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망친 정치판 & 통닭장사 전락하는 Civil Engineer(토목기술자!)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 기간산업을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기 시작한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경제는 골병이 들며 추락을 본격화 했다.
철강과 조선, 자동차 등 산업의 연관성이 가장 밀접한 포항-↔-울산의 도로가 해당 기업과 산업이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탈출을 시작한 2005년경부터 겨우 신호등이 많은 7번 국도 경주우회로와 고속도로를 건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먹고사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경제는 그렇게 정치권에 의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버렸던 것이다.
포항~울산간 고속도로(2016년 준공), 7번 국도 경주시가지 대체 우회로(2017.12 즌공예정), 포항~울산 복선화 전철(2019년 준공예정)이 그것이다.
정치꾼들이 경제를 정치논리로 풀어가다보니 정권을 잡은 자신의 고향에 집중적으로 '선심성 퍼주기'로 혈세를 투입하는 바람에 2009년 MB정부 이전엔 정권을 잡은 바 없는 포항, 경주, 울산 등 한국산업화의 원류, 남동공업지대는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을 주요 경쟁국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에반해 글로벌화의 주요 요소인 기업의 원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도로는 기업과 산업과는 별 관련성이 적은 정치권력자들의 다음번 선거용으로 한정된 혈세를 무더기로 지출하는 바람에 기업의 경쟁력약화를 가져와 존립조차 위태로운 지경을 맞았다.
주차장 같은 꽉 막힌 국도를 우회하는 13km 건설하는데 12년이나 걸려버린 7번 국도 경주우회도로 건설현장인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외동-내남간 H건설(주)공사현장의 2017. 7월 10일 오후(위 사진),
이 신설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옆에는 외동입실-내남 이조간 904번 편도1차선도로에는 대형트레일러와 덤프트럭, 승용차 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500여미터 고갯마루를 30여년째 불통이 어지고 있다.
특히 25년여 전인 1990년대 초반경부터 이미 주차장바닥, 포화상태가 된 7번국도, 한 시간이면 포항-울산간을, 외동공단-울산 산업단지에 20분이면 주파할 수 있는 거리를 서너배 더 소요된 저생산성, 비효율,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탈취해가버린 악마같은 저주의 도로가 돼 버렸다.
특히 경주시 외동 연안삼거리-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및 현대중공업 구간 20~30km, 철강, 조선에 이어 자동차까지 경쟁력을 잃고 해외로 공장들이 내빼버린 후
이제서야 도로를 건설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며 한국의 내수시장은 8000만~3억명 인구인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 200여년 기술, 품질 등 산업화의 안정을 다진 전통적 부국 G7권,
그리고 인구 1억 이상의 거대 인구&면적 개발도상국가군인 BRICS권에 비해 내수시장 규모가 몇 배에서 수십분에 1에 불과한데도 불합리, 비효율, 갑질로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현장이다.
이 현상은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포항, 경주, 영천권의 7번국도, 경부고속도로 확포장, 중앙선, 동해남부선, 동해중부선 등 도로와 철도 등을 건설하는 D, S, H, HD 등 국내 10대 주요 토목건설사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이다.
사업의 위험분산을 하지않고 주택, 공공, 해외건설 등 사업을 한 곳에 집중한 기업일수록, 상장대기업일수록, 재무구조가 더욱 탄탄할수록 그 상황은 더욱 악화일로에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로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을 비롯한 공사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은 도로에 편입될 부지를 매입해야하지만 일부 지주의 경우 부동산업자와 농간을 부리며 시간끌기를 한다고 한다.
특히 정부사업의 경우 공사 발주를 한 이후 토지를 사들이는 바람에 소유권자 등이 가격을 올리기 위해 온갖 술수를 부리는 탓에 공사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철도의 현재, 공사중, 계획 현황 ▲경북권에 건설중, 계획, 준공 SOC현황
외동-내남 공사구간에서도 지난 2005년 공사를 시작한 이후 구어리구간(사진 참조)100여미터(ㅇㅇ문중)의 산을 내놓지 않는 바람에 수년간을 끌다가 지난 5월 끝내 법원에 공탁, 판결을 통해서야 공사를 지속할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올해 말에 준공을 하도록 발주처가 압력을 가하지만 지반을 다져야 하는 등의 토목공사 일정상 너무 촉박한 상태라고 한다.
이처럼 대한민국 기간산업을 건설하는데 발주처의 역할 등에서 공사를 하기 이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특히 공사용 편입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최소 50%) 먼저 이루어진 후에 발주를 한다면 세금을 절약할 뿐만아니라 공기(工期) 단축 등이 가능하다고 한다.
정보의 공유와 통신의 발달 등으로 토지소유자들이 1970~80년대 대비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등
시대가 변화된 만큼 토목공사의 생산성과 효율성 및 국비절감을 위해 다각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철도와 도로 공사를 하는 현장 기술자와 건설사소장들의 반응이다.
이와함께 이 나라가 산업화의 근간이 된 기능사, 기사, 기술사 등 토목기술자들이 2000년 이후 매년 연말만 되면 공사가 끝나고 다음 일이 없음에 따라 몇 백명씩 직장을 떠나야 하고 가장 손쉬운 프랜차이즈 통닭(치킨)장사로 생계를 이어야 하는 등으로 하루하루가 피를 말린다고 했다.
제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OECD권 선진국 대비 67%에 불과한데다가 중국과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대비 가격경쟁력은 터무니 없이 떨어지는 등으로 이미 80년대에 신발, 90년대 의류, 2000년대에 전자, 2010년대에는 최첨단 IT산업까지 굴뚝산업이 중.후진국으로 탈출을 거듭하고 있다.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실업율이 20%를 넘어선 지 어느 듯 20여년이 경과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 나라는 지난 1997년 IMF이전 7% 이상의 고성장기에 취해있는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착각으로 국가경쟁력을 더욱 떨어트리는 것은 물론 지난 50여년 이 나라를 건설한 노련한 기술자들마저 실업으로 내몰고 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50여년간 축적된 고급기술자들의 기술력마저도 사라지는 일자리와 얼마든 상품화할 수 있는 경험의 가치조차 흔적없이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다.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가 경제는 물론 국민의 희망과 보람, 가치의 최우선 요소인 일자리마저 잡아먹어버린 사탄이 된 형국이다.
구미에서 시작되는 자동차와 조선산업 등의 전자부문 3차 조립밴드는 대구와 경산, 영천을 거치는 2차밴드로 4번 국도를 이용해 최종목적지인 울산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향해 하루 수만대의 중간재 부품을 적재한 차량이 달린다.
그러다 4번 국도 신경주역사 앞에서 4차선도로가 끊어져 2차선의 경주시도를 거치거나 내남면으로 지방도로를 이용해 1차조립공장으로 지난 25년 이상 신호등 많고 꽉막힌 도로를 달려왔다.
1차밴드에서 조립을 마친 부품들은 904번 국도를 통해 내남에서 15km 남짓한 편도 1차선 산길로 7번국도까지 가는 그 도로 이후 다시 주차장 같은 현대차 울산공장까지 서다가다를 계속하고 있다.
구울산역(현 동해남부선 태화강역)앞에서 시작되는 왕복 8~10차선 7번국도는 울산시 북구 호계부근에서 다시 4차선으로 좁아져 현재공사중인 경주시와의 경계인 외동읍 모화리까지는 조만간에 8차선으로 확장될 지언정 이곳에서 올해 말 준공예정인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 7번국도 우회로까지 10km가량은 당분간 주차장바닥같은 도로사정을 면키 어려운 지경이다.
1992년 이후 지난 25년여간 특히, 경주 용강 ~ 외동 ~ 울산간 7번국도의 상황은 7월 14일 현재 외동 연안삼거리 ↔ 울산 북구// 연안삼거리 ↔ 내남 이조간 904번 도로의 후진국형 편도 1~2차선도로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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