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 A씨는 세금의 적폐에 대한 정보가 있어 수개월간의 관련 조직에 취재에 나섰으나 서너개의 해당 부서마다 손바닥 뒤집듯 거짓말로 일관하며 시간끌기만을 했다.
관련 지자체의 집행부는커녕 시의회의 최근 5개년 행정사무감사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은 연 수천만원씩의 지원과 이를 통해 해당 학교가 교육부로 받은 예산은?
해당 지자체 관계부서를 두어차례씩의 접촉 이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자 지난달 말에는 급기야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행안부가 관장하는 사이트에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지난 10일 신청한 해당 내용이 접수됐다는 메시지가 왔다.
세차례의 본인 인증을 하라는 메시지와 그 관련 버튼, 그것을 누르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어디에서도, 온갖 방법으로도 볼 수 없었다.
이것저것 막 누르다 어쩌다 열린 관련 파일을 이동식 저장소에 담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여러차례의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불가능했다.
더군다나 그 파일을 열어 본 결과 아무런 내용도 없는 텅빈 양식만 올려져 있는 형국이었다.
이런 정도라면 IT기술은커녕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없는 일반인이라면 그 어떤 것도 역할을 할 수 없다. 수천억원을 투입한 정부 행정정보망, 특히 정보공개사이트는 있으나마나한 그런 형국이라고 했다.
정부의 관련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남녀노소, 성인이거나 컴퓨터 네트웍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보편타당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한다는 것이 A씨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지만 지금의 정부 정보공개사이트는 관련 공무원들끼리만 이용가능하도록, 은밀한 방법을 동원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정보를 올려두었다는 메시지를 확인하고 이를 볼 수 없어 관련사이트 담당자에게로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도 수차례를 해야 하는데다
21세기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개의 계정 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PC앞에 있어서야, 그것도 공인인증서 같은 휴대(기억)하기가 쉽지 않은 패스워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해답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정보기기에 서투른 일반인들에게는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런저런 일들이 산적해 있는 일반인들에게 제 때 이를 확인치 못하면 "정보공개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공개결정 되어버린 내용 등에 대해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문구마저 행정안전부가 협박하듯이 노출을 시키고 있는 형편이다.
국가의 근간이 되어야 할 조직이 이럴진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벅찬 기업과 개인들이야 이루 말 할 수 없는 실정이 여실히 늘어나고 있는데도 이 지경이다.
이 나라의 이와같은 형세는 벌써 20여년 전, IMF구제금융기가 닥치면서 본격화 했고 높은 인건비와 낮은 기술력에다 주변국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1억 이상의 인구규모를 가진 거대국가다.
하지만 배고픔에 굶어 죽는 일이 없어지면서부터 현실화된 제조업의 처절한 경쟁력, 좁은 땅덩이에 인구밀도는 높지만 생산가능한 젊은이는 사라져 가고 늙어가는 나라에도 자화자찬, 흥청망청 국부를 탕진했다.
국민과 영토, 주권의 기둥이어야 할 공공부문의 약.수탈행정과 납세자의 안위보다 몇몇 자기들만의 희희낙락에 소속민들의 동기부여는커녕 무력감으로 편을 갈라 투쟁만을 일삼고 있다.
1300년대와 1800년대의 려선(麗鮮, 고려.조선)말과 같은 탐관오리만 들끓도록 국가 근간이 망가지고 있다. 5100만 국민의 100만 지들끼리만 즐기면서 곁눈질하는 견제용 패거리들을 코뚜레 꿰듯해 끌고 다니면서 떡고물과 알코올이나 퍼주며 타락시키는 망국적인 행위가 IMF구제금융기를 거치며서 본격화 한 지 족히 20여년째다.
글 읽기 좋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기보다 북풍한설에 먹을 게 없는 시기까지 말을 살 찌운 후 따뜻한 남쪽으로 약탈의 유화용 제스쳐를 북방민족이 미화해 온 지난 5천년의 악순환이 결코 멀지 않음을 느낄 수 있는 2017년 말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으로부터 악의 연쇄고리를 끊고 제2의 건국과도 같은 형태의 새 출발을 해야 할 때다.
서민도 부자도 권력자도 공정하고 투명하며 누구나가 노력을 하면 얻고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