이 GATT 아닌 FTA체제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