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소 (一掃) 해야 할 지방의 적폐
포항시 북구의 1700여 세대 대단지에서 벌어진 이 사실은 지난 4월경 포항시청 소속의 기존 자치회장으로 있는 단지에서 교사출신의 여성후보가 나서 당선되자 기존 회장이 입주직후부터 형성된 지난 10년여 패거리의 힘을 동원해 뒤엎으려 억지를 부리며 소송이 전개됐다.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이 아파트의 조합원인 네번째 기존 회장은 입주민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구하지 않은채 300여 만원의 비용을 입주민들의 관리비회계에서, 비록 잡수입 등에서서 관리하고 있던 돈의라 할 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지출했던 것이다.
이에 엎치락뒷치락하던 소송은 최근 법원에서 지난 4월, 새로 당선된 다섯번째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일단락하는 듯했으나 기존 입주자대표회장이 패거리를 지워 이익단체화 한 동대표들과 합세해 변호사선임비의 사용을 포항시가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관리소장 등이 제출한 적반하장의 질의 공문과 답변 등에 대해 단지내 가가호호 뿌리며 승소한 주민대표가 다시 문제를 삼는 공고를 붙이며 또 다시 회오리바람이 일고 있다.
관리비를 불법집행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선거관련 변호사 선임비용 지출에 관한 질의'에 따른 포항시가 22일자 회신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은 공동주택 회계기준 등에 따라 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세부 사항들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르는 것이 적합
▲ 따라서 귀 아파트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경우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사료,
한편 이 아파트단지는 입주직전부터 형성된 억대 연봉의 지역 공단의 교대근무자로 구성된 입주예정자 몇 몇과 조합의 임원, 대의원 및 이익에 눈 먼 공공부문의 교사, 교육행정공무원 관계자,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당시 대한주택보증(주)) 등이 패거리를 지어 대주보가 이핑계저핑계로 하자보수업체는 늦게 선정하는 과정에 선공사(先工事)비로 6억4천여 만원을 지출하고도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는 등의 난장판 회계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오며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사회악이자 선량한 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해왔다.
더군다나 건축법 및 공동주택 관련 법령상 연간 100억 여원의 관리비가 수입되고 지출되는 의사결정 근거인 입주자대표회의록을 1기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소에 보관'을 해야한다는 규정을 어기며 외부로 들고 다니다 분실했음을 알고
입주민인 A씨가 지난 2009~10년경 관할관리청인 포항시에 확인대조의 민원을 국민권익위를 통해 제출했으나 해당 청은 오히려 관리소에 제출토록만 하고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게는 회의록 제시를 않는 등으로 분란과 불법, 비리를 감싸고 도는 등으로 원성을 쌓기도 했다.
입주 1년여 만인 지난 2009.9월 시공사가 부도가 난 이 아파트단지는 시공사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10년차, 다섯개 구간에 걸쳐 53억여 원의 하자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는 등으로 청산을 할 경우 떡고물이 적지 않음에 기존 패거리를 지어 행동하는 이익집단들의 행패가 입주민들의 미풍양식은커녕 사회악의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단지는 관리비의 불법지출과 불법공사계약 등으로 (2008.8.25)입주 후 10년간 매년 관리소장이 교체되다시피 하는 등으로 관리비의 지출 부문에 헛점과 불법투성이인 등인데다가 지난 4월 입주자대표회장 선거 직전후에 케이블TV 채널이 뒤죽박죽으로 바뀌는 등에서 관리소장이 또 교체됐다.
이기주의의 소시민은 그렇다 할 지라도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공동주택의 관할행정이 덩달아 춤을 추는 등으로 적폐와 불법, 비리의 온상에 부채질을 하는 형국이다.
특히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2009년 케이블TV사로 부터 받은 2억원의 발전기금을 회계상 자산증가나 잡수익 등이 아닌 (감소를 하면 오히려 이득이 되는)부채계정에 부기를 해 두고 야금야금 빼먹은 데다가 이를 감사한 공인회계사조차도 묵인하고 넘어가는 등으로 공인, 공공부문의 비리묵인과 적폐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다.
공권력 등이 합세한 이 아파트의 불법, 비리, 부도덕 등의 복마전 같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은 ......
(영남뉴스(www.ynnews.pe.kr) 기자수첩과 특집뉴스 2012~ /
해당 아파트홈페이지 (www.evervill.aptgate.co.kr) 참조)
이 내용이 보도화 된 이후 포항시가 1월 8일자 재 회신한 바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소송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공문을 받은 것으로 이 아파트엘리베이터 등에 고시를 한 것으로 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