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ㅡ사이버 범죄, 경찰의 군것질(Ⅱ)?
세상을 열어주는 인터넷시대가 20여년째 접어든 2018년, ID를 탈취당한 전후좌우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에 경찰이 넉달을 조사했으면서도 "탈취당한 증거가 어디있냐고?"
포털사의 내부공모자, D사의 인기블로그 개설자(darkhorse)가 6개월 이상 접속을 뜸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보험업자 등에게 팔아먹은 2017.4~10월경까지 집중적으로 접속해 상업광고 등으로 도배질한 접속IP 추적만으로도 뻔한 불법거래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제보(2017.11. 영남뉴스 기자수첩 참조)받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대한민국 경찰조직,
여기에다 5~6년여 사이버팀에서만 근무하던 박모 경장을 두달여 수사하다 다른 부서로 전출시킨 후 신모 경사가 또 다른 두달여 부실, 혈세낭비, 자칫 배임까지도 추측되는 대한민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인터넷을 이용한 영세 사업자들이 사이버범죄 피해를 정식 문서로 민원을 제보했지만 경찰과 공권력에 벌써 10여년째 지속적으로 낚시질용 먹잇감으로만 작용하는 등으로 수사과정 등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과 이 부문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 드러나고 있다.
◆ ID탈취당한 후 경찰 먹잇감 사례
뉴스사이트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새노트북을 구입하며 매장에서 사이트에 접속과정에 비밀번호 간수를 소홀이 하는 바람에 전자양판점 판매원에게 관련 사이트의 비밀번호가 새나가 주인 구실을 못하게 됐다.
이에 11월말 국민신문고를 통해 포항북부서에 배당 됐으나 4개월여가 흐른 22일 두 번째로 이 사건을 맡은 담당자인 신모 경사와의 통화에서 어처구니가 없는 답변을 들었다.
Y뉴스 사이트를 운영자 A씨가 지난 2013년경 모듈화된 사이트 뼈대를 제공하는 T사 홈페이지에 가입해 해당 자신의 Y사이트의 문제점과 해결이 곤란한 사안 등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웹마스터들의 도움과 자문을 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트북을 구입하며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과정에 비밀번호 관리를 허술하게 하는 바람에 판매원에게 닉네임을 탈취당했고 이를 도용한 직원은 지난 9월경까지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그대로 둔 덕택에 2013년경부터 등록자인 A씨는 닉네임은 다르지만 “그냥 장난치는 것으로만 생각”해 이를 그대로 이용했다.
A씨는 지난 9월경 “왜 내 닉네임을 해킹했냐”고 문제제기를 하자 해킹자인 C씨는 적반하장으로 거짓말과 즉시 비밀번호마저 바꾸는 바람에 A씨는 Yㅇㅇㅇㅇㅇ로 시작하는 이 아이디를 이용할 수 없었고 해당 홈페이지에 해킹당한 문제를 제기(위 사진 참조)했다.
해당 업체의 제목뿐만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을 열어보면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등 6하원칙에 의해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요청하는 내용의 인과관계가 탈취자의 직업과 비교해 누가 소유권자인지 구분을 할 수 있는데도 "증거가 없다?" 
이 과정에 T社는 지난해 10월 17일 A씨의 엉뚱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이메일로 통보(위 사진 참조)해 주는 등으로 IT업체가 웹전문가들을 싸고도는 범죄행각의 몸통 역할을 했다.
21세기 여러개의 e메일 계정으로 혼란스러워 하는 사용자들, 인터넷 관련 기술자들이 '포털사이트를 비롯한 홈페이지에 각각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혼란'을 역이용한 인터넷전문가들이 공작과 획책에 부화뇌동하는 꼼수를 경찰이 오히려 방조토록 하는 결정적인 이 범죄의 흔적,
이로 미루어봐서 해킹한 C씨는 T사의 내부자를 알거나 관련 업계의 공모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A씨는 11월말 민원을 제기했으며 전후좌우 인과관계가 분명한 Y아이디로 T사에 제기한 뉴스사이트에 대한 질문임에도 '전자판매점원'에 대한 포항북부서가 4개월여 수사결과에는 지난 10여년간 두세차례 제기(기자수첩, 특집뉴스 참조) 했던 것처럼 완장만 차지 않았지 사악한 공권력의 먹잇감이 된 느낌이다.
더군다나 A씨가 T사 홈페이지에 제기한 민원은 Y뉴스 홈페이지와 관련된 사안이 명백함에도 포항북부서는 C씨와 T사의 대변인인 듯한 입장만을 고수하는 말만 했다,
◆ 블로그 해킹당한 제보에도 경찰수사 미적미적 (사례)
연간 매출 2조원의 기업 내부 공모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진입장벽은커녕 일할 사람을 못구해 안달인 보험사의 상품홍보용으로 인기블로그가 도용되는데도 미적미적거리는 이유가 뭔가? 이런 사례가 어디 한두건일까?
인기블로거인 A씨에게 2년여 전부터 6개월에 50~100만원을 비용을 지불할테니 블로그를 빌려달라며 포털사이트 N사와 D사의 추파를 던져왔던 것,
장기간 사용치 않은 인기블로거 A씨가 내부공모자에 의한 해킹으로, 지난해 연결기준 2조원에 달하는 공룡기업인 대형포털사이트 D社의 A씨 블로그를 보험상품 광고업자에게 해킹(사진 참조)당하도록 한 것 등에는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는 등으로 경찰의 사이버수사에 전문성은 물론 사건 수사의 투명성, 공정성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증거자료로 올린 것은 A씨가 보험상품을 삭제한 후 '요리법'의 내용만 남긴 블로그를 경찰측에 제공한 것이다.
경찰조직의 이같은 '특활비 상납용'과 같은 '민원인 뒤통수 치기식' 수사관행으로 범법자들은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은커녕 오히려 양성화 내지 보호화 하는 형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다.
"칼만 들지않았다 뿐이지 관료들의 날강도와 같은 행위들이 한 둘이 아니다"는 정설이 사실로 증명되는 이같은 행각들의 끝은 어디인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