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주자대표회장의 지위 확인 소송
포항시 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장의(입대의)의 회장지위 선거로 업치락덮치락하다가 11월 전임회장에게서 지위승소를 법원으로부터 확인한 70대의 교사 출신이 전임회장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소송비를 주민들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불법인출하는 등으로 수건의 고소고발건이 이어졌다.
이 법적 다툼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 불법인출에 개입한 기존 대표회의 5~6인을 비롯해 동대표를 선출하는데 관련하는 선거관리위원의 임무를 고의적으로 수행치 않는 등으로 관계인들을 고발.고소 등으로 입대의의 역할을 배제시켰다.
그러면서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한다는 공고를 수개월여 붙였지만 동대표 입후보자가 없자 몇 몇은 개인적으로 천거를 받아 선관위가 없는 상태에서 경비원들이 투표함을 들고다니며 해당 동의 주민들에게 찬반 투표를 했다.
특히 이 아파트는 올해 입주 10년차를 맞아 지난 2009.9월 부도난 시공사의 하자공사를 2013년 이후 이행치 않는 등으로 아직도 1~2년차 하자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러다보니 3년차 5년차 아파트 하자에 대한 청구는커녕 10년차도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에다 지진까지 겹쳐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그 어떤 공동주택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처리사안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다.
이에 지난 2월말 새로 뽑은 4~5인의 동대표와 전임대표 등 7인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지진으로 인한 옥탑조형등이 문제가 있어 관리소장이 입찰공고를 통해 설명회를 해야하느니 하는 등의 말을 하던 관리과장, 경리 조차도 전임 대표단의 일원이라는 등으로 사임(토록) 해버렸다.
◆ 2200만~8억여원 (공사)업체 선정
이 과정에 지난 11일 1252만원짜리와 995만원짜리, 도합 2200여만원어치의 ▲'소방보수업체 선정' 공고를 통로에 붙였다. 또 13일 4월입주자대표 정기회의에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14일에는 ▲'옥상조형탑 균열보수 및 방수공사'라며 포항시의 보조금 3838만4500원을 포함한 7676만9000원의 공사를 S업체를 선정한 공고를 13일자로 내 걸었다.
이에 관리이사이자 동대표인 A씨는 7인회의의 카톡방에 이 공고에 결정된 금액과 업체 선정 등의 현황을 입대의와 올해들어서만 서너번째 지난달 16일자로 바뀐 최모 관리소장 등에게 관련 자료와 해명을 요청했지만 관리소장은 차일피일 미루고 어기적거렸다.
이 과정에 대표회장은 포항시의 보조금 3800여만원이나 받는다는 등으로 자주 거론했지만 정작 이 아파트는 옥상조형물과 외벽의 균열 등으로 2억여원을 지난 12월 말경 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시는 1억여원을 해당아파트에 책정 한 상태였다.
더욱 어이없는 상황는 지난 3월 아파트 관리과장은 A씨에게 옥상조형탑이 V자인 까닭에 균열된 것이 지진이 또 올 경우 추락할 수 있다는 등을 설명했고 하자진단 업체가 방문하면 전체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자고까지 한 상태였다.
옥상조형물이 추락할 경우 해당 건물의 각 세대가 큰 피해에 인명이 달린 문제라 더욱 시급하고도 중요함을 관리주체와 입대의에 각인시킨 바 있는 A씨다.
이 과정에 17일 오전 아파트관리소를 찾은 A씨는 화들짝 놀랐다.
옥상공사를 하러 왔다는 보수 및 방수업체가 회장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회장은 "V자 조형물이 위험하므로 잘라내거나 받침대로 받치는 등의 작업을 해야하지 않느냐?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나 드느냐?"는 등으로 일의 앞뒤가 뒤바뀐 데다가 비전문가인 방수업자들에게 이를 자문받는 등으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지진으로 인한 누수와 균열 등에 대한 공사방법, 비용, 등에 대해 설명은커녕 계약 통보조차 못받은 동대표이자 단지 관리이사 A씨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1기 대표회의에 이어 재차 경험을 하는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1~2년차에도 각각 2500만원씩 소방설비를 보수하는데 지급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던 당시 동대표였던 A씨는 이 금액이 어디에 어떻게 지출됐는지, 명세서 확인과 각 지출상황과 현장 설비의 대조 등을 관리소장과 입대의에 질문했지만 그 누구도 답변을 못했다.
특히 각 동별 소방설비마다 일련번호를 매겨 작성관리하면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왜 생기며 이러한 비용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련 기기, 비품들의 체크리스트 관리를 하는 등의 상황을 A씨는 질문하고 제안을 한 바도 있는 터였다.
◆ 10년차 '하자진단 소멸시효 완성일' 기준은?
지난 18일에는 부도난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2015.7월 이전명칭 대한주택보증(주) www.khgc.co.kr/)(8억1849만원의)보증보험증권이 예치된 ▲10년차 하자진단업체의 설명이 19일 저녁에 있다며 입대의의 총무에게서 단톡(단체카톡)방에 떴다.
그리고 관리소장은 이 자리에서 관리이사가 일주일여 전부터 요구한 내용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10년차 하자진단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언제, 누가 한 지도 알려지지 않는 가운데 19일 저녁, 서울에서 I, 대구에서 G업체는 설명을 18인의 정원인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족수가 13인이어야 함에도 7인 중에서 5인만 참석한 곳에서 업체는 10년차 하자진단에 대해 설명을 했다.
이 과정에 최근에만 170여개의 업체에 하자진단을 했다는 G사는 포항권에서 K에 16억, P아파트에 46억6천만원, 또 다른 P에 6억8200 등의 성과를 냈다는 업체의 대표는 아파트하자진단의 소멸시효 완성일이 언제 기준이냐는 모 동대표의 질문에 행정기관이 승인한 (이튿날 전화통화로 추가한 사전)입주승인일이라고 했다.
이 답변을 여러차례 반복해서 질의한 결과 업체대표는 동일한 답변을 했다.
하지만 최모 아파트관리소장은 5월4일에 건물에 관리소가 입주를 한 날이 시효완성일자라고 하자 대표회장 등은 이 말에 동조를 했다.
그리고 하자진단 금액에 20%를 제시한 G업체를 즉각 선정하자고 나섰다.
이 아파트는 당초 입주예정일이 2008.6.1일인 가운데 55일이 늦은 관계로 입주일자 사전입주 승인일이라면 6월 1일이어야 하거나 임시입주를 시작한 것은 7~8월이 시작되면서 부터다.
관련 입주예정자들이 입주예정일에 맞춘 임대차 계약등 기존 주거지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등에 따라 당시 들려왔던 정보에 의하면 입주가 늦어지자 기존 주거지에서 원룸 등을 임시 거처로 이용하는 등의 실사용료를 증빈자료가 잇으면 보상을 받은 세대도 있다.
특히 임시입주를 시작한 시기는 정식 입주를 한달여 앞두고 7월 하순경부터 시작했다는 주민도 있다.
하지만 A대표는 이 아파트 입주승인일이 55일 지체된 8월 25일인데 아직도 넉달여나 남았으니 여러업체에게서 더 설명을 들어보자고 제의했으나 온 지 한달여 남짓한 ▲관리소장이 이날 회의시작 직전 "지난 16일부(한달 된 소장이 이날 월차 사용한 날)로 사직을 했다"고 했다.
그런까닭에 "관리소장이 없으면 관리주체의 일 추진이 어려우므로 이 자리에서 당장 업체를 정해야지 5년차 처럼 또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할거냐, 책임질 수 있냐?"는 등으로 나머지 4인의 대표회장을 비롯한 동대표는 A씨를 겁박했다.
이에 A씨는 친분이 있던 변호사에게 전화통화로 '공동주택하자보증보험 소멸시효 완성일자'를 확인,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명을 더 듣자고 했으나 나머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역시 A씨에게 책임질 수 있느냐고 겁주며 이 자리에서 즉시 계약을 하자며 진행해 버렸다.
A씨는 동대표들이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고 각자의 의견을 내자"고 한 후 계약서명란에 "시효완성일자가 5월4일로 시일이 급하다는 관리소장과 입대의의 의견을 따를 뿐이나 모 변호사가 알려 준 행정청의 입주승인일이 맞을 것이니 좀 더 많은 업체들에게 설명을 더 듣자는 내용은 변함없다"며 단서조항을 단 후 확인 서명을 했다.
◆ 입주자대표회의 불법.비리근절을 위해
▲소통 봉쇄
18명의 13인 정족수도 아닌 7인회의조차도 소통의 공간에 의견을 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단톡방은 오탈자를 수정하기 곤란해 밴드로 하자고 제의를 했지만 감사는 "자신은 학교동창회 조차도 회원가입을 않한다"고 하는 등으로 소통하기를 완전 무시했다.
▲전자문서
상법 등에는 전자문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 등으로 안건과 의견을 내고 토론하자고 했지만 이 아파트단지는 10여년간 원래의 조합원과 일부 사사로운 이익 등으로 구성된 일부 패거리를 지은 탓인지 소통은 없고 오로지 깡패조직과 같은 불법적인 행태를 10년째 고수하고 있다.
ㅡ 이에 주택법과 광역자치단체가 모범틀을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는 커뮤니티 공간을 SNS에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 더군다나 개인의 일이 바빠 동대표도 없거나 나서지도 않는 아파트 등에는 더욱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ㅡ 주택법과 관련 규약 등을 해당 SNS공간에 의무적으로 노출되도록 해야한다.
ㅡ 관련지식과 경험이 없어 관리능력이 부족한 아파트 단지 등의, 특히 소방설비를 매년 수천만원씩 지출하는 등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각 동/단지별, 소발설비,비품별 관리모형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모듈화 해 서민들이 약탈과 약자가 수난을 당하는 혼란과 부조리를 없애야 한다.
특히 각 설비/비품에 일련번호를 적용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는 지 등에 대한 원인분석과 문제점, 대책수립 및 재발방지 등이 수월해 지기 때문이다.
ㅡ 그 이후 공동주택 관련 법령에 대해 어기는 불법과 비리 등에는 엄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 사라진 16억원짜리 3년차, 청구를 못하는 5년차 하자진단의 소멸시효 완성
한편 이 과정에서 대구의 G업체는 이 아파트 주민 그 누구에게도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3년차 16억3698만여원짜리의 구간에 대해 보험금을 타 갔고 5년차는 소멸시효가 완성이 됨에 따라 그 당시의 관리소장 등에게 법적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