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稅사유물, 마을쉼터!
마을사람도 모르는 1000만원의 혈세로 사유화된 공간에 만들어진 마을쉼터가 공공기관의 승인 하에 설치를 하는 과정에 마을협의회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도 회의록도 없다.
그것도 지목상 국유지와 도로 위에 세워졌으며 해당 소유권자인 국토부(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그 어떤 협의도 한 증거도 없는데 마을이장과 집주인, 관계 공무원 등 몇몇만이 알고 있는 이 마을 쉼터는 이곳을 지나다니는 철재를 적재한 대형차량의 사고유발은 물론 통행에마저 지장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전체 30여호인 마을의 5~6호가 뚝 떨어져 있는 곳에 먼저 만들어진 이 쉼터에다 4년여 후 본래의 밀집지인 마을에 1300여만원으로 하나 더 세워졌다.
이 쉼터는 공권력이 일부 사유화해 "뒤로 보이지 않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들리는 가운데 이곳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세한다는 주민이 국유지에 담벼락은커녕 경계도 없는 마당같이 사용하는 곳에 혈세를 들여 개인용 쉼터를 조성했다는 지탄을 같은 마을주민들에게서 받고 있다.
당시 건립에 앞장섰다는 이장을 7월들어 수소문해 찾아갔지만 통화도, 만날 수도 없다. 지난 5월 기자가 취재에 나선 후에서야 "그게 마을 쉼터란 것을 처음 들었다"고 마을주민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더군다나 이들은 "마을쉼터라 할지라도 울타리도 없는 남의 집안에 가서 어떻게 편히 쉴 수 있느냐!"고 했다.
또 해당 관할청은 건립한 지 5년이 지나면 마을로 이관해 자체적으로 관리토록 한다고 했지만 8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몇 일 전인 6월말,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페인트 도장을 했다.
국토부는 이곳이 국유지임을 모르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도로부지 등이 용도폐기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과 지목 등의 변경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국토부 관계자가 말했음에도 10여년이 지나고 있는데도 공부(公簿)와 실제가 따로따로인 등으로 정부기관조차도 국유지 관리가 엉망이다.
정부조직 중 기획재정부가 관리를 하는 부동산 등은 지난 2010년경부터 자산관리공사가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반면 "국토부와 농림부 등의 소유 부동산은 먼저 보는 사람이 주인이다"는 말이 나돌고 있을 정도다.
문제의 이 시설을 만든 50만 인구의 이 지자체 남구는 20여호가 거주하고 있는 북구의 다른 마을에 이같은 쉼터를 만들기 위해 10여년 노력했지만 "소유권이 완전히 분리된 곳이라도 신청이 밀려 있는 것이 수백여 개나 된다"며 쉼터 조성에 지속적으로 퇴짜를 놨다.
혈세사업의 일관성은커녕 공정성과 형평성보다 강한자에 약하고 약한자에 강한, 힘있고 배경이 있는 자가 말하는 곳이라면 마을회관, 경로당 등 편의시설이 두어개씩 중복된 곳에도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주고 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학습한 인공지능(AI)을 가진 로봇이 인간을 뛰어넘는 작업을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대명천지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을까?
이 나라는 작고 구석진 곳, 내부에서부터 공공부문의 부정과 부패, 부도덕, 불법, 비양심으로 서서히 소리없이 무너져 가고 있다.
혈세의 2중 3중 낭비 방지를 위해 지금부터라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효율성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토록 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이 마을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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