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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동해, 언제까지 정치성 행사로 그치나?
7%대 국가 성장율이 통치자의 착각과 판단 오류로 5%대로 떨어진 후 10여년, 그 후 글로벌 경제가 하나의 문제로 출렁거리는 연동성으로 전환하며 3% 이하의 저성장기를 7년여 지나 세월호와 메르스사태 등 국내 크고 작은 사건과 사고까지 겹쳐 제로성장에 돌입한 상태,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국가의 안위와 5천만 국민을 먹여살릴 경제기반인 기업이야 어떻든 300여명에 불과한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농락하며 100여년 전 외세에 의한 추락의 길로 접어들었던 4대강국 중 5천년 사대주의를 하도록 했던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다시 드리우고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러시아, 일본, 중국, 남북한에다가 철로와 육로를 이용해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몽골까지 3억여명의 인구, 자원, 시장이 갖추어진 환동해,
새로운 밀레니엄기인 2000년경부터 강원도와 울산, 경북권역의 동해를 비롯해 환동해의 발전을 공유하는 포럼과 학회차 포항을 찾기 시작했다는 강원도를 포함한 수도권의 모 교수는 이날 자신이 환동해라는 세미나에 먼 길을 다녀갈 때는 허무를 느낀다고 발표회 토론장에서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세월동안 환동해 관련 학회와 세미나에서 구술한 내용에 대해 이루어놓기는커녕 강원도와 경북 및 경남권의 철강, 조선, 자동차, 기계, 화학 등이 주류인 동남공업지대는 오히려 더욱 쇠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러할 것이 경북 최대의 지자체 단체장을 2000년대 중반부터 변화의 결정적 시기를 8년여간 수행한 사람이 자신이 사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쟁력이 없어 이미 10여년 전인 2005년부터 한국거래소(krx)에 공시를 한 외국의 서너곳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다는 정보조차 무시해버리고 지역민을 안심시키며 선동하기에 바빴다.
특히 2000년 이후 중국 인도를 비롯한 세계적인 철강산업의 과잉과 경기부진 등에 따른 글로벌경쟁 격화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내 생산시설의 지속적인 가동, 상장기업체가 주식의 가치의 눈속임 유지로 등기임원 자신들의 지위 유지에 급급한 나머지 5조원 이상 해외투자의 회수마저 단기간내 난망 등의 악재가 겹치는데도 1조원 이상 지방세를 쏟아넣는 도시가 그러한 경제, 사회환경을 무시한채 오로지 자신만의 직위를 위해 민생은 물론 해당 기업체마저 고통에 빠트렸다.
더군다나 200여명 이내의 미니 기업체가 지역에서 본사를 옮기는 것에는 객관성도, 논리성도, 합리성도 떨어지는 주장으로 허득거리면서 하청기업체나 임시직을 제외하고 정직원 2500명인 조직이 5년여전부터 떠나는데는 아무런 기미도 눈치를 채지 못한 무력한 정치꾼들,
이렇게 수년간 하수구에 쏟아버리다시피한 혈세가 자그마치 수백억원이 넘을 정도다.(영남뉴스(www.ynnews.pe.kr) - 기자수첩, 특집뉴스 참조)
물론 이 단체장이 이런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할 40여명의 시.도의회 의원마저 그들과 한통속으로 놀아나버렸다. 이윤을 창출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주식회사를 마치 수호신인 것처럼 도시민과 국민을 도탄에 빠트린 정치꾼들,
이러함이 1997년 IMF구제금융기 이전 국가경쟁력이 G7권 서구 일류국가는커녕 BRICS권 주요국 등의 자원과 인구가 많은 큰 시장을 갖춘 권역에 비해 경쟁력을 구비하지도 않은채 김영삼 정부에 의한 OECD에 가입했고 끝내 세계자본력에 무릎을 꿇고야 말았다.
그런 후 인터넷으로 세계는 하나로 묶이면서 바퀴 - 인쇄술 - 컨베이어벨트에 의한 대량생산체제의 산업혁명기에 이은 제4의 혁명이라고도 하는 급격한 변화가 시작됐다.
특히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라는 러시아의 개방과 개혁정책 이후 동유럽공산권의 붕괴를 신호탄으로 중국의 굴기다.
그후 100여년간의 잠에서 깨어난 중국은 50여년 소요된 한국의 산업화를 모두 뛰어넘을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데도 한국은 각족 세미나와 포럼, 심포지움 등의 국내외 유명 박사급 교수진들에게 비싼 비용을 지불해가며 낭비성 정치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이날 발표회와 토론을 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문제와 과제, 대책, 해결방향 등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4회째 행사를 치른 이날의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은 다음에도 별 차이가 없는 낭비성 행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0여년전 글로벌투자은행이자 컨설팅사인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기관들은 미래 세계를 예측하는 논문으로 세계를 떠들썩하게 준비토록 했지만 이 나라의 정치는 물론 학계마저도 그에 대한 대비책은 남의 일인양 뒤로 밀쳐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좋은 세월이 언제 있었으며 설마해버린 탓,
그 사이에 한국의 지난 50년간 부를 일구었던 전통 굴뚝산업이라는 철강, 조선, 자동차, 화학에 전자산업까지 14억 대국 중국은 한반도 상공에 수백밀리 소나기를 쏟아부을 먹구름처럼 덮치고 있는 상태다.
지금부터라도 환동해를 품고있는 나라들이 미래 이 나라가 성장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몽골의 자원, 동중국 및 러시아의 교통과 인구, 산업시설을 각각 현실화를 위해 각 부문별로 연구하고 접촉할 수 있는 상대국가의 관계자 및 기관들과의 소통을 위해 로드맵을 설정해야 한다.
10년이든 20년이 소요되든 상방의 접촉과 결과물을 남기고 각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연구.분석해 기록화하는 한편 이를 매년 보고회를 갖는 등으로 대정부 활동을 동시에 전개해야 바람직하다.
한편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러시아 푸틴의 신동방정책 등으로 환동해경제권이 부상하는 가운데, 환동해 지역의 바다와 육지의 연결망을 효과적으로 연결해 유라시아로 진출할 수 있는 최적의 루트확보와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6일 윤학배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4회 환동해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세르게이 스미르노프 러시아 국립해양대 국제해양연구소장은 ‘극동과 동북아와의 교통망’의 주제발표를 통해 동북아시아를 비롯해 환동해 4개국의 수출액은 20년간 7배 증가를 보이며, 전 세계 교역의 20%를 차지할 만큼 ‘높은 투자 증가’와 ‘높은 수출 성장’으로 현재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임을 강조하고,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운송 인프라와 물류 체인의 개선이 환동해권 발전의 핵심 과제이며 화물운송을 위한 남·북간 철도 개통을 비롯한 다국적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제시했다.
박건일 교수(중국)는 중국-몽골-러시아 간 진행되고 있는 ‘경제회랑(경제통로)’ 건설과 ‘호연호통’ 전략분석에 이어, 국가간 그리고 도시간 순차적인 경제적인 교류 확대를 주장했으며,
초롱도르지 하쉬촐롱 교수(몽골국립대)는 몽골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세계 경제, 금융, 무역 및 인적 자원으로의 몽골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2017년 완공될 몽골의 전국 고속도로 시스템 구축과 향후 동북아 물류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소개했다.
몽골의 도로와 철도 네트웍
몽골 네트웍의 주요 과제 : 무역 금융 인적자원 외국인 투자
마지막으로 김효섭 교수(한국)는 환동해지역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개별 지역의 경제·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 및 교통물류체계 등 교류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강조하고, 포항은 지정학적 가치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환동해중심 허브도시로서 최적의 협력 루트 조성을 위한 다채널 전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권세은 경희대 국제지역연구원 원장, 강명수 포항대학교 교수, 박진수 덕성여자대학교 교수, 이재춘 포항시 부시장, 서원 경상북도 동해안발전추진본부 본부장, 박배균 서울대 교수, 김영식 원주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김보라 단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해륙 교통 인프라 확충과 네트워크 확산’과 ‘초국경 모빌리티와 지역의 변화’ 등에 관한 방향성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심포지엄에 참가해 발표한 모대학교수는 정장식 포항시장 때부터 20여년째 (환)동해 관련 주제로 토론을 하는 등으로 동해안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권에 따라 출렁거리는 전략에 포항을 비롯한 동해안은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추락하는 등으로 공허함만 가중된다는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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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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