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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보조금 줄줄, 공권력 방조한 화물차번호판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고유번호 하나에 최대 350여개 車 번호판이 사흘사이에 만들어진 경상북도화물자동차운수협회이사장의 직인에 의해 특수차량이 일반화물차로 불법 둔갑한 불법번호판,
연간 2조억원의 혈세 보조금을 타내도록 돕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등록사업소와 사업허가권을 가진 교통행정관련 부서 및 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의 합작 복마전이 벌어지는 현장,
노면청소, 살수, 소방, 화학물질수송, 냉장냉동, 석유류운반 등 특수용 차량은 일반화물 운반용 트럭이 허가제로 묶이는 사이 특수차가 일반화물차량으로 불법 대.폐차되는 등의 범죄행위에 혈세유류비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악의 고리가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물론 경찰, 검찰, 법원 및 지방 행정조직까지 개입하는 상황이 수년째 벌어지는데도 관계 공무원은 먼산 불구경하며 관련 개인사업자만 제주머니에 돈을 써가며 공권력에 혈세가 빠져나가는 불법을 호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에서 수백대의 번호판 위변조 숙주노릇한 1983년식차량 중
김영란 전 대법관을 비롯한 15인으로 구성된 국민권익위(경제제도개선담당관)가 '사업용 화물자동차 불법증차 방지방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7조 규정에 따라 2012.8월 의결, 해당 기관인 국토해양부에게 권고한 지 4년여가 지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마저도 이행치 않고 있음을 주장했다.
◆ 범죄행위 사유
2003년 수익성 악화로 발생한 화물대란 이후 이듬해부터 사업용화물자동차 신규 공급제한(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라 2014년까지 공식적으로 한 대도 증차를 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말 현재 2004년 말 국토부의 영업용화물차 등록대수(32만1104) 대비 10년만에 5만4479대가 증가했다.
이 사유는 2004년부터 화물자동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특수용도용 화물차만 신규로 증차, 번호판 하나에 1300만원에서 35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점을 악용한 국토부산하 비공식조직인 전국운수화물자동차협회를 비롯한 브로커가 개입해 대당 2000여만원씩, 총 7000~800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겼다.
◆ 범죄 수사 내역
특히 2010년까지만하더라도 전국 최고 물동량을 자랑하는 포항지역의 화물운수업계는 이들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해 자체비용을 들여 2011년부터 추적을 시작, 특수용 차량 한대가 최대 350여대의 화물용도로 '새끼치기'를 하는 등의 그간의 노하우에 대해 경북광역수사대(광수대)의 경찰을 상대로 지도.계몽하기에 나서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했던 광수대는 2012년경 은폐.축소 수사발표를 하는 등으로 허지부지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게 화물업계의 주장이다.
이는 2012.7.24(문서번호:경북청 수사과-11516, 11562) 경북지방경찰청이 업자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인 '불법변경허가(증차) 화물자동차 적발통보'에 따르면 전국 40개 지방자치단체에 525대 뿐인 것으로 통보됐다.
하지만 국민권익위가 해당 연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물업계자 주장하는 3만5000에서 4만5000여대라는 주장의 1%에 지나지 않는 숫자만 적발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 광역수사대장이 수사대상이었던 화물차협회이사장과 골프를 치는 등의 소문도 나돌았다는 것이며 이후 유야무야 덥혀버렸다는 것이다.
◆ 범죄 관련자
업계의 이러한 주장에 설득력이 있는 상황으로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회장으로 있는 경북체육회의 주요 임원이자 경북권역을 비롯한 전국에 사업체를 둔 광역교통망 영업용화물운수업계 이사장겸 경상북도교통문화연수원 이사 등의 개입행태가 속속 드러났던 것이다.
더군다나 기자는 24일 국토부 물류산업과 관계자와 통화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공식적으로 제로가 되어야 할 영업용화물차 증차가 어떻게 5만5천여대가 증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동문서답식 대답이었다.
문제는 불법번호판을 구입한 서민층의 피해뿐만 아니라 이 차량들에게 지급되는 1톤이하 월 683리터에서 12톤 초과에 4308리터에 달하는 유류보조금의 혈세가 새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자동차의 절반이상이 20톤 이상의 화물을 적재하는 덤프트럭과 카고 트레일러 등이라는 업계의 주장에 근거하면 리터당 1400원 기준, 월평균 지급 기준량 1500리터로 연간 2500여만원씩의 혈세가 빠져나가 전체 1조3860억여원이 누수되고 있다.
특히 화물차협회에 따르면 2012년 당시 적발된 화물운수협회 관계자들은 사건이 터져있는데도 대당 2000여만원씩의 불법번호판을 팔아 전관예우에 익숙한 법조계의 고위급출신 변호사를 고용해 법원에 계류된 사건에 대해 1~2년씩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12년 국민권익위가 조사할 당시 영업용화물차량의 등록대수 대비 하나도 없어야 하는 화물차 공식적 증가분은 3년사이에 2만5000여대가 증가하는 등으로 정상적인 화물차를 구입해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주장이 거짓이 아님을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차기 경북도지사 후보 영순위에 해당하는 남유진 구미시장이 지난 14일 포항시의회 이모의원과 혈세줄줄 새게만든 주범인 화물운송협회 관계자와 골프회동 후 휴식을 취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히 등으로 수사의 핵심이 고위급 권력층으로 조속히 확대되기를 업계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14일 구미시 선산cc에서 확보된 불법의 숙주 인물과 정치관계자
특히 상기 사진속 포항시의원은 2014년 7~8월 화물차불법번호판과 관련해 업계가 집회할 당시(www.ynnews.pe.kr 특집뉴스 참조) 해당 소속인 도시건설위원회 시의원들에게 문제점과 과제 등의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직도 포항시의회는 진행상황에 대해 아무런 답변이 없는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또 해당 사건 직후인 18일 기자는 해당 시의원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불법의 원천제공자와 골프를 한 사유라든가 화물업계가 내우외환에 직면해 민원을 제기한 지 1년여가 지나가는데 지금까지 해당 사안의 집행부 등에 요구해 밝힌 사안을 질의했지만 아무런 회신이 없는 가운데 관련 시의원은 당시 민원을 제기한 운송사업자에게 민안하다는 전화가 왔다고 했다.
한편 지난 2012년 화물차불법번호판 수사를 통해 결정적인 범죄사실 등을 밝힌 검사는 옷을 벗고 22일 전주에서 변호사로 개업하는 등의 사태로 봐서 화물업계에서는 이 사건이 권력핵심층과 관계가 적지않다는 것이다.
사비(私費)를 들여 불법의 현장을 지킨 정상적 운수업자들은 증거자료를 모아 관련인들을 고소했지만 이 혐의자들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하직원을 시켜 세무서와 경찰에 고소고발이 빈번한 상태다.
특히 이들의 불법행위 중 불법대.폐차 작업이 국토부는 물론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자와 교통행정 관련부서 등과 짜고 하는 증거로 차량 한 대의 등록원부에 수십대의 번호판이 생성되고 이전되는, 그것도 3일에서 닷새사이에 수백대의 2차, 3차의 새차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여러차례 확인되고 있다.
담합이 완연한 중.대도시 지자체 몇곳에서 번호판을 생성한 후 행정력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시골지역 자치단체에서 수차례~수십번의 번호판을 문서상으로 바꾸며 관계 공무원들과 짜고 불법의 차적 세탁을 했던 것이다.
2012년 국민권위가 조사 후 국토부 등에 개선토록 권고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 전국 각 시도소속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의 상당수가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수법과 문제점 및 대책은 다음과 같다.
번호판 하나가 등록원부의 29쪽이나 양도양수를 하며 서류세탁을 하거나 번호판을 만들고 있는 증거
◆ 범죄수법 및 형태
▲대.폐차 수리통보서식에 폐차란에는 청소차지만 대차(代車)란에는 일반형으로 공문서 위.변조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신청 후 타지역으로 양도.양수를 통한 불법증차
▲대폐차 신청 후 처리기간내 동일 차량을 타 사업자에게 이전등록하는 방법으로 불법증차
▲경찰서에 분실신고 후 새 번호판 받은 후 즉시 분실취소 등의 행정절차 통한 불법증차
▲사업용 화물차 번호판 절도를 통한 불법운행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불법으로 구조변경해 사업용 일반화물차로 운행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번호판이 만들어 지는 주 요인
▲ 대.폐차의 신고수리 업무는 각 시.도 화물협회, 등록업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원화로
▲ 사본에 의존한 행정처리로 서류의 위.변조 위험
▲ 화물차협회에서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 접근 및 환인 불가로 대.폐차 관련 위변조 확인 곤란
▲ 자동차관리 전산시스템 등에는 차량 중심의 제원 및 차종 등을 기재하는 반면 허가번호에 대한 세부 유형인 소.중.대형이라든가 영업용 등의 용도 미기재
▲ 상시적 단속체계가 미흡한데다 미온적 단속으로 불법구조 변경을 하거나 용도 이외 만연
(1)폐차엔 특수용, 대차될 차량은 일반화물용이라는 엄연한 불법, (2)화물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의 직인이 일부 공제조합장의 직인으로 바뀌어 날인되기도 했다고 주장하는 등을 국과수가 수사를 했음에도 대구.경북권에서는 수사를 은폐.축소
◆ 대.폐차 업무의 주요 문제점
▲ 사업용 화물차의 허가취소 세부기준 미비 - 화물운송사업허가를 받은 후 6개월간 운송실적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송사업 허가를 취소토록 교정하고 있지만 세부기준 미비로 행정처분이 곤란하며 불법증차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됨(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 제1항 제1의2호)
▲ 대.폐차 기간 상이로 불법증차 기회 연장 - 대폐차기한은 변경신고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나 시행규칙에는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가능한 규정과 신차로 대차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월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법체계 상이로 혼란가중 및 불법증차 기회로 이용
▲ 대폐차 관련 서류 보존기간 미비 - 관련 서류보존기간이 없어 진위확인 곤란
▲ 대폐차 차량 충당조건 체계 불합리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시행령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자동차의 차령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차량충당 예외조항으로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가 가능토록 규정해 시행규칙의 상충(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6호)
◆ 개선방안
▲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통합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시스템 일원화 및 불법증차 예방
▲ 사업용자동차 허가 또는 대폐차 신고, 수리, 등록 등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
▲ 당해 차량의 허가이력, 용도, 대.폐차 범위 및 대상, 처리기준 등을 반드시 조회.확인토록 기초지자체에 의무부여
▲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신고수리 및 등록 업무의 일원화
▲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세부유형 기입란을 마련해 확인 가능토록 개선
▲ 사업용 화물차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
한국 지배층의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중앙은 물론 지방에서도 만연하다보니 국가경쟁력은 날이 갈수록 추락하고 기업은 해외탈출만이 경쟁력을 키우는 사이 입법.사법.행정과 제4부마저도 역할을 포기한채 옆에서 즐기기만 하는 등으로 OECD권 34개국은커녕 후진권 아프리카 수준의 최하위 도덕성을 면치못하는 부패상황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성장기가 지난 지 이미 10여년이 지난 저성장기이자 제로성장기를 맞이한 즈음임에도 영업이익율 1%가 안되는 퇴출직전 실적을 보이는 상장사 기업들이 절반 이상임에도 정치와 행정권은 아직도 과거의 영화로운 시기만을 생각하며 도덕적 해이의 극치, 바로미터가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불법번호판 제도'에서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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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뉴스(ynnews.pe.kr/(sea4seas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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