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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ㆍ작성일	2015-01-28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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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소, 비리가 바로 이렇게!
먹고 살기에도 급급한 주민이 아파트비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수사하라는 민원을 넣는데도 검찰은 물론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권력이 뒤를 봐 주듯이 시늉만 해 공동주택의 불법과 비리가 더욱 판을 치고 있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살고 있는 A씨는 지난 2008년 입주한 2800억원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 입주 전부터 시공사와 시행사, 여기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는 물론 입주예정자대표회의(입대의)의 행위들이 너무 이상해 유심히 살펴오다 2009년 4월 발족된 동대표로 2년여간 직접 참가하며 6년여간 관찰과 메모하고 증거를 챙겼다.

먼저 재건축 시행사인 조합의 임원들은 700여세대의 조합원들이 결정할 창호(샤시)를 조합에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700여명의 조합원들을 구워삶은 후 결정시기를 1년여 미루다 갑작스레 조합원들이 알아서 결정할 것을 권고하는 통지서를 날린 후 1754세대의 두개사가 양분하던 창호공사를 그 중 지역의 한 업자를 선정, 모델하우스에서 전시하고 계약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의 샤시공사를 도맡다시피한 이 업체는 전체 세대의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도맡시피하며 건축폐기물을 담을 500원짜리 PEP자루 하나에 5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합의 임원과 동대표가 낀 입주예정자대표 30여명은 입주예정시기가 55일 늦은 2008년 8월 입주 승인 하루전인 24일 밤 시행사, 시공사 3자 대표가 모여 공증까지 마치는 합의서를 하나 만들었다.

그리고는 이 합의서를 작성한 패거리들은 당초 시공사가 약속한 10억여원 이상의 지체상금 반환을 이행치 않는데도 자금난에 허덕이는 시공사에게 배임성 작업이 본격화 되었다.

입주한 지 1년차와 2년차에 소방설비 미비를 포항북부소방서로부터 지적받고 2년 연속 2500만원씩 지출하면서도 설비점검 업자선정은 물론 공사업체 및 지출에 대해 200만원 이상 지출건에 대해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주택법을 어긴 것을 A씨는 연말 결산서에서 확인했다.

이 아파트는 104채, 분양가로 200억여원에 달하는 미분양분 아파트를 시공사가 미완성한 부분에 대해 A씨가 가압류할 것을 주장했지만 입대의 직인을 확보한 입주자대표회장은 행위를 차일피일 미루다 2009년 9월 시공사는 부도처리되었던 것이다. 입주 1년여전 2007년 초부터 공사를 맡은 하청업자의 또 다른 공사장에서 야반도주설 등의 부도 소문이 돌았는데도 말이다.

또 이들은 자신들이 부산에까지 가서 변호사를 낀 하자진단 업체를 선정해 데려오며 CCTV업자에게서 받은 반환하지않아도 될 2억원의 발전기금을 자산이나 자본이 아닌 '부채계정'에 관리소장이 계상한 후 2600여만원을 의결도 거치지 않은채 두차례에 나누어 지출하는 등으로 불법을 저질렀다.

이와같은 행각은 입주 2년차인 2009년말 지하주차장에 방치된, 인테리어공사 전권을 받은 업자가 처리해야할 건축폐기물을 관리소장이 대표회의도 거치지 않은채 2800여만원을 지출했는데도 모른척 하고 지나갔다.

더군다나 이 패거리들은 피해는커녕 아파트에 낙뢰(벼락)가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2011년 5~8월경 형체도 없는 5340여만원 보험금을 수령한 관리소장을 누가, 언제, 얼마나, 어떻게 피해가 났는지 주민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채 해당 소장만 바꿔치웠다.

이러면서 이들은 시공사가 부도날 경우를 대비해 대한주택보증(주)에 예치된 53억여원의 하자공사 부문에서 입주 1년차에 6억여원의 선공사비를 지출했으면서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대표회의에서 밝히지를 않는 등으로 비리의 원흉으로 전락했다. 이러면서 1~2년차 하자보증 공사 업자로 정식 낙찰된 M건설(주)에게 당초부터 시공사와 시행사의 문제였던 지하주차장 천정의 도색공사를 시키는 등으로 M건설이 하자공사도 제대로 이행치 않는 바람에 2015년 1월 현재 벌어지는 소송에 주민은 주민대로 불편을 겪고, 하자공사 업체는 업자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이 아파트동대표 출신 A씨는 아파트관리소의 ▲경리장부에 입출금 내역 ▲첨부된 증빙서류 ▲세무서에 제출된 공급자들의 세금계산서 ▲구매.지출 의사결정의 근간인 대표회의록 등 네가지 크로스체크를 하면 바로 확인 가능한 사실인데 검찰도 경찰도,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포항시도 왜 증빙서류의 확인을 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포항시는 지난 2012년경 해당 동대표 출신이 아파트관리소에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아 포항시를 통해 받아낸 지출결의의 근거가 되는 회의록 제시를 거부했다. 관리소에서 관리.보관토록 법에서 명시한 이 것을 입주자대표회장이 들고다니다 분실 후 조작하고 짜맞추기로 일관한 회의록을 포항시 건축과 공동주택담당자가 아파트 관리소나 입주자대표회장과 같이 법을 어겨가며 제시를 거부했던 것이다.

이 외에 4000여만원을 들여 2014년에는 멀쩡한 놀이터 공사를 강행했으며 올해 수천만원을 투입하는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

A씨가 제기한 것은 1000만원 이상 지출 건 만으로도 이정도인데 주택법에 명시된 200만원 이상 불법지출한 것은 몇 배에 해당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의 공인회계사를 비롯해 외부회계감사를 맡은 회계사들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될 2억여원의 발전기금 등이 부채계정에 계상되는 등의 엉터리 회계감사를 벌인 것은 물론 내부 감사직을 맡은 동대표는 허수아비에 가까운 형식에 거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법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의제공무원'인 이 재개발재건축한 조합의 임원은 입주민들에게 7년여째 피해를 입히고 있으면서도 입주할 당시 1000여만원 이상의 아파트확장비용을 10%만 내고 입주하는 등의 배임행위가 경찰조사 결과 나왔지만 공권력은 그다지 문제를 삼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1800여세대에 달하는 대단지인 이 아파트가 7년여가 되도록 비리가 밝혀지지 않는 주이유로 시행사의 조합장과 임원과 대의원 등이 지역 대기업 교대근무 OB이자 학교교직, 통.반장 들로 분양당시부터 바람잡이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대상을 포섭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단지 아파트는 6년째 한 해 한명씩 관리소장이 거치고 지나가며 처음으로 2년차에 접어든 여섯번째 관리소장이 28일 현재 재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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