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공급, 누구 위한 血稅인가?
시.도비 24억원과 가스회사 24억 등 지난해 50억여 원이 경주시 강동면에 투입된 서민들 에너지원 도시가스(LNG), 10여년 전에 개통된 마을에서조차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등의 방만 혈세낭비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공급을 본격화 한 지 8개월여가 지나는데도 가스관로가 지나는 곳 주민이 관련 정보를 알기는커녕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으로 정부의 에너지 보급 정책의 대대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경주시가 지난해 10월경 강동면 유금리 벽산아파트와 위덕대앞 삼성아파트 및 단독주택 등 20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관로가 지나가는 천북면 화산리 숯불단지를 비롯해 강동면 국당, 왕신리 등에는 가스공급과 관련된 설명, 안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여호가 한우숯불단지 등으로 이루어져 지역의 한우농가 및 소비산업에 이바지 하고 있는 화산리와 904번 지방도로 주변인 강동면 국당, 왕신리의 기업체와 업소 등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2009년경 공급을 시작한 천북면소재지인 동산리에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펜션 , 숙박업소 등이 건립중이거나 가동중에 있지만 일부 이용하는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 LPG 등에 비해 저렴한 LNG가 절실히 필요한데도 가입 관련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로가 지나가는 도로에서 불과 5~10여미터 떨어진 이들 10여개 업소에 따르면 이 공사를 하던 지난해 가입 안내 종이쪽지가 점포 앞에 부착돼 있었으며 1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문구가 있어 신경도 쓰지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사실은 주변의 몇몇 마을 이장들에게서도 확인했다.
이런데도 경주시에 가스를 공급하는 서라벌도시가스(주)는 “안내를 했다”고 했으며 경주시 에너지 관련 담당자는 “가스공급의 최종 목적지인 유금리 주민만을 위한 공급이므로 안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천북면 화산리 마을이장 등에 따르면 “6~7월경에 마을주민들과 업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기자가 3주째 취재에 나선 후부터 관계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한 흔적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 장면이다.
이 공사를 위해 중소 산업체가 있는 천북과 강동산업단지를 지나다니는 차량과 보문관광단지 및 포항-울산권으로 향하는 대형트레일러 등 차량들이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하루 수천대 이상이 지난해 1년여에 걸쳐 고충을 겪었다.
관로공사를 할 당시 주변지역 가정과 업소에도 공사를 했더라면 굴착-매설-되메우기-아스팔트포장 등의 공사비를 낮추는 것은 물론 통행자들의 고충을 한 번으로도 족할 것을 경주시는 물론 공사업체마저도 국민과 지역민에 대한 서비스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8일 서라벌도시가스 관계자는 “주관로와 분배구간의 공사만 자신들이 담당할 뿐 각 가정집에 들어가는 부분은 관련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하므로 최종 소비자에 대한 가입관련 안내는 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경주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세금을 투입해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사용자들에게 교육과 전달돼야 하는 사항이 필수적 부분인 것이다.
특히 폭발 등 위험물인 가스임에 따라 공사의 난이도와 비용책정 등의 부문에서 그러한 이유다.
이와함께 ▲해당 기업의 생산성,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 ▲도로 통행자들의 불편축소, ▲서민들의 에너지비용 감축 등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해야 할 필수요소를 공공부문인 경주시는 도외시 했다.
한편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생산자-대형공급자-(중간공급자)-최종공급자 및 가스안전공사 등 독과점체제로 인한 상대적으로 비싼 LPG공급사 등의 카르텔형의 비밀거래가 없었는지 등에 의심되는 사안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또 LPG가격이 산업용 대비 주택용이 3~4배 이상 고가격인 부문에 대해서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아우성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공사비, 가입자, 소비 현황, 등에 대한 관련 부문이 투명하고 데이타로 관리돼야만 지자체, 광역, 국가적인 집적데이터화로 세계적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연료비가 비싸 장작을 준비해둔 숯불단지 광경 ▲도시가스에 비해 갑절이상 비싼 LPG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업소의 경우 영업중에 LP가스 소진으로 공급이 끊어지는 등의 불편과 불친절이 이만저만이 아닌 가운데 도시가스 공급이 한시라도 급한 업소 등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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