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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6억4천만원 증빙자료 없이 지출?
포항시 권역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와 대한주택보증(주)가 14억여원의 1~2년차 하자 중, 6억4천여만원의 공사비를 집행하면서도 증빙자료를 갖추지 않는 등으로 1700여세대가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7년된 네번째 임기의 입대의는 영문도 모른채 우왕좌왕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입대의는 8일,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 지난 1월경부터 하자보수이행청구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와서 1~2년차 하자보수를 이행치 않는 관계로 대한주택보증((주), 이하 대주보)과 입대의가 근거도 없이 지출한 바람에 소송에서 불리하다는 등의 설명을 했다.
소송대리인은 이 아파트단지에 6억4천여만원의 긴급공사를 입대의와 대주보가 비정상적으로 처리를 해버린 바람에 1~2년차 하자보수공사를 정상적으로 낙찰받은 업자가 ▲얼마를 주고 받기로 했는지 불분명하며 계약서도 없음 ▲55억여원에 달하는 1,2,3,5,10년차의 각 하자보수 공사의 다섯구간별 공사내역 특정 불가 ▲대주보가 이행한 6억4천만원의 선(先)공사 내역 및 증빙자료 없음을 거론했다.
이에 소송의 실효성과 방법론을 제기했으며 입대의는 회의 1주일이 지난 14일 하자보수 관련 정기회의 결과 다음과 같이 하는 것으로 공고했다.
공청회를 통한 입주민 의견 청취 → 소송관련 안내 설문지 배포해 찬.반의견 집계 → 대표회의 의결을 하는 것,
한편 이 아파트는 지난 2006년 1700여세대에 2800억여원의 사업비로 신생 H건설이 재건축재개발을 시작해 2008년 8월 입주예정일에 비해 55일 늦게 준공승인을 받았으며 그 후 1년여만인 2009년 9월 시공사가 부도났다.
입주 일년여 전인 2007년경부터 주변의 또 다른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가 야반도주했다는 등의 소문과 함께 이미 자금난 설(說)이 자자했던 관계로 '입주예정자 모임'까지 만들며 카페활동을 비롯해 온-오프라인상 활발하게 움직였다.
해당 재건축아파트 입대의는 2009년 4월 법적 구성을 마치고 포항시에 등록을 완료했으나 대표회장을 비롯한 4~5명의 주요 동대표는 시공사가 부도가 난 그 시점까지 의식이 있는 동대표가 재산권 확보를 위해 미분양 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주장했지만 일단의 패거리로 형 움직이는 이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더군다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시공사가 소방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으로 입주 후 2009년부터 2년 연속 2500만원씩, 5천만원을 주민의 관리비에서 지출하는데도 28인의 1년차 입대의 중 1인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대표회장을 비롯한 주요 임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주택법과 주택관리규약에 명시된 200만원, 3천만원 이상 등 각각의 지출에 대해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규정이 먼나라 일이었던 탓에 동대표 1인은 끊임없이 입대의와 포항시는 물론 검찰청, 국민권익위 등에 문제를 고발했다.
특히 부도난 시공사가 대주보에 예치된 1~2년차 하자보수공사를 하는 과정에 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대주보 직원과 입대의 주요 임원 4~5명이 주도가 되어 긴급한 공사라며 처리를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입대의가 행한 불법과 부도덕한 그 외의 행위로는 ▲ 관리소장 등을 뽑으며 동대표가 참관을 하자 서류심사를 하던 중 다음 날로 미룬 후 다른 곳에서 비공개로 처리를 해버린 행위 ▲카페운영을 하다 홈페이지를 만들자고 한 이후 특정 동대표가 그간의 문데점과 증거들을 카페에서 옮겨오자 홈페이지를 의결 후 뺏으려하는 시도
▲입주자대표회장은 1년차인 2009년 10월경 관리소가 보관해야 할 입대의의 의사결정 자료인 회의록을 자신이 들고다니다가 분실했으며 ▲회의실에서 발견된 회의록을 복사본까지 만들어 증거자료를 확보했던 동대표는 관할행정에까지 요구해 받은 회의록에 대해 관할 행정조차도 제시를 하지 않는 등의 지자체와 아파트단지 패거리간의 똘똘뭉친 불법.부정
▲28인체제의 입대의를 2년차에 18인체제로 바꾸며 특정동은 동대표조차도 모르게 주민들의 동의서를 처리한 행위 ▲입주 후 두번째 D관리소장이 2년여째 방치된 지하주차장의 건축 폐기물 4천여만원어치를 입대의 의결도 하지 않은채 처리를 했다가 연간 회계 결산자료를 통해 보고된 것을 특정 동대표1인이 문제 제기하자 새로운 A관리소장 선출
▲A관리소장은 피해도 없는 낙뢰임에도 기상청의 정보를 이용해 5400여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이를 모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문제 제기 후 또 바귄 B관리소장 ▲B관리소장은 아파트단지 소방시설 점검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200만원대 업자를 선정 후 계약일 현장에 나타나지 않자 800여만원에 응찰을 했던 또 다른 업자를 입대의에 묻지도 않은채 선정......
그 후 대구지역의 M건설이 2012년경 대주보로부터 1~2년차 하자보수 업자로 낙찰, 공사를 하다 2013년 2월부터는 입대의가 1억3500여만원의 지하주차장 도색 등 무리한 공사를 요구하는 이유를 대며 공사 포기를 하면서 입대의는 2015년 1월경 하자보수를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아파트단지 동대표 1인은 입주 당시 104세대, 분양가 기준 200억여원의 미분양세대에 대해 권리행사 등 법적조치를 하도록 입대의에 제기하며 이를 이행치 않은 비정상적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2009년 12월부터 2013년 2월경까지 국민권익위와 검찰청, 포항시 등에 (4년여간 두어달 단위 신규로 발생하는 입대의의 불법행위와 비리를)수십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공권력은 엉터리로 끝내버린 첫 조사 이후, '일사부재리 원칙' 을 핑계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았다.(영남뉴스(www.ynnews.pe.kr) 2012년 오피니언-기자수첩 참조)
한편 네번째 8년차를 맞이할 이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대의 동대표의 상당수가 분양 직후부터 730여세대의 원(原)조합원을 비롯해 지역 대기업출신 조합장과 관련된 패거리가 조직적, 직.간접적으로 불법과 비리를 획책한 정황이 곳곳에 노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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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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