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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위에 단체장 재량권, 양극화 주범?
유통시장발전법 제한거리 내 상인 모두 OK인데 왜?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위해 2013년까지 전국적으로 20조원 가량의 혈세를 퍼부은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간의 반목과 갈등, 이기주의 등으로 대형화된 마트에 차별화는커녕 오히려 매출이 줄고 관광객마저 감소하는데도 중앙은 물론 지방정부마저 공권력으로 자유시장의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국가경제 골든타임인 시기에 포항시가 2년여째 방관하는 행정으로 50만 도시의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두호동 상권이 죽고 있다!"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유통시장발전법상의 제한거리(1km) 밖, 3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반면 북부, 장성, 두호, 장성종합, 항구 등의 전통시장은 제한거리 내에 있는데도 3000여 상인들이 모두 마트입점에 동의 했는데 포항시가 정치권력자들의 선거용 6000여명 제한거리 바깥 상인의 표를 의식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관 접해 있는 두호동 마트, 호텔건립 두호.장성동 주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이강덕 포항시장을 상대로 규제철폐를 호소했다.
추진위는 국가 경제는 물론 지역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의 저성장과 주력산업 부진에 따른 활력 회복과 기존산업 대체 차원의 규제철폐, 민자유치 등을 최우선으로 지목해 노력하는데 포항시는 지역에 투자한 기업의 발목을 잡아 전임시장이 행한 행위라며 무책임하게 고사를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호동대형마트는 북구지역의 33개 대형 단체들과 3만5670명이 서명한 청원, 대다수 주민들이 강력하게 찬성하는 편의시설이며 새로운 상권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시설이라고 했다.
또한 마트가 입점하면 주민들의 소비자선택권 확대와 편의증대 및 주변의 연쇄적 발전으로 지역가치 상승은 물론 마트에만 500여명의 직접적인 고용인구를 창출하고 지역 경기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더군다나 이곳은 동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는 해수욕장을 갖춘 해변으로 사시사철 관광객들이 찾는 곳인데다가 인근의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시설을 왜 포항시는 왜 허가를 하지않고 지역발전을 가로막느냐고 했다.
이에 6만여 장량동민을 비롯한 2만여 두호동 주민추진위원회는 두호동마트가 해결되는 그 날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마트가 입점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추진위는 또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의 점포주 및 상인들과 달리 포항권역내 나머지 전통시장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영세하기 이를데 없는데도 포항시는 부자들의 손을 들어준, 빈익빈부익부로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처사라고도 했다.
한편 두호동 호텔,마트 건립은 1990년대 중반부터 53만도시의 중심가로 발전하면서 주변 저밀집단지와 잡초만 무성한 이전한 지 오래된 군대 유류저장고 등으로 슬럼화와 우범지대화로 전락했다.
이에 지난 2007년경 전임시장이 취임초부터 마트를 개설한다는 조건으로 호텔을 건립하는 조건 등으로 업체에 허가했지만 포항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시장발전촉진법상 1km를 벗어난 곳에 위치한 죽도시장과 중앙상가가 위치해 있는데도 행정소송에서 포항시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같은 시의 불허방침과 행정소송 패소는 전통시장 보호와 소비자 선택권 사이에서 민민간 대립과 갈등의 상황으로 조장되고 있는데다가 자유주의 경제의 사상적 기초라는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 ~ 1790)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는 경제학 원리마저 무시하며 지난 10여년간 투입한 전통시장의 현대화,
이 상황은 수백억여원을 투입한 포항 죽도시장을 비롯해 전국 22조원을 투입하고도 오히려 매출이 감소하거나 전통시장이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 이미 전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행정의 간섭으로 수요자의 욕구에도 불구하고 자질이 부족하거나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전통시장 공급자들을 불일치시켜 혈세만 낭비하는 상황을 대부분의 전통시장이라는 곳에서 볼 수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인정과 우애, 동질감 등의 전통, 재래시장이라는 곳의 전통은 어디가고 없고 정부지원이 본격화 한 후 상인간의 이질적이고 이기적으로 뭉쳐진 이웃지간에 인사는커녕 대화조차 끊어버리는 형국이 되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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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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