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천년.2000년 古都경주, 잇달아 졸속 행정!
경주시와 시의회는 공공청사 및 경주문화원 신축 이전을 명분으로 한 서악동 부지 매입(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경주경실련이 21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출입기자들에게 경주시와 시의회의 졸속, 밀실행정 중단과 경주시민과 제 단체를 끌여들여 희생시키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호소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 제 224회 1차 정례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공공청사 및 문화원 건립을 위한 서악동 부지매입 건'에 대해 이렇다 할 심의도 없이 '추후 도시계획 변경안'을 염두에 두고 원안통과 시킨 것에 대해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산물이라고 했다.특히 지난 4월11일 222회 문화행정위 1차임시회에서 경주경찰서 부지를 매입해 경주문화원을 신축 이전하는 회의를 통해 현경찰서 부지는 문화원부지로 부적절하다며 출석위원들이 시 관계자에 졸속행정을 질타하며 보류 결정에 이어진 것이다는 것이다.그런 후 지난 2일 224회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 4차 변경안에서 느닷없이 '서악동 201번지대 19필지 2만9725제곱미터'를 99억의 예산으로 문화원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했다.이 안은 경주경찰서가 오랫동안 경찰서 이전부지로 물망에 두었던 곳으로 향후 "부지 맞바꾸기를 할 것"이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경주시의회가 222회에서는 "우리가 심의를 해주면 '도시계획시설 할 때 아무 문제가 없나요?"라고 질문을 한 것에 사전 조율된 것과 같은 원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더군다나 224회 정례회 전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간담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한 후, 기록이 남는 상임위에서는 논의도 거의 하지않고 무사통과 해버린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등으로 경주시의원들이 시민과 단체의 권익보다 윗선눈치와 군가권력기관 편의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경실련은 예정된 시의회본회의에서 99억원을 들이는 경주문화원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매입을 보류할 것을 촉구했다.한편 이어지는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한국 최고의 역사와 문화 관광지라는 경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둘레 1.222km의 경주읍성 복원 등과 관련해 신라천년에 고려.조선까지 2000년 역사의 사적을 복원하는데 중장기적인 경주시의 계획과 경찰서 및 문화원 신축이 고도 경주를 복원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히 일제시대 때부터 있던 구경주박물관자리의 경주문화원은 경주경찰서와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등과 함께 바로 이웃해 있는 고려시대의 객사였던 동경관과 일제시대의 서경사 등도 경주읍성 복원과 함께 고도복원에 일부가 돼야 한는데도 이와관련한 경주시와 시의회 및 민간단체 조차도 이에 대한 것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데 대해 질의했다.
일제가 훼손해버린 신라천년 고도경주, 조만간에 동해남부선 경주역사와 철길을 포함해 일제시대 때부터 경주의 중심가 역할을 해 온 관공서와 공공시설 등을 고도 복원의 주요 축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더군다나 문화원 신축 예정지라는 서악동은 김유신장군릉과 무열왕릉 등 사적지와 인접해 수천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이전 중인 한국환경관리공단조차도 지상하 각1층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연친화적으로 건립 중인데 그렇지 않아도 혈세낭비와 적자지속인 경주문화예술회관 등과 같이 어디서, 어떻게 그런 재원을 조달할 것인가의 질문을 덧붙였다.
"2000년 고도(古都) 경주가 그리스와 로마처럼 한 해 3000만명의 관광객이 찾도록 하려면 당장에 실현하려고 하지말고 10년, 20년 앞을 내다보는 고도복원과 도시계획을 하는 준비가 관은 물론 민간단체도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또 경찰서는 국가기관의 일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왜 나서 왈가왈부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와 조선 등 울산시의 1~3차밴드 공단역할을 맡은 경주시 외동읍과 내남면이 교통지옥에 무계획적 난립으로 20~30여 년이 지나 2010년경에 접어들어서야 부랴부랴 계획적인 공단과 도로를 확장했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이미 관련 산업은 G7과 BRICS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내수시장과 낮은 생산성 등에 경쟁력을 잃고 100년 잠자던 중국에 마저 뒤쳐지며 해외로 빠져나간 후에서야 만드는 무계획적인 졸속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멀리 보지 못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없다" 는 人無遠慮 難宬大業(인무원려난성대업)의 글처럼 지난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경주관광종합개발계획과 함께 1979년 이후 멈춰버린 '경주시의 40여 년째 현주소'가 지속되고 있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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