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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식 고속도로, 경쟁력.생산성 急추락 요인
해외탈출만이 사는 길?
글로벌수출시장에서 국내기업의 경쟁력이 나날이 추락하는 가운데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 고속도로의 진출입로의 추가설치 및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정부를 비롯한 기관은 남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에서 공장을 운영하며 자동차부품업과 무역업을 하는 사업가에 따르면 미국을 포함한 G7국은 물론 국민소득 5000불에 불과한 동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조차 대도시권에서는 고속도로를 자유로이 진출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목적지까지 둘러가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반해 한국은 인구 2000만여명 수도권은 물론 300만명 대도시에조차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해당 진출입구가 몇 곳에 불과해 평소에는 물론 출퇴근시간이나 명절, 휴가철에는 차량이 밀려 몇시간씩이나 도로에서 허비하는 경우가 많아 원가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한국도로공사는 물론 국토교통부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고속도로 운영의 사례에 대한 자료는 없이 2020년경 영상인식과 무선통신을 활용한 차량 주행중 통행료를 수납하는 고속도로 스마트톨링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토부 도로운영과와 정책과 관계자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빠르고 목적지까지 간선(幹線)의 기능이 그 생명이며 진출입구가 목적지에서 먼 경우 가까운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답변으로 통행량이 많지 않던 1970년대식 안이한 사고수준이 드러났다.
국제비즈니스맨들에 따르면 300만명대 인구의 대구에서조차도 공단이 많은 서대구와 성서IC는 평상시에도 많은 차량이 밀리는 등으로 10여분이면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한시간여 허비하고 있음에 따라 진출입로의 추가 설치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특히 통행요금을 사람이 수납하는 종이통행권방식(TCS, Toll Collection System)이 아닌 전자지불 방식(Hi-Passs)의 제한적 진출입로만이라도 통행량이 많아 지정체가 심한 곳에 조속한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지경임에도 국토교통부나 도로공사가 차량이 극히 적었던 국민소득 5000불시대의 70년대 중반의 안이한 사고방식인 것은 2015년 3월말 기준으로 4665명의 정원인 도로공사직원의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로 인해 국가경쟁력까지 떨어지게한다는 것이 사업가들의 반응이다.
치열하고도 냉엄한 글로벌 무역전쟁에 직면한 기업은 나몰라라하며 권력쟁탈에만 열을 올리며 국민과 기업의 안위에는 시늉만하는 한국정치권과 행정력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
한편 국토부는 물론 도로공사마저도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현황 ▲국가경쟁력과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고속도로 진출입로 건설의 기준 ▲1970년대식 고속도로 건설과 진출입로의 제한적 운용에 따른 국가와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및 주요국 고속도로와의 비교분석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을 위한 방침 등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도, 준비도, 대책도 없이 2020년에 도입할 형태도 드러나지 않은 '스마트톨링시스템'만을 언급하고 있어 더욱 충격을 던지고 있다.
고정적인 급여에 안정되고 평생직업인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우리 것만이 최고'라는 고정관념과 편견, 위기의식 결여, 안주(安住), 변화에 대한 두려움, .......
3만불에 육박하는 세계 최정상급 국가에서, 자원도 없이 수출로만으로 살아가야하는 나라에서 무섭도록 세상은 빠르게 변해가지만 1970년대 중반의 5000불 국민소득 시절의 자동차 대수 관점에서 건설하는 고속도로의 건설과 운용의 한계로 업친데 덮친격 한국 기업의 경쟁력은 어떻게, 무엇으로 살려야 하나?
내수시장이 5000만명에 불과하는 나라의 주요 구성원은 세계 최저출산국과 초고령화사회에 진입, 국가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뚝뚝 떨어져 한 치 앞도 볼 수없는 안개속 지경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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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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