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데도 관계 기관은 2년여만 지나면 담당이 바뀌니 한이 맺힌 민원인의 한풀이가 노동집약산업시절에서 단순히 기계적 역할을 하던 컴퓨팅의 시대를 넘어 딥러닝(deep learning)을 끝낸 인공지능(AI)의 시대에도 후진적인 노동력만 투입하는 행정이 지속되고 있다.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 기계조립 등 지난 50여년간 한국 발전의 중추적 기능을 했던 울산시가 그 중 한 축이던 조선이 무너지고 자동차가 경쟁력을 잃고 퇴조 일로에 있지만 아직도 든든한 한가지 부분에다 바이오헬스 등으로 또 다른 PPM(Product Portfolio Matrix)상의 STAR 산업을 Cash Cow화 비지니스 모델로 육성하며 지속가능한 웅비의 도시로 한국의 표본이 되고 있는 인구 110만명 울산광역시,
철강에만 올인한 동일한 지구대(地溝帶)의 반대편 끝에 위치한 계란을 한꾸러미에 담아 시시각각으로 존립의 위기에 처한 50만도시에 비해 자연스레 대체사업 발굴.개발에 비록 10~20여년 늦었지만 Business & Product Life Cycle(B&PLC)의 발전주기 국내 여느 도시에 비해 안정적으로 위험분산을 하며 지속가능성에서 선행하고 있는 글로벌도시,
하지만 울산시를 비롯한 한국이 지난 100년여 잠자는 주변의 거대국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2010년대와 같은 상황이 1970년대부터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번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30여년간 이토록 개인의 한풀이 대상이 된 공무 하나조차도 해결치 못하고 반복토록 했다.
단순히 행정소송에 대응하고 검찰과 경찰에 고소하는 것으로 세월이 흐르고 담당자를 바꿔가면서도 항구적인 해결을 못하고 23일에도 경찰 2인을 비롯해 공무원 6명이 또 한시간 가량씩의 비싼 노동임금을 쏟아부었다.
그리고는 기껏해야 경찰이 데려가는 것으로 시청로비에서는 일단락 된 것이다.
노인은 어쩌다가 이토록 공무를 방해하며서까지, 조만간 로봇이 경비로 등장할 시절까지 40여년을 한풀이로 삼았나?
지난 1967년 8월 울산시청 지방건축기원보(5급을)로 입사한 C씨는 78년 12월 '동해중학교 증축허가 및 신정동 김만두 아파트 가사용승인 부당처리'를 해 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당했다.
이에 79년 2월 분신자살을 시도했고 이튿날 사망했으며 그달 인사기록상 면직처리 됐다.
이에 2010년 5월 울산보훈지청에 남편의 순직명예회복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고 기각(11.1), 정보공개청구와 부분공개 결정, 심의 및 기각(13.3), 4월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 11월에 행정소송 과정에 제출자료의 위조주장과 시장을 허위공문서 위조.행사로 울산지검에 고소, 혐의없음 처분, 14.2 울산지법 행정소송 기각했다.
15년 6월과 8월에 각각 고법과 대법에서 기각하며 시가 승소했다.
그 후 15.5월부터 시청과 시장실을 무단방문, 난동 등으로 경찰에 귀가조치를 시켰다고 울산시는 23일 기자에게 경위서를 제시했다.
그 후 이 노인의 구체적인 불법, 부당한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는 없이 현수막 1인시위, 방문, 대화방 민원, 국민신문고 등을 했다고 기록만 했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 해결책 도출을 위한 고민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통상적인 '제풀에 꺽여지기'를 바랬다는 것 외에는 없다.
앞으로 5~10년 이내에 시청사를 로봇이 관리한다든가 기업체라면 이같은 민원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울산시가 광역시의회도,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 지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날만 해도 공무원 6~8명이 각각 한시간씩만 잡더라도 그시간 가량을 각각 허비했다.
이게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란다. 그러면서 한이 맺힌 80~90대의 노인을 편집증 증세가 심하다는 등으로 망자의 한을 풀기위한 민원인의 평판을 늘어놓으며 스스로 노출을 꺼리는 관련 가족의 연락처 정보를 구하지 않아 연락을 취하지도 못했단다.
해당 부서직원 두 명이 취재기자에게 명함도 없다며 건네기는커녕 한시간여 이상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공직자다. 공무원이 자신의 실명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은 책임행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사출신을 단체장으로 둔 도시에서도 이러니 이같은 고질적인 민원해결은 꿈꾸는 것이나 마찬였던 것이다.
법적, 인도적 등으로 근본적이고 다각적인 차원에서 이조차도 해결 못하며 고임금의 공공행정력을 비정상적인 부분에 낭비하는 이같은 광역시의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불법.부당한, 반복적인 행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해 증거를 만들고 법적으로 제한을 하는 기준이 없다면 조례와 법규를 제정토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러한 흔적은 전혀 없다.
"특정 1인의 울산시 담당자가 이런 부분에 계속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시청 민원과 서류 등 관련 울산광역시 총무과 담당 2인과 총무과장, 행정지원국장 그 누구도 답변을 하지 못했다.
울산시행정부시장은 기자가 취재를 하려니 내빼버렸다.
대한민국의 행정이 이 지경이다. 내로남불 즉,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닌 남이 하면 구경거리, 내가 하면 고통이 되는 내고(苦)남구(謳)가 되고 있다.
그 사이에 국가와 산업, 기업, 개인의 경쟁력과 생산성, 효율성은 뚝뚝 떨어져 G7권을 넘보던 것이 G20에서도 추락하는 것은 물론 OECD권 최하위로 추락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